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리뷰] 화이부실 시진핑의 중국몽

화이부실 시진핑의 중국몽
다카하시 요이치 지음, 김영주 옮김 / 영림카디널 / 2017년 10월

˝꽃은 피지만 열매는 없다˝라는 의미의 화이부실을 전면에 내세운 이 책은 과거 일본 대장성에서 일한 관료 출신의 가에쓰 대학 비즈니스학부 교수인 다카하시 요이치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꽤 오랜만에 접한 영림카디널의 책인데요. 사실 이 책의 저자가 대학에서 재정학을 가르치는 학자이긴 하지만 일본 국가 기관에 근무했던 이력 때문에 살짝 고민을 했습니다. 물론 중국을 연구하는 다수의 일본 학자들도 중국에 매우 비판적이만, 기관에 봉직했던 사람은 더 오죽하겠느냐는 일종의 지레짐작 때문이었죠.

저도 현재의 중국에 대해서 여러 입장들에 관해서 비판적 입장인 편입니다. 주위에는 아직도 중국을 찬양하는 지인들이 많은데요. 그것은 아마도 일본을 추월하여 2번째 세계 경제 위상에 오른 그 기적같은 결과에 탄복하는 이유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책을 미괄식으로 해석해 본다면 ‘중국 붕괴론‘의 입장을 주장한 것이라 볼 수 있겠네요.

‘모든 악의 근원은 사회주의체제의 관료주의 때문이다.‘ 라는 함축적인 의미의 이 짧은 문장은 현재 중국 당국이 국내의 파장을 고려해 적당히 거짓을 발표하고 재생산하고 있는 여러 통계에 대한 비판으로 언급하며 전체적인 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에서 열까지 현재의 중국에 대한 비판이라 할 수 있는데요. 경제 성장률의 왜곡과 증시 문제, 심각하게 왜곡된 중국의 실물 경제 부분과 더불어 AIIB 창립과 관련된 비판과 약간의 논외로 중국 붕괴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미국과의 군사적 충돌 등에 대해서도 간략히 논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판에 대한 모든 근거들이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조금 감정적인 비난에 가까운 것들도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독창적인 기술이 없는 중국이 우주 개발과 같은 고도화된 기술 집약적인 산업을 연계할 수 있겠느냐는 발론인데요. 이런 주장들은 너무 감정적으로 느껴집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해킹과 위조로 해석하고 있으니까요.

다만, 2008년 뉴욕 발 세계 금융위기 이후 국제 통화인 달러화에 대항해 자신들의 위안화를 준 국제 통화의 위상에 끌어올리려는 중국 당국의 시도와 중국이 TPP에 선뜻 응할 수 없었던 투자의 자유화 문제와 ISDS조항에 대한 분석, 사회주의 체제에서 자본주의를 이식해 발생한 여러 모순들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은 나름 수긍이 되더군요. 특히 중진국의 함정이라는 성장률 둔화에 대해서도 논리적인 해석이 바탕이 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원유나 철광석 등과 같은 천연 자원이 중국 내 시장의 수요 감소로 인해 이미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당국이 발표하는 6.x %의 수치를 완전히 믿을 수 없는 것은 꽤 이해할 만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중국의 경제 성장의 둔화는 세계 경제에 직결되는 만큼 중국의 성장 둔화를 단순히 ‘고소하다, 통쾌하다‘ 라는 식의 단순한 감정 배출로 취급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저자도 이와 관련하여 베트남으로의 공장 이전 등 여러 자구책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 점은 많은 학자들과 전문가들이 논의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이 일본 학자의 한가지 언급 때문에 절로 웃음이 나왔는데요. 중국의 시장 감소로 인한 천연 자원의 가격 하락에 대해 호주와 같은 국가는 거품이 빠져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호주는 대표적으로 부동산 거품이 아직 빠지지 않은 국가로 여러 경제 기관들이 주목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대중 무역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한국 등은 상당한 악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사실 몇년전부터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많은 아시아 국가들의 중국과의 무역 의존도가 나날이 높아졌습니다. ASEAN의 많은 국가들도 경제는 중국에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는 꽤 이상한 형태의 국가 발전 전략이 수립되어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본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으면서 무역을 비롯한 경제적인 측면에서 중국과의 거래가 미국보다 우위에 올라섰는데 자신들의 처지도 이와 비슷하면서 한국을 꼬집어 언급하는 것은 뭔가 웃기더군요. 더 정확히 말하면 세계 경제에 면밀하게 편입해 온 중국 경제의 다소 위기는 한국이나 일본 모두에게 위기인 것입니다. 자기들은 괜찮고 한국은 위기다 이런 화법은 뭔가 관련 학자 같지 않은 상황 판단 같더군요. 그래도 자신의 주장의 틀에 도표와 그래프를 인용하며 보다 객관화시키고, 증시와 환율을 비롯한 중국의 경제적 분석에 공을 기울인 것은 학문적 노력이 있어 보이긴 했습니다. 다만, 번역의 문제인지 아니면 원래 글의 논조가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글 전체적으로 중국의 현 상황에 대한 비판으로만 채워져 있습니다. 그냥 이런 부분이 있구나 하는 느낌으로 받아드려 주셨으면 좋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