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관계의 재구성 : 과거를 넘어 미래로 - 2015 한반도 연도보고
이희옥.한바오장 엮음 / 성균관대학교출판부 / 2015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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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한국의 성균관대학교의 성균중국연구소와 중국 중공중앙당교 국제전략연구소가 함께 학술교류의 형태로 기획해 출판되었고, 여기에는 한국과 중국, 양국의 연구자들이 한중관계의 각 분야에 대한 글을 실고 있습니다. 근래 서울대학교의 일본연구소가 한일 관계에 대한 여러 분야의 책을 펴내고 있는것처럼 성균관대학교의 이런 기획도 한중간 서로간의 이해를 위해 무척 의미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중관계의 재구성이라는 제목으로 2015년에 출판된 이 단행본은 한중 양국 학자들의 공동연구와 국제회의 그리고 진지한 토론을 거쳐 2015년 한반도 연도보고를 한국과 중국에서 동시에 출판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글을 게재한 학자들이 여기에 자신의 글을 올리기 전에 아마도 서로 토론을 거쳐 의도되지 않은 논란들이 불거지는 것을 막기 위해 충분히 논의해서 동시에 출판된 것으로 추측 되어집니다. 물론 상세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요.

1992년 이후 한중관계에 대한 여러 분야별로 한중 연구자의 글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정치외교관계와 안보, 사회 분야에 대한 글에 관심을 기울여 읽었습니다. 그 외에는 경제와 문화 분야가 있습니다.

지난 1970년대 미국과 일본이 중국과의 관계 정상화에 나서면서 한국 또한 중국과의 외교 관계 수립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한국 내부에서도 있었는데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북방 정책과 냉전이 끝나가는 1990년대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구소련을 비롯한 동구권 국가들과 그리고 중국의 외교 관계 수립에 나서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우리의 외교 정책이 북한이 자신들의 고립으로 해석하며 반발하긴 했지만 이러한 결과로 한반도에 긴장 완화가 적잖이 이뤄진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한중 수교 이후, 중국은 개방적인 경제 정책을 통해 급격한 경제 개발과 발전을 이루게 되고 요 근래에는 미국을 포함한 서구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가까운 미래의 중국이 미국이 주도하는 패권에 도전하는 국가로 부상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소위 ‘중국위협론‘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기에 이름을 올린 중국 연구자들도 이런 중국위협론에 대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도 역시 이런 중국위협론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고, 오히려 이상하게 한국 내에서 자신들에 대한 위협론이 과대하게 나오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중국위협론에 대한 중국인들의 현실 인식 오류에 대한 증거는 현재 많이 나와 있습니다. 남중국해에 벌이고 있는 것들이나 파키스탄의 과다르 항이나 미얀마의 차우퓨크 항에 투자해 인접국 인도와 아세안 및 미국의 우려를 불러 일으킨다거나 말라카 해협에서 미군에 의한 자국 민간 상선 봉쇄 가능성에 대해 연구한다든지 하는 일련의 남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여러 인접국가들의 안보 불안을 일으키는 것으로도 이 중국위협론이 중국 바깥에서 어떻게 해석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안보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중국 측 연구자들이 북한의 핵개발 문제와 앞으로 한반도 통일에 있어서 중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한국민들과 지식인들이 인식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전략적 차원과 미국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 완충지대로서의 역할로 북한을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많은 한국인들이 익히 알고 있는 상화에 당연히 우리가 중국의 일정 부분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곳의 중국 연구자들은 미국이 한국과 일본과의 동맹 관계를 재정립하면서까지 자신들의 위상을 동북아시아에서 견고히 하려고 한다며 미국의 정책을 돌려 비판하는 듯 하는데요. 그래서 이 한미 동맹이 자신들을 겨냥하는 것이 아니냐는 중국 내부의 우려가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들도 한미 동맹이 지역내의 안정화에 오랫동안 기여한 것을 인정하지만 근래 미국이 자신들을 봉쇄하려고 한다고 의구심을 보이는 등 미중 양자 사이의 전략적 불신을 해소하지 못하고 한미 동맹의 지향적 의구심으로 해석하는 것은 현재 중국이 갖고 있는 불안을 잘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북한의 지속되고 있는 여러 도발은 우리의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이며, 단순히 북한과 관련된 이런 안보 불안이 단순한 심리 차원의 문제는 아닌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한미동맹은 중국이 느끼기에도 한중 관계가 함축하는 의미에서 어쩌면 한계 요인이 될지도 모르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저는 진정한 한중관계를 위해 한미 동맹을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작금의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사태에서는 미국과의 동맹이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1992년에 있어서 ˝대만에서 한국을 떼어내기 위해 한국과의 수교가 필요하다.˝는 것처럼 한중간의 관계 또한 중국의 이익에 따라 필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한국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균형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점잖게 권고 하는 것도 중국인들의 기저에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게 해주는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물론 오늘날 한중 관계에서 양자간의 교류와 협력은 필요하겠지요. 더욱이 우리는 북한 문제로 중국과의 우호적인 관계가 지속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중국은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고 미국과 일본의 교역량을 합친 것 보다 더 큰 상황에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중국 측에서는 미국과의 막대한 무역 흑자를 거두고 있어서 우리가 해마다 올리고 있는 대중 무역 흑자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이 경제적인 문제도 가까운 미래에는 갈등으로 표출될 수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중국과의 모든 관계에서 우리가 너무 심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북한과 우리를 두고 전략적으로 행동하고 있고 대외적으로 중국인들과 중국 정부는 이제 자신들의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지난 몇년간 성장한 국력에 기대어 대접을 받고 싶어합니다. 또한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죠. 전세계가 중국의 평화적 부상을 못내 바라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의구심을 전부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선린우호의 형태로 양국이 협력하는 것은 좋으나 우리 정부와 우리 국민들 역시 전략적인 측면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끝으로 우리 국민들은 한반도의 통일을 바라고 있으나 혹여 북한의 비상 사태에 중국군이 국경을 넘을까 우려하고 있는데 중국의 정치인들은 이런 우리의 의문에 명확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의 한반도 통일에 있어서 이처럼 중국의 의도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고 이렇게 중국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갖고 대하며 양자관계를 바라보는 것이 어쩌면 진실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그 외에도 중국에 관한 우리의 많은 우려섞인 의구심들이 한중 관계의 근본적인 한계점이 아닐까도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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