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리뷰] 국가는 거대한 허구다

국가는 거대한 허구다 ㅣ 국가란 무엇인가 3
클로드 프레데릭 바스티아 지음, 이상률 옮김 / 이책 / 2016년 9월

19세기를 통틀어 가장 유명한 경제자유주의자인 클로드 프레데릭 바스티아의 ‘국가는 거대한 허구다’ 를 일독했습니다. 이 책의 마지막 페이지까지 넘기다 발견한 흥미로운 점이 있었는데요. 바스티아의 이 책을 번역 출간한 출판사의 ‘국가란 무엇인가?’ 시리즈 물의 3개의 번역작의 제목과 저자들이 의미심장하더군요. 허버트 스펜스와 라이샌더 스푸너 다음에 바스티아의 이 책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국가와 정부론과는 사뭇 그 시도와 이해가 다르지 않나 싶었습니다.

프랑스 혁명 즈음에 태어난 바스티아는 1850년에 숨을 거두었는데요. 당시에는 큰 조명을 받지 못하다가 2차대전을 거쳐 동서 냉전이 극심한 시기에 많은 자유주의자들과 경제학자들에게 각광을 받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뒤에 하이에크의 그에 대한 소개글이 실려 있는걸 봐서도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5개 분량의 논문을 실은 형태로 1장이 도입의 형식으로 2장의 정의와 박애, 3장의 재산권과 법은 뒤이어 나오는 4장의 법에 대한 주제를 받쳐주기 위한 글로 저는 해석이 되었습니다. 5장은 당시 프랑스의 정치 경제 시스템에 대한 조목조목한 글이었습니다. 특히 5장은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끊임없이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5장은 반복 정독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바스티아는 오늘날에 국가는 부를 모든 사람에게 분배하기 위해 세워졌다는 원칙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이러한 일종의 변화된 국가의 역할과 그 기능에 약간의 제한을 두려고 합니다. 경제학적인 접근에서 뿐만 아니라 인간은 본디 이기심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물리적인 방법, 즉 법을 통해 제약하는 것은 인간의 이기심이 발휘되어 파생되는 몇 가지 결과물들을 봤을 때 옳지 않다고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더불어 자유 또한 주어진 권리 형태의 자연발생적인 토대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으며 여기에는 정의가 지배하고 법이 보호하는 조건이 중요하다고 또 언급합니다. 개인의 이기심이 동시에 개인의 자유가 우선되어야 그 바탕이 온전하다는 측면에서 국가와 법, 그리고 정치경제학이 이에 대한 보장을 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다만 당시 프랑스의 상황이 지금의 현대의 자본주의를 토대로 한 일련의 민주주의 국가들과는 사뭇 다르고. 그런 측면에서 평등과 부의 분배에 대해 다소간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것이 이를 대변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의 재분배 측면에서 ‘부자들에게 세금을 걷어야 한다’고 밝히는 것으로 보아 이기심과 경제적 자유에 대해 이론적인 한계 개념은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싶은데요. 여기에 대한 바스티아의 추후 설명이 뭔가 추상적이어서 판단을 내리기는 어려웠습니다.

이어 법에 대한 그의 고찰에서는 일반적이고 이론적인 관점에서 법의 임무는 상호적인 권리들의 경계를 확인하고 존중하게 하는 것이라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여기에 프랑스 혁명에서 중요한 가치인 박애는 자유롭고 자연발생적이어야 하며 그것을 법이나 다른 수단이 강제로 강요하는 것은 노동을 한 자체의 권리를 고려하지 않고 박애의 가치관으로서 부의 재분배가 이뤄진다면 그것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어떻게 실행될지 알 수 없으며 이로인해 과연 사회가 존재할 수 있겠냐 우리에게 되묻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지막에 하이에크가 강조한 것처럼 바스티아의 기본적 사고방식은 개인의 이기심과 재산권, 자유에 대해 간섭하지 않고 자율적인 판단을 보장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봐야겠죠.

확실히 아직 고전적인 경제학의 학문적 한계에서 바스티아가 옳다고 믿는 그러한 불간섭과 (이기심과 재산권 추구를 비롯한) 자유 보장이 오늘날 적용해서 받아들이기에는 세계의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경제학의 의무는 자본주의의 시장 경제 시스템에 대한 폭넓은 연구와 그에 따른 이론적 받침이라 볼 수 있을텐데요. 자본주의가 심각한 모순을 안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유수의 경제학자들 조차도 필요한 비판에 입을 닫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과거 동서 냉전시기에 바스티아가 자유주의자들과 작은 정부로 대표되는 폭넓은 시장 경제주의자들에게 인용되고 지지받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사실상 그러한 신자유주의가 2008년 세계 금융 위기를 자초한 것으로 증명된 것처럼 자유 분방한 시장이 더이상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을 침해하는 것을 수수방관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