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리뷰] 추첨 민주주의

추첨 민주주의 - 선거를 넘어 추첨으로 일구는 직접 정치
어니스트 칼렌바크 & 마이클 필립스 지음, 손우정.이지문 옮김 / 이매진 / 2011년 6월

이 책은 칼렌바크와 필립스가 1985년에 집필한 글을 2008년에 다시 출간한 ‘시민의회 A Citizen Legislature‘를 옮긴 것입니다. 원제를 ‘추첨 민주주의로 바꾼 것은 역자들의 의견인 것 같은데 만약 원서의 내용을 제대로 번역한 것이라면 국문으로 번역된 책의 제목이 의미심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도 유명한 민주주의 이론서로 알려진 벤자민 바버의 ‘강한 민주주의‘ 에서도 추첨식 민주주의에 대해 강조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들은 미국의 의회 민주주의의 현실에 맞춰 상원은 선거로, 하원은 추첨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추첨 민주주의의 핵심은 소위 엘리트 권위주의적인 종래의 간접 민주주의에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저자들이 이런 엘리트 주의에 대해 반감을 갖고 직접적 비판을 가하고 있지는 않으나 현재의 미국 의회제도의 가장 큰 폐해라고 할 수 있는 각종 이권 단체들의 로비스트를 동원한 로비, 그로인한 의원들에게 제공되는 정치자금 등 날로 워싱턴 정가가 이렇게 맞물리면서 의회에 있는 의원들이 국민을 제대로 대표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이 의회에 대표되지 못하는 현실에 ‘추첨제 민주주의‘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데요. 현재에도 미국의 법정에도 ‘배심원 제도‘ 가 추첨 민주주의의 한 형태로 오랫동안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으며, 법원에서 긴밀히 관리하고 오픈된 형태의 배심원 제도는 그것이 무작정의 수로 추첨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난 18대 총선에서 당선된 법조인 출신들의 숫자가 60명이나 되었습니다. 즉 의회에 입법을 하는 국회의원들의 전직이 법조인이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의 입법 위원들이 소위 이와 관련된 전문직종인들이라는 증거일텐테요. 이러한 전문 직종 출신의 정치인들이 일반인들보다 좀 더 해당 분야에서 우월하다는 실질적 증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 책에서도 제가 주장한 부분에 대해 언급되어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가치를 믿는 시민 사회에서 추첨으로 선발된 사람들이 행정부를 건전하게 견제하고 국민들을 위한 입법 행위 등 국민 자신을 대표하는 일을 능숙히 잘해 낼수 있다고 봅니다. 민주주의가 정차된 미국에서는 민주주의 의식의 편차가 크지 않은 시민들의 정치참여가 현재 정체되고 적지 않은 폐단을 안고 있는 의회제의 상황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자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첨 민주주의를 통한 여러 개선 효과들도 이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민주주의의 가치와 실행되는 형태, 그리고 일상 생활의 민주적 가치에 대해서도 알기 쉽게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추첨 민주주의라는 표현에 거부감을 잠시 접고 읽는다면 꽤 유익한 시간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