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리뷰] 새로 그리는 동아시아 안보지도

새로 그리는 동아시아 안보지도 - 중국 부상의 안보적 함의 ㅣ 세종연구소 세종정책총서
이상현 지음 / 세종연구소 / 2011년 9월

세종연구소에서 출판을 한 이 책은 제목보다는 ‘중국 부상의 안보함의‘ 라는 부제가 여기에 실린 4편의 논문을 잘 대변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2010년 아세안을 필두로 한국, 대만, 일본, 필리핀 등을 상대로 소위 공세적 위교를 추진함으로써 벌어진 결과로 주변국들의 극심한 우려와 동시에 안보와 관련하 미국과 한층 더 기울게 된 결과에 대한 설명이 이 책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책에 소개된 논문들이 뭔가 인과적 형태의 순서를 보이고 있는데요. 중국의 부상과 앞으로의 미중관계, 자신들의 핵심적 이익이라고 강조하는 남중국해와 센카쿠/댜오위다오 영토 갈등 그리고 앞으로 한중 관계에 대한 논고로 글의 마무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0년 중국은 GDP가 일본을 앞지르면서 미국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에 올랐습니다. 작금의 국제 현실에서 군사력보다 경제력이 국가의 힘을 나타내는 지표로 더 우위를 보이면서 이를 기점으로 중국의 대외 외교가 대체로 자국의 이익에 강경한 모습을 보이는 형태로 변화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구 특히 미국에서는 이러한 중국의 대두에 관련하여 많은 내부의 논쟁을 발생시켰는데요. 그 논쟁의 이유는 중국이 비민주주의 국가이고 더불어 내부에는 배타적 민족주의적 분위기가 다분한 상황인데 과연 자유주의적 국제 시스템에 잘 편승해 자유롭고 평화로운 발전이 되어줄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아마도 중국이 민주주의화가 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적지 않은 미중간의 대결구도가 나타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를 보인 듯 합니다.

1996년 대만 해협 사태 때 미국이 항공모함 두 척을 보내면서 자신들의 핵심 이익이 꺾인적이 있습니다. 이때 중국 수뇌부는 해군력 강화에 나섭니다. 미국이 나서서 그 핵심적 이익의 의지가 꺾였지만 현재 남중국해의 일부 도서에 대한 군사기지화와 일본과의 센카쿠/댜오위다오 영토 갈등, 자신들의 자원 수송라인 보호 목적인 말라카 해협에 대한 지속적인 개입과 주변해역의 영해화 등 소위 이러한 이익에 전혀 타협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도 언급되었지만 중국 수뇌부는 대만의 독립 움직임 같은 문제에 언젠가는 미국과 일전을 벌일 수 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센카쿠/댜오위다오 도 현재 일본과의 문제이지만 발을 잘못 들이면 미국과 확전이 될 가능성이 높은 분쟁 지역입니다.

그리고 얼마전 발생한 북한 도발인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의 사후 처리에서도 중국은 잠정적으로 북한의 손을 들어줬으며, 북핵과 관련해서도 초지일관 ‘한반도 비핵화‘를 외침으로서 그 저의에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과 긴급 상황에 배치될지도 모르는 미국의 핵자산을 미연의 방지하고자 하는 자신들의 이익이 달려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에게 있어 한중관계는 전략적으로 우호와 협력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한미 동맹을 후퇴시킬 수는 없기에 동맹 입지에 변화를 주지 않고 최대한 경제적 이익과 한반도 안보 불변에 관리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사실 중국도 앞으로 있을 지도 모를 대중국 봉쇄에 가까운 한국과는 최대한 우호적으로 지내야한다는 중국의 내부 권력층에 적지않은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일본과 우리나라 그리고 아시아 주변국들은 중국의 평화적인 부상을 바라고 있습니다. 미국 또한 경제적 부상으로 인한 중국의 군사적 강화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듯 합니다. 하지만 그 군사적 강화가 주변국에 대한 배타적 패권으로 흐르는 것은 그동안 미국이 역외 균형에 따른 지역 패권국 출현을 막는다는 기조에 매우 심대한 도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중국의 부상이 어떤 식으로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요. 다만, 지역 강국으로서의 도덕적이고 이성적인 행보를 보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