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리뷰] 중국의 미래를 말하다

중국의 미래를 말하다 - 글로벌 수퍼파워의 가능성과 전망 ㅣ EAI 외교안보대전략시리즈 9
이동률 지음 / EAI / 2011년 4월

근래 자주 접하고 있는 동아시아 연구원(The East Asia Institute, EAI)에서 앞으로 중국의 미래에 관해 나쁘지 않은 성과물을 내놓았습니다. 2011년에 출간되었고 이곳의 집필진은 국제학과 중국학 안보 관련 전공자들입니다. 총 8편의 논문이 앞으로 중국의 몇가지 분야에 대한 예측으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국내외의 학자들은 짧게는 2030년 좀 더 길게는 2050년까지의 중국 앞날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에 중요한 토픽을 꺼내보면, 중국위협론과 중국의 민주화 가능성, 군사적 팽창의 분석 그리고 미중간의 세력 갈등입니다.

위의 논점들과 더불어 한가지 더 중요한 것은 중국이 끼치는 세계 경제의 영향을 짐작해 봤을 때 앞으로 몇 년간은 7% 이상의 경제 발전이 필요하며 이것은 중국 내부의 문제로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동안 중국 공산당의 일당독재의 권위주의 체제가 성공적인 경제 성장으로 인해 내부적 갈등이 불안하게 봉합되어 왔습니다. 2008년 이후로 중국의 지니계수는 0.5가 넘고, 이 점이 내부의 경제적 빈부 격차가 심각해져 왔다는 증거이며 도농간의 소득격차도 이미 심각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중국 정치권의 입장은 이러한 갈등을 내부에서 표면화 시키지 않으려면 높은 숫자의 경제 성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1992년 이후 폭발적인 중국의 경제 성장이 반대 급부로 중국의 대국화를 부추겨 왔으며 마오쩌둥이 유훈으로 남겼던 도광양회를 철회하고 점차 유소작위의 형태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2010년에 ASEAN과 한국, 일본에 미친 중국의 외교가 그러했습니다. 뒤이어 남중국해의 군사기지 건설, 센카쿠/댜오위다오 열도에서의 중일간의 대립, 제1도련선을 넘어 제2도련선까지 나오려는 중국의 지역 강국화는 주변의 국가들에게 매우 심각한 우려를 끼치고 있습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고려해 봤을 때, 미국과의 관계는 지속적으로 협력적인 양상을 보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단기간에 미중이 군사적인 격돌을 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있는데요. 장기적으로는 대만 문제, 센카쿠/댜오위다오 에서의 우발적 충돌이 양국의 전면적인 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눈을 가릴 수는 없겠죠.

이 책에 소개된 8편의 글에서도 중국 내부의 민주화가 될 가능성에 관한 것과 대미 외교에 관한 전략적인 부분, 동아시아 내에서 지역 강국화를 추진하고 그에 따른 군사력 강화에 논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중국을 분석한 많은 책들이 그렇듯이 중국의 초강대국화에 따른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 우리의 현명한 외교 정책에 대한 부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저로서는 한번 천천히 보시고 판단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군요. 대체로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글들이라고 생각되는군요. 덧붙여 중국 공산당이 원할한 통치를 위해서 당내 민주화를 도입할 수도 있지만 이는 전면적인 중국내의 민주화가 아니라 효율적인 장치로서의 국한된 당내 민주화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이 눈길을 끌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