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저널 발행인 겸 한국 CSR연구소 안치용 소장의 최근 출간한 ‘한국 자본권력의 불량한 역사‘를 일독했습니다. 포탈에서 한국CSR연구소를 검색해보니 자세한 결과가 잘 나오지 않더군요. 일부 기사에서 기업의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 등을 연구하는 연구단체 인 듯 한데요. 약간 첨언이지만 안치용 소장은 과거에는 신문사 기자로 오랫동안 재직한 경력이 있더군요. 이 책의 전체적인 내용은 해방 이후의 한국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해 온 한국 재벌에 대한 기원과 분석이 주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인용된 자료들이나 주석으로 나오는 다른 연구자 내지는 학자들의 면면을 봐도 재벌에 대한 논조가 어떨지는 짐작이 되었습니다. 재벌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이와 동시에 제가 들었던 생각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위원장이 잠시 떠오르더군요. 거의 재벌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만, 그 연원과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서 1945년 해방 이후, 미 군정과, 한국 전쟁 등 한국 정부 수립 시기 및 6.25 동란과 이후의 한국의 정치 역사 들을 자세히 원용하고 있는데요. 달리 표현하자면 다른 측면에서 한국 근현대사를 다루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우리 나라의 자본 이식 과정은 거의 외적 요인에 의한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말할 가치도 없는 일본의 자본이 조선의 근대화에 기여했다는 ‘식민지 근대화론‘과 관련해서 저자도 언급을 하고 있지만 오로지 일본 제국을 위한 자본이 식민지 조선에 들어와서 그것에 아주 부합하는 역할을 한 것이 역사절 사실일겁니다. 저자도 이 부분과 관련하여 당시 식민지 상태의 조선에서 제대로 자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조선총독부의 유무형의 승인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런 측면에서 조선 고유의 민족 자본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 있었느냐 하는 분석에 동의할 수 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한국 전쟁 이후엔 남한 북한 할 것 없이 한반도 전체의 산업 기반 시설이 파괴된 상황에 이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것은 거의 의미가 없다고 봐야겠죠.이렇게 해방 이후 일본 자본가와 기술자 및 권력의 공백의 틈새에서 이승만 정권과 미군정 및 미국 정부의 자본주의적 토양을 배양시킨다는 명목으로 시작된 초기 재벌가들의 창립자들이 여러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자신들의 사업을 일구고 이후 박정희의 군사 쿠데타와 전투환 노태우의 신군부 쿠데타를 포함한 군부 독재 기간에 이들이 어떻게 당시 정권과 영합했는지 여러 자료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자료들은 십분 양보해서 둘째치고라도 정권에 검은 돈을 건네준 재벌 그룹들의 명단을 보고서 부당한 권력에 영합한 이들이 현재의 한국 경제를 이끌고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합당하지 않은 권력과 사익을 추구한 자본이 어떠한 일을 벌일 수 있는지 보여주는 역사의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책을 읽다 보니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합당성을 국민들에게 얻기 위해 한일 기본 조약을 통해 얻은 자금과 월남전에 청년들을 파병해 얻은 특수 등을 중화확 공업 등 경제 기반 산업에 투자해 그것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노력했다는 부분에서 바로 이웃나라의 현실과 사뭇 유사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당하지 못한 권력에 대한 정당성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는 통치권자의 태도와 그러한 행태의 결론은 항상 민주주의를 희생시키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러한 민주주의의 희생은 헌법을 위반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라 뒷맛이 더 씁쓸할 수 밖에 없지요.끝으로 저자가 이러한 재벌 경제와 전세계의 신자유주의 기조로 봤을 때, 현재는 ‘금권정치‘의 시대로 여기는 것에 비감한 일이지만 동의할 수 밖에 없더군요. 보통 포스트 케인스주의자라고 일컫는 하이먼 민스키도 이와 비슷한 입장으로 시장에서 권력과 자본의 영합을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제는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해 얼마나 더 효과적인 견제책을 마련할 수 있느냐에 미래가 달려있다고 봐야겠지요. 권력의 집중과 마찬가지로 부의 집중 또한 사회를 이반시키고 종내에는 파국을 일으키는 원인 중의 하나이죠. 그래서 시민 개개인의 학습과 질문이 거듭 중요해지는 시점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