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리뷰] 베이징 컨센서스

베이징 컨센서스
황핑 외 지음, 김진공.류준필 옮김 / 소명출판 / 2016년 1월

개발 도상국의 새로운 발전 모델이라 지칭되는 소위 ‘베이징 컨센서스‘에 대한 의미를 정립해보고자 이 책을 구해 읽게 되었습니다. 아쉽게도 국내에는 딱히 찾아볼 자료가 많지 않더군요. 스티글리츠 교수의 글이나 몇명의 경제학자들의 글은 참고할 만 했으나, 완전한 논의로서의 제기하는 글은 찾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처음 ‘베이징 컨센서스‘를 고안해 낸 조슈아 쿠퍼 레이모와, 존 윌리엄슨, 조셉 스티글리츠 등의 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글들은 대략 2003년 경이 발표 시점이라, 아무래도 2008년 뉴욕 발 세계 금융 위기가 함께 다뤄지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책은 2016년에 출간되었으나, 제가 기억하기로는 재출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베이징 컨센서스는 크게 3가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혁신의 가치와 국내 혼란 통제, 안보 원칙 이렇게 개념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데요. 이 베이징 컨센서의 적극적 애용자들은 얼마간 권력을 위해 권위주의적 정부를 유지해야하는 필요성을 갖고 있는 권력자 및 그런 정부들의 일종의 경제 발전과 성장 전략에 대한 기초 이론으로 열렬히 연구된 바 있습니다. 베이징 정부가 세계 역사상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사회주의 체제하에 자본주의적 경제 기조를 추진한 무척 이해하기 힘든 시스템을 구축하고 발전시켰기에 그것을 공산당의 최고위층이나 중국 권력층이 유구한 문화를 가진 중국 민족의 특성에 기인한 서구 문명과는 다른 화이부동적 이론이라고 규정지어도 간단히 말하면 권위주의적 정치 체제에서 국가의 상명하달식 완전 주입식 경제 발전 기조라고 해석됨이 맞겠죠. 저의 뉘앙스가 이상하다고 여기실 수 있지만, 저는 그것을 비꼬아 비판하기 위해서 쓴 말이 아닙니다. 과거에 우리 나라도 박정희 정부로 비롯되는 정부 주도의 경제 개발을 경험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론의 재구성을 따로 할 필요없이 대략적인 모습이 어떨지 파악이 된다는 뜻이죠.

근래의 유럽을 비롯한 서구 사회에서는 ‘민주화가 결여된 이러한 경제 발전에 대해 위협‘이라고 주장하는 지식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간혹 베이징 컨센서스의 대척점이라 해석되는 워싱턴 컨센서스가 신자유주의적 이론의 주입과 전세계의 자본주의적 확산으로 비판 받는 것과 같이 베이징 컨센서스의 이러한 측면은 무조건 호응을 할 만한 부문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소개된 조슈아 쿠퍼 레이모는 본질적으로 ‘중국 다루기‘를 위해 이러한 베이징 컨센서스의 개념을 만들었으며 그 중국 다루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베이징을 국제 사회의 협력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의 문제는 얼마전부터 베이징이 기존에 미국과 유럽이 만들어 놓은 세계 질서에 도전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즉, 자신들이 참여하지 않은 기존의 세계 정치 경제적 질서는 자신들이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이치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죠. 이와 관련된 사례는 많습니다. 상하이 협력 기구라든지, 아시아 개발 은행 등이 이런 측면에 부합된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중국 공산당의 ‘당이 국가를 통치한다‘는 유일 개념에 중국 내 정치적 민주화를 기대하기란 어려운 현 시점에서 민주화가 없는 이러한 경제 발전 모델은 분명 가치 측면에서 위협이 될 수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5억명에 이르는 빈곤층을 개선시켰다는 성과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야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간 7%의 경제 성장이 지속되지 않으면 심각한 사회 갈등인 빈부격차, 도농간의 격차, 고위 정치권의 부패문제 등 사실상 중국 사회를 붕괴시킬 수 있는 요소가 겨우 통제되고 있는 상태를 배제하고 무조건적인 중국 모델에 대한 열의를 보일 수는 없습니다. 다행히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중국 학자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 공감을 하고 있더군요. 너무 이른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베이징 컨센서스라는 중국 모델은 평범하고 보편적인 모델은 아니라는 결론에 닿았습니다.

기존의 자유 진영의 발전 모델이었던 워싱턴 컨센서스의 사실상 도태는 베이징 모델의 대두로 인한 것이 아니라 2008년 세계 금융 위기로 인한 미국 정부의 금융 시장 개입으로 그 사전적 의미와 가치가 종말을 고했으므로 그 결과가 우선적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직도 많은 세계 경제학자와 경제인들은 이러한 신 자유주의의 종말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요. 부분적으로 자유 무역이 행해지지 않으면 세계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 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신자유주의가 내세우는 보이지 않는 시장의 자정은 사실상 허구로 밝혀졌다고 봐야겠죠. 스티글리츠 교수가 말한대로 이제는 정부의 크기가 아니라 정부가 무슨 일을 하느냐에 대한 연구와 분석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날 중국 경제의 발전은 세계 시장의 긍정적인 요인이 된 것은 사실일겁니다. 일개 권위주의 정부가 이러한 결과를 손에 쥔 것은 꽤 놀랄만한 일이죠. 물론 중국의 경우는 세계의 어떤 나라들보다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겠죠. 애초에 키신저도 중국 시장의 가능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것처럼 다른 어떤 개도국들보다 더 큰 잠재적 가능성을 가진 것은 사실이었죠. 그것을 효율적인 중국 공산당 정부가 제도 수립이라는 측면보다는 개혁과 규제를 완화시키면서 그 속도를 키워 외형적인 규모에서는 따라갈 수 없는 토대를 닦은 것이라 봐야합니다. 지금의 세계 2위 규모의 경제는 중국인들이 자부심을 가져도 될 만한 것이겠죠. 다만 체제로서 완전한 권위주의적 독재 정부여서 중국 사회에 내에 건전한 시민단체 내지는 시민 사회의 육성이 힘들다는 것이 앞으로 중국이 나아갈 미래에 부정적인 시선을 던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중관계에 있어서 미중 양국이 전략적 신뢰가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이 중국이 과연 평화적으로 부상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어렵게 만드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이론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