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리뷰] 공산당의 진화와 중국의 향배

공산당의 진화와 중국의 향배
전성흥 지음 / 서강대학교출판부 / 2013년 3월

곧 있을 2017년 중국 공산당 19차 당대회를 앞두고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중인 전성흥 교수가 편저를 한 이 책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3년에 있었던 중국 공산당 제 18차 당대회를 얼마간의 내외 기사로만 접했는데, 이렇게 18차 당대회를 각 분야별로 분석하여 펴낸 논문들을 새롭게 살펴보니 나름 감회가 새롭더군요.

지난 2013년 18차 대회는 조화사회와 소강사회를 제창하며 후진타오 전 주석이 현재의 시진핑 주석에게 주석직을 위임함과 동시에 파격적이게도 중앙군위 주석직까지 승계함으로써 중국 공산당의 원만한 권력 이양의 선례를 남긴것으로 국내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큰 반향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18차 당대회 이전에 ‘보시라이‘ 사건으로 공산당 지도부가 큰 충격과 내홍을 겪은 시기에서 후진타오 주석이 특단의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추측해봅니다만, 대체로 공산당 내부에서 원만한 권력 승계의 합의가 이뤄진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불어 지난 대회에서 테크노크라트라 불리우는 과학 및 기술 관료 집단의 대두가 특징이었다면 이번에는 인문 사회 계열의 인사들이 당 요직들을 차지하는 대대적인 인사 개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2017년 까지 중국 정부는 7% 내외의 지속적인 경제 발전에 성공해야 세계 경제와 중국 내부의 일관된 통일을 위해 매우 시급하며, 그동안의 경제 발전으로 비롯된 당정 고위직의 부패 문제와 날로 심각해지는 소득 불균형 문제 또한 일순위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더욱이 중국 내의 주택 경기 거품이 호주와 더불어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중국 당국이 관리를 해야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세계의 경제 전문가들도 중국의 주택 경기 버블에 대해 우려를 보이고 있고, 버블이 터질 경우에는 그 여파가 엄청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지요.

그외 도농간의 소득 격차와 동부 해안과 서부 내륙 지역간의 소득 격차도 시급히 개선해야 될 문제이고, 사실상 민생 부분에서 당정이 노력을 기울여야 시진핑 정부가 이런 내부의 문제를 피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을 상대로 중국민의 민족주의적 표출을 조장하는 수를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외적으로는 일본과 영토 문제에 관한 갈등, 대만 문제 등 자신들의 사활적 이익이 걸린 부분에서 미국과 적절히 타협할 가능성이 적어졌으며, 남중국해에 벌이고 있는 산호초 섬에 대한 대규모 군사적 토목 공사를 놓고 봤을 때도 이러한 우려가 더욱 더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한반도 전력과 관련해서, 한국이 미국의 동아시아로의 회귀 전략에서 ‘선봉대‘ 역할을 한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다소간 한미 동맹을 희석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한국 정부에 주문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북한에 진행중인 여러 경제 협력과 투자와 전통적인 북중 관계를 보더라도 한국의 일방적인 흡수 통일을 절대 지지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의 유사시 상황에서 미국과 한국의 개입을 저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남북 통일로 인한 인구 8천만과 핵무기를 보유한 통일 한국의 출현을 어느 나라도 반기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과 관련해서도 남북의 화해와 평화 통일만을 지지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특히 미국의 개입을 통한 한반도 통일에는 반대할 것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중국에 관해서 한국의 적절하고 균형적인 관계 노력이 필요하고 북핵 문제의 해결만을 강조하기 보다는 경제를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기존의 협력을 더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중국의 사활적이 핵심 이익은 대만 문제는 주변 국가들이 강력하게 현상 유지를 바라는 문제로 특히 일본은 대만이 중국에 흡수 된다면 안보상의 문제가 심각해지므로 대만의 급변 사태 발생시 미국과 더불어 적극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큽니다. 얼마전에 레이더를 비롯한 대만에 대한 군수품 수출 문제에서도 미국 의회가 신중한 태도를 보인것과 같이 되도록이면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 하고 있지만, 댜오위다오/센카쿠 문제와 남중국해와 관련된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의 갈등, 항해의 자유를 주장하며 중국의 행동에 제동을 거는 미국과 그 동맹국인 호주, 일본의 목소리를 봤을때 이 지역의 불안이 결코 가벼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중국과 대만 양안 관계는 중국측이 무리한 정책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거의 없고 대만 또한 국내에서 무모한 독립주의에 대한 여론을 잘 관리한다면 근 10년 내에 대만에 비상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지금은 미국이 대만 문제에 한발 물러서 있지만, 중국이 대만에 무력을 투사한다면 미국이 가만히 지켜볼 수 만은 없을 것입니다. 저는 곧 있을 중국의 19차 당대회를 기다리며 18차에 있었던 여러 변화에 대해 이 책으로 잠시 돌이켜 봤습니다. 중국 내부의 정치와 앞으로의 중국 향배에 관심있는 분들은 꼭 읽어보실만한 글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