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리뷰] 한반도 동맹구조와 한국의 신대외전략

한반도 동맹구조와 한국의 신대외전략
김동성 지음 / 한울(한울아카데미) / 2011년 5월

경기도와 시, 군의 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995년에 설립된 경기개발원구원의 김동성 통일동북아연구센터장이 한국과 북한의 동맹구조와 앞으로의 한국의 신대외전략이라는 틀을 중심으로 논의를 펼친 책입니다.

즉, 한미동맹, 북중동맹, 미일동맹, 중러전략협력, 한일우호협력, 북러우호 협력 등 한반도 주변 4강과 그 동맹체제에 대해 충실한 설명을 시작으로 6개국 15개 양자관계 간의 ‘행위 데이터베이스‘ 로서 제주평화연구원의 세계평화지수와 삼성경제연구소의 한반도안보지수를 활용하여 분석한 자료를 첨부해 독자들의 높은 이해를 도왔습니다. 이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사활적 관심사인 북한의 핵문제와 북한을 둘러싸고 그 체제 유지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북중 관계와 자신 스스로 나라에 걸맞는 대접을 받고 싶어하는 중국, 냉전 이후 패권이 점차 약화 되고 있는 미국 등 한반도 문제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주요 국가의 변화와 현재 상태에 관련해서도 객관적이고 충분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신대외전략이라는 측면에서 중국에게 북한의 지정학적 가치는 매우 지대하여 중국은 북한의 생존과 안보에 절대적인 국가 이익을 부여하고 있고, 2005년 이후 중국의 부상을 주변국들이 명확한 사실로 받아들여 역시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도 중국이 미국과 더불어 중요한 상대자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으로 한반도 통일을 위해 한국은 중국과 북한과 협력과 교류를 해야하고, 중국도 한반도 통일과 관련해서 통일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체제로 이어진다면 자신들의 국익에 매우 위협적이 될 것이며, 최소한 통일 한국의 핀란드화를 바랄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고려해 봤을때도 중국이 통일 한국에 이러한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앞으로 대두하고 있는 중국을 포함한 미국과 중국의 G2체제는 두 가지의 선택이 주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즉, 협조체제 또는 공동통치 혹은 세력전이 격돌이 그러합니다. 한국은 미중 양국이 격돌에 이르기 전까지는 중국과 협력과 교류를 해야하며, 일본이 중국을 가상 적국으로 대하며 6가지 방안을 밝히면서도 미일동맹을 파기하고 중국과 협렵하는 것을 최악의 수로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한미동맹을 파기하는 상황에 이르는 것은 악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하는 편입니다. 미국의 패권이 점차 축소되고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30년 이상은 미국의 힘이 전세계에 미칠 것이며 한국 내지는 통일한국의 안보를 위해서 한미 동맹은 계속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중 대결에 이르기 전까지는 한반도 주변의 리스크 관리를 잘 해야하며 대체로 주변 4강과 협력적인 분위기를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통일 한국이 주변 국가들에게 매우 평화적이고 지역 협력적인 국가가 될 것이라는 것을 외교를 통해 충분히 강조하고 경제 및 문화 교류에 한층 더 노력하고 남북한 통일의 당위성에 대해서도 충분한 이해와 협력을 매진해야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한반도 상황과 주변 4강의 이해관계는 매우 녹록치 않으며 이론적으로는 이러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하지만, 한국의 외교 상황으로는 어느 한가지도 쉽게 풀리지 않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리고 북한에게도 우리가 공격적으로 흡수 통일을 지향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화해와 협력을 가속화해서 북한이 체제 불안을 이유를 들어 무모하게 벌이고 있는 핵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지속하지 못하게 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중국도 북한의 핵개발 지속이 동아시아 역내에 대만과 한국, 일본의 핵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그러한 결과가 발생한다면 더 많은 핵무기를 보유해야 될 안보 불안이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북한의 벼랑끝 전술에 휘둘리지 말고 북한에 대한 중국의 실제적인 역할이 있어야 하겠죠.

끝으로 이 책은 과거 한반도의 동맹체제부터 현재의 주변 4강과의 관계 및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 등 개괄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어서 현 상황에 대해 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앞으로 한국의 대외 관계에 대해서도 진지한 조언을 하고 있어 그 부분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을 만 합니다. 일독을 권유드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