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도입과 한반도 SNU일본연구총서 8
봉영식 외 지음 /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2016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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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교수인 박철희 선생이 외교와 안보 계열의 학자 6명의 논문을 엮어 이 책에 실었습니다. 출판은 서울대학교에서 했으며, 수록된 6편의 논문은 주제가 각자 상이하지만, 큰 틀인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도입에 따른 일본 안보 정책의 변화‘를 중심에 놓고 논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단적 자위권이란 자국의 동맹국이나 우호국이 제삼국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경우 이를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여 공동으로 대응하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지난 요시다 총리가 밝혀온 안보는 미국에 맡기고 경제발전에 힘쓰는 소위 ‘요시다 독트린‘을 탈피하고 적극적인 자국의 안보 정책을 구현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근래 일본 아베 총리의 안보에 대한 구상일 것입니다. 특히 북한의 핵문제와 경제적으로 자국을 제치고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군사적으로 대국화를 추진하고 있는 중국이 이런 집단적 안보 개념을 도입하게 된 원인 중에 포함되어 있겠다 하겠죠.

과거 미국의 오바마 정부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의 개입으로 중동 지역에 편중된 정치 및 외교력을 소위 ‘아시아 재균형 정책‘으로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에 균형자 역할과 역내 동맹국들의 안보 요구에 부합하려고 합니다. 미국은 기대했던대로 중국이 자유주의적 국제사회의 책임 국가가 되기를 바랬지만 자국의 핵심 이익만을 쫓는 외교 행태를 보이며 일반적으로 도전국가의 모습을 보이자 경제 분야에선 가급적 협력을 하지만 군사 외교적으로는 적당한 대응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보입니다. 더욱이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 같은 권위주의 국가를 백퍼센트 신뢰를 하지 않는데, 이는 중국과의 전략적 신뢰 결여라고 부를 수 있을겁니다.

이러한 미국의 중국 다루기에 일본이 적극적으로 편승해 미일 동맹을 한차례 업그레이드 한다던가 세계 금융 위기 이후로 재정적 압박에 시달리는 상태에 원할한 군사력 투사가 예전보다 힘들게 된 시점에서 동맹국들에게 일부분 안보적 기여를 바라는 미국의 현실도 이러한 흐름에 이바지를 했습니다. 이에 일본은 아베 총리가 적극적으로 일본의 보통국가화와 영토와 역사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중국과의 갈등을 억제하고자 그러한 미국의 요구에 활발히 응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미일간의 안보적 협력이 한국 내지는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 사려깊은 연구를 한 것이 이 책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2016년에 출간된 만큼 거의 최신의 정보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미국은 최종적으로 한미일 삼각 동맹과 협력 체제를 원하지만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역사와 영토문제가 갈등 요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단순히 지역내에 대두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고자 이러한 문제들을 선결하지 않고 매몰된 채 일본과의 안보적 협력체제에 기우는 것은 우리 국익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전략적 신뢰가 있는지 아주 깊은 숙고가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소개된 일부 논문 작성자가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유동적인 개입이 우리 안보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으나 저는 유사시 사태를 빌미로 독도를 점령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나리오는 있어서는 안되지만 한일간의 관계는 전략적 불신이 너무 팽배해 있으므로 일단 이 부분을 선결과제로 취급해야 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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