[마이리뷰] 격차사회

격차사회 - 무엇이 문제이며 어떻게 풀것인가
다치바나키 도시아키 지음, 남기훈 옮김 / 세움과비움 / 2013년 9월

‘일본의 빈곤 연구’ 등으로 유명한 경제학자인 다치바나키 도시아키의 ‘격차사회’를 일독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얼마전에 격차는 지극히 자연스럽다는 제목으로 출간된 책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책에도 고이즈미 전 일본 총리가 “격차 사회의 어디가 나쁜가” 라고 말한 것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급격한 계층간의 격차 확대가 얼마나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지에 대해 최소한의 관심 없이 일국을 책임졌던 총리의 의견이라고는 믿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민주주의를 지지하고 그것을 통해 정부를 이끄는 정치인이라면 각 개인들의 평등과 최소한의 삶의 복지를 위해 고민해야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자신을 평범한 경제학자라고 소개하는 이 글의 저자인 도시아키 교수도 고이즈미 전 총리의 저 발언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토크빌은 민주주의란 장기적 사회 변화 속에 등장한 ‘조건들의 평등’ 이라는 사회 상태라고 인식했으며, 민주주의의 발전과 성숙을 위해서는 민주정을 채택한 국가들에서 그 국민들이 중산층이 되어야 한다고 촘스키도 언급했는데요. 즉, 격차의 확대는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측면에서 저도 심각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자인 도시아키 교수는 격차사회에 대해서 중산층의 붕괴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회, 경제적 양극화 현상을 일컫는다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최근의 일본 사회에 이러한 격차 심화에 대해 많은 통계와 자료를 인용하며 그 우려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소개되어 있는 일본의 문제들이 우리의 상황과 너무 유사하다고 여겨졌는데요. 사실상 부의 편중 문제라든지, 복지제도의 미흡, 비정규직 문제, 실업자 양산과 니트족 문제 등이 우리의 요즘 현실과 동일하다고 느꼈습니다. 특히 일본 정부의 복지비용 지출은 미국보다도 저조해 OECD 국가들 중 하위권에 속해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일본과 상황이 비슷할 겁니다.

이처럼 민주주의를 채택한 국가의 사회 격차가 심화되면 심화될 수록, 작게로는 사회 안정에 마이너스 요인이고, 크게는 민주주의가 유명무실해지고 기득권을 비롯한 일부 계층의 권력 독점과 집중이 심화되는 악영향이 발생합니다. 일례로 실업자보다는 낫기 때문에 저소득의 비정규직으로서 참아야한다는 타당하지 않으며, 특히 선진국이라면 그런 생각은 마땅히 버려야 함에도, 부의 재분배가 정체되고 최소한의 하위 계층에 대한 복지가 무시된다면 부와 권력에 집중된 상위 계층과 기득권 들에 의한 민주주의의 가치가 크게 훼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격차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비정규직의 문제도 노동 시장의 규제 완화가 비정규직을 양산시킨 것이 사실이며, 정규직이 줄어들고 비정규직이 양산됨으로써 사실상 사회적인 부의 재분배가 불균형하다는 증거일 겁니다. 그렇다고 부유층에 대한 과세가 나날이 규제완화와 특혜로 줄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시장 경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그동안 아주 미흡했고, 저자도 인정하는대로 일본 정부 역시 전세계에서 손꼽히는 작은 정부로 자임해 왔기에 이에 대한 전반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결론내고 있습니다.

끝으로 개인의 능력만으로는 현실에서 자신의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영위하기 힘든 계층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확실히 있어야 하며, 시장과 자본주의가 왜곡되지 않고 사회를 붕괴시키지 않기 위해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정부가 취해야 될 최소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도 세계에 선진국이라고 스스로 자임한다면 선도하는 국가로서 이러한 인식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프랑스 정부가 OECD에 프랑스가 불평등하다는 자료에 강력하게 항의한 것처럼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정부가 할 일을 찾아 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