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3월 16일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가 주최한 특별세미나에 있었던 여러 국내 일본 관련 학자들의 대담을 담은 책이 얼마전에 출간되어 급히 구해서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언론에서 들려오는 일본 관련 기사들은 별 내용들이 없어서 그동안 몹시 궁금하던 차였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면요. 당시 세미나의 주제는 크게 5가지 분야의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일본 외교와의 이슈였는데요. 저는 트럼프 정부 탄생과 사드 문제, 그리고 일본 정부와의 위안부 합의 문제를 주의깊게 봤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나온 출판물이라 일반적으로 차기 정부에 대해 일본과의 외교 문제에 대한 몇 가지 제언들이라 할 수 있겠더군요. 사실 거의 3년 넘도록 일본과의 외교가 단절 상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학자들 차원에서 현 상황을 위기라고 여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선 사드 문제와 관련되서는 차기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과의 사드 협의를 철회하기는 매우 어렵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개진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저도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중국과의 협의가 남아있습니다만 한미 동맹을 고려해봤을때 문재인 정부가 이를 철회하기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2015년 12월에 있었던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 사드와 위안부를 서로 교환해서 처리하는 방안은 거의 사실상 힘들게 되었고, 일본 국내에도 이번 한국 내에서의 위안부 합의 재협상 내지는 파기에 여론이 좋지 않아 아베 정부로서도 한국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힘들것이라는 예측이 있었습니다. 물론 한국도 이번 위안부 합의에 대해 거의 80% 이상의 국민들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문재인 정부가 이런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기란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합의 자체에 의의가 한국과 일본 정부 차원에서의 합의로 해석해야함에도 한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있는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압력을 공식 또는 비공식 채널로 한국에 압박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행태를 봤을 때도 개탄할 만한 일이죠. 더욱이 얼마전 인터뷰에서 아베 총리가 밝혔듯이 서면으로 위안부 할머니들께 사과 편지를 쓸 계획이 전혀 없다고 한 것처럼 일본과 일본 총리라는 자의 진심이 어디에 있는지 아주 또렷하게 내비치고 있습니다.
즉, 정부 대 정부 합의로서의 해석이 되는 것이라면 백번 양보해서 정부 차원에서 언급을 하지 않는 선에서 끝내면 되는데, 아예 위안부와 관련된 모든 논의 내지는 의견 피력을 원천적으로 전부 끝내고 싶어하는 아베 정부의 시커먼 속내를 알게 되었죠. 아베는 이뿐만 아니라 지난 고노 담화도 수정하고 싶어했고, 무라야마 담화도 무력화 시키고 싶어 했지만 미국의 여론이 비등해져 포기한 선례가 있습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가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일본과의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고 한 이후 3년 이상 한일 관계가 냉각기에 들어서 있습니다. 두 나라가 공통적으로 협의하고 긴밀한 대화가 가능한 것은 북핵 문제밖에 없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로 한미일 정책 공조가 어쩌면 가능할지 모르지만 북한의 핵문제와 미사일 문제는 중국의 관여가 더 중요한 부분이라 우리 정부가 한미일 공조 내지는 동맹 강화에 힘쓴다면 오히려 대 중국 외교에 악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의 한 학자는 일본은 지금이라도 대 중국 봉쇄에 참여할 수 있다고 언급했지만 우리나라와 일본은 대 중국 수출로 적지 않은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교역상대로 양국 다 중국이 맨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세안도 경제 분야는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서 이러한 점을 제쳐놓고 중국을 봉쇄하거나 미국의 대 중국 봉쇄 전략에 선뜻 뜻을 같이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일본이 과연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뒤로하고 대 중국 봉쇄에 나선다는 것에 대해 저는 회의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위안부 합의가 재협상이 되거나 파기가 된다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아마도 재협상이 아예 안되거나 파기에 이른다면 미국의 압력이 지대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오바마 행정부의 관여로 이루어진 위안부 합의를 전 정권 흔적 지우기에 일환으로 대응하지 않을 가능성도 점치고 있으나 북한 문제와 중국 견제에 나서려는 미국으로서는 양 동맹국들이 불협화음을 내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참여한 많은 분들이 예측하셨듯이 앞으로 한일 관계가 더 어려워진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