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리뷰] 중국의 꿈

중국의 꿈 - 시진핑 리더십과 중국의 미래
조영남 지음 / 민음사 / 2013년 9월

2013년에 국내에 출간된 이 책은 현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교 교수를 역임하고 있는 조영남 교수가 2012년 중국에 시진핑 정부가 출범한 이후, 새정권에 대한 분석과 예측의 시도로서 집필 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요. 일독하고 나니 분석과 자료가 알차고 글을 이루는 문장들 역시 평이해 만족도가 높았던 것 같습니다. 원래 조영남 선생은 국내에서는 거의 중국 유학 1세대로 불리우는 분입니다. 중국과 관련하여 학계에도 자문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만큼 연구를 지속적으로 오래하신 분이라 독자들에게도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글은 총 3부 10장의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조영남 선생은 글 서두에서 각 파트가 꽤 독립되고 완성도가 있는 상태여서 일부분을 취합해서 봐도 무방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두 정독을 권유드리고 싶군요. 그만큼 내용의 분석과 이해가 풍부합니다.

이처럼 저자의 주장들은 현재 우리 한국 정부와 한국인들이 갖는 앞으로 중국에 대한 의문에 대한 현실적인 대답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책 말미에 한국과 중국은 안보상의 부분에서 이익이 서로 상충되는 부분은 없다고 하였으나, 동아시아 내에 주변이 강대국들로 병풍화 되어 있는 중견국의 위치에서는 중국의 정치 외교적인 흐름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중국이 아직 국내적으로는 성장의 마무리 단계가 아니이서 자신들의 이익에 대한 정립이 아직 마무리 되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를 학문적으로 예측해보는 것은 의미가 있는것이죠.

1부는 중국인들이 오랜 역사적으로 갖고 있는 중국몽에 대한 분석과 개혁 및 시진핑 시대의 중국을 개괄하고 시진핑의 대두로 알려진 중국 내 5세대 정치인들에 대한 분석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2부는 그 중국의 꿈이 실현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과 중국의 민주화는 과연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분석입니다. 바로 6장의 주제가 중국의 민주화는 가능한가 인데요. 중국은 ‘일당치국‘의 형태로 공산당이 국가를 통치하는 시스템으로 국가를 운영해나가고 있습니다. 인구 대비 소수의 공산당과 당원들이 정치 권력의 계층화를 이루고 동시에 중국 전역을 통치하는 형태입니다. 얼마 전 중국 공산당 당내에서는 의미있는 민주화가 이뤄지긴 했습니다만, 이것을 중국내에 민주화의 첫걸음이라 보는 것은 매우 무리가 있고 일종의 소수 권력층의 제한적 분권 형태라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즉, 공산당 내부에는 일당 독재에 대한 강력한 지지가 있고 이것이 철회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겁니다. 더욱이 중국 일부 지식인들을 제외하면 많은 중국 국민 대다수가 경제적인 지표와 정책에 민감하며 공산당의 독재에 대해서도 크게 반감이 없는 편입니다. 다만, 빈부 격차, 부패 문제, 농민공 문제 등 심각한 사회 불안 요소가 잠재해 있는 만큼 지속적인 경제 성장은 매우 요청되는 현실이죠. 특히 매년 7% 이상의 경제 성장률이 필요합니다. 이는 중국 내 요구 뿐만 아니라 이미 세계 경제에 편입된 측면에서도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죠.

3부는 시진핑 시대의 외교 문제와 우리가 주목하는 한중관계에 대한 분석인데요. 7장에서 중국은 왜 공세적인가 하는 주제로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중국은 사활적 이익으로 대만문제와 주변 영토 및 주권 등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남중국해에서의 필리핀과 베트남과의 갈등으로 중국 내 지식인들이 남중국해의 영유권을 점차 주장하기 시작했고, 이에 대만은 말할것도 없고 동중국해의 센카쿠 열도, 남중국해의 난사군도, 시사군도, 중사군도 등도 중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는데요. 시진핑 주석도 ˝어떤 다른 나라도 우리가 핵심 이익을 거래할 것이라고 희망해서는 안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중국이 점차 공세적으로 나오는 데 대한 논리적 논거이며, 점차 중국 내에서도 도광양회보다는 유소작위적인 발언이 나오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이점은 9장에서 소개한 과연 중국은 ‘평화적으로 부상‘ 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카고 대 존 미어샤이머 교수가 ˝중국은 평화적으로 부상할 수 없고, 만약 중국이 고도의 경제 성장을 지속한다면 미중은 전쟁의 가능성을 내포한 치열한 안보 전쟁에 말려들 것이다˝ 라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미어샤이머 교수의 말은 중국의 평화적 부상에 회의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해외 지식인들이 많이 인용하고 있는데요. 특히 2012년부터 현재까지 일련의 국제 정치 무대에서 중국이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고, 과거 UN무대에서 주로 미국을 반대하기 위해 비토권을 수동적으로 남발했던 중국 외교를 감안했을 때, 획기적인 변화를 추측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얼마 전 센카쿠/댜오위다오 도서 지역에서 일본 순시선에 돌진한 중국 선장을 나포하자 일본의 희토류 수출 제한 등 온갖 방법을 사용해 일본을 굴복시킨 것과 최근에 필리핀과의 남중국해 도서 갈등에서 필리핀 바나나 수입을 제한해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고 굴복시킨 사례 등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장에서는 한미 동맹과 북중 동맹의 양립 가능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한미 동맹을 그 자체로 보지 않고, 미국의 아시아 지역내의 대 중국 봉쇄의 일환으로 보고 경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미일 동맹과 마찬가지로 중국 안보의 위협으로 보는 듯 합니다. 과거 냉전 시기 중국은 비동맹 운동을 통해 자유 진영과 공산 진영 어느 한쪽에 편입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배경에도 불구하고 만약 미국이 주도하는 동아시아-태평양 지대의 동맹 체계에 자신도 이런 비슷한 시도를 한다면 아마도 중국은 미국과의 돌이킬 수 없는 대결에 나설지도 모릅니다. 상하이 협력 기구가 이런 우려를 불러 일으켰는데요. 현재는 국경 지대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수단으로 비춰지고 있지만 다소 여유를 갖고 보는 것보다 사태추이를 분석하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이처럼 최근 시진핑의 중국을 예측한 글들 중에 이 조영남 선생의 책은 그 중에서도 의미 있는 것이라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미중간의 관계는 2020년경 까지는 양호할 것으로 예측하는 시각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안보와 경제적 측면에서 두 강대국의 관계 추이를 면밀히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이 시급한 일이겠죠. 물론 코앞에 불어닥친 것은 북한의 핵문제이긴 합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