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리뷰] 남북 관계,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반양장)

남북 관계,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반양장) -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맞춤형 인게이지먼트
신기욱.데이비드 스트로브.조이스 리 지음, 박진경 옮김 / 한울(한울아카데미) / 2015년 3월

이 책은 스탠퍼드대학교 아시아태평양연구소 교수진과 연구원들의 연구와 보고서를 기초로 했다고 서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한반도 상황에 대한 간단한 서술을 시작으로 북한과 관련된 주변국의 정책과 반응 그리고 뒤이어 한국이 북한에 정치적 상황에 상관없이 인도적으로 해야만 하는 지원과 긴장 완화를 위한 여러 남북 교류 등에 대한 일종의 제언이 담겨진 글입니다.

글이 처음 시작되는 곳부터 미국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데요. 미국이 북한의 핵 개발을 막지 못한 것을 근거로 동맹국을 방어하려는 미국의 의지와 능력에 의문을 갖는 일부 인사들이 있으며 이러한 북한의 핵 위협이 미국의 동맹국들 뿐만 아니라 미국 자신에게도 위협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 정부는 이를 제재를 통해 해결하려고 하였고, 또한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에 기대어 해결을 바랬지만 만족할 만한 성과는 없었습니다. 북한 지도자들은 소위 병진 정책, 즉 군사력과 핵을 지도력의 원천으로 삼고 ‘핵 억지력‘을 통해 미국으로부터의 안보 위협을 상쇄시키고 경제개발에 집중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중국에 대한 한가지 의구심은 북한이 그동안 주장해 온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된 핵우산을 막으려면 핵무기가 필요하다‘는 말에 동의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물론 위에 언급한 주장은 약간의 억측일 수도 있으나, 한가지 확실한 것은 북한은 중국의 중요한 변경 국가이자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과 주한 미군이 중국과 국경을 마주하게 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해주는 중요한 상대국이므로 중국에게는 매우 중요한 이해가 달려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미국은 이런 북한의 핵을 제거하기 위해 제한적인 공격을 하기란 매우 어려운 실정인데, 그 이유는 서울이 엄청난 인적 또는 재산상의 희생을 감내하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북한의 핵 제거를 위해 마땅한 카드가 없는 상태인 작금의 현실에서는 북한을 개방에 나서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와 관련해서 한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와 별 차이 없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간단히 논하고서는 지난 미국 클린턴 행정부의 ‘페리 프로세스‘ 를 벤치마킹해 대통령 직속으로 대북정책의 수립과 실행을 담당할 고위 관리를 임명해 대북정책에 대한 국내 합의 도출과 국제사회지지 확보 및 남북 교류 프로그램 운영 등 최종 남북정상회담을 제외한 모든 고위급 회담과 북한 관련 업무를 일임하는 것에 대해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과정으로 한국 국내의 대북 정책에 대한 분열을 잠재우고, 나아가서 국제사회의 지지까지 획득한 다음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제시하며 북한을 개방에 이르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더 악화시키지 않는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이 책이 제안하고 설명하고자 하는 정책은 충분히 실행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문제는 김정은을 비롯한 북한 지도층이 자신들의 기득권이 위협당하는 상황을 감수하면서까지 체제 변화와 대외적 개방에 나설지는 매우 의문이 듭니다. 평양에 소위 출신 성분과 노동당의 주요 행위 주체들을 다 모아놓고 소수의 김정은 정권을 지지하는 북한 지도층에 안락하고 윤택한 삶을 제공하면서 정권의 유지에 힘쓰고 있는 김정은이 이러한 기반의 위협까지 감수하면서까지 북한 주민들과 국가 시스템을 개선시키리라는 예상에는 선뜻 동의하기 힘듭니다. 더욱이 스위스에 잠깐 유학다녀온 걸 가지고 김정은이 개방의 아이콘이 되는 가능성에도 저는 회의적입니다.

물론 북한 내부로부터의 변화를 위해 인도적인 지원과 경제 협력, 개발 협력을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경색된 남북 관계를 위해 바뀐 새정부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끄는 것이 중요하고 자신들이 말하는 안보 불안에 대해서도 회담을 하는것도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화해 분위기와 대화가 이뤄진다면 이후 미국과 북한의 관계정상화, 일본과의 수교 등 단계를 밟아 나갈 수 있지만, 현시점의 시급한 것은 아무래도 지지부진한 남북간의 관계 개선과 더이상의 핵과 미사일 도발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북한의 인식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