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리뷰] 로버트 라이시의 자본주의를 구하라

로버트 라이시의 자본주의를 구하라 - 상위 1%의 독주를 멈추게 하는 법
로버트 라이시 지음, 안기순 옮김 / 김영사 / 2016년 8월

미국 클린턴 행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을 역임했고, 오바마 대통령의 경제자문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는 로버트 라이시의 최근작인 이 책은 시장은 더이상 보이지 않는 손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므며, 상위계층의 부의 집중 현상을 행동주의 정부를 세워 부유층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일반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성시키는 제반 시설을 확충하는 등 실질적인 부의 재분배에 대해서 실효성 있는 여러 제안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시장의 존폐 여부를 결정하는 5가지 요소인 재산, 독점, 계약, 파산, 시행의 자세한 저자의 설명과 예를 들어 독자들의 이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즉, 시장의 존폐라는 것은 자유시장을 무작정 전제하기보다는 시장 자체로서 다수의 국민들에게 다소 불합리한 요소들을 사실상 스스로 해결하기 힘들게 되었기에 이에 정부가 나서야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굳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케인즈주의를 꺼내지 않더라도 이미 2008년 월가의 궤멸적인 금융위기로 인해 신자유주의의 기조가 종말을 고했기에 더이상 시장에의 개입과 참견을 주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이 책의 중요한 관점입니다. 이와 관련된 예시들은 거의 미국 국내의 자유 시장 주의로 인한 폐해로 그 상당한 원인은 시장의 자유는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고전적 자유주의자들의 입김과 의회내의 지지자들 그리고 각종 이권을 위해 움직이는 로비시트들이 이러한 고통의 기조를 유지해왔으며, 이 반대급부로 생기는 피해들은 전부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감당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 이에 관련된 예들은 실로 충격적입니다. 한때는 아메리칸 드림으로 전세계 사람들에게 큰 선망의 대상이 되었던 미국의 모습이 이제는 그 현실의 속속들이 숨겨져 있는 폐해들이 적지 않게 방치되어 있더군요. 앞에서 설명드린 시장의 존폐를 결정하는 5가지 요소들의 왜곡된 상황의 많은 실례가 있더군요. 현재 월가의 금융 시스템의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CEO들의 돈잔치, 제약회사들의 로비, 인터넷망까지도 법률을 이용하여 하향 평준화 시키는 행태 등 미국이라는 나라의 속살이 그렇게 깨끗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익히 전 정권들을 통해 시장 경제가 만능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낙수 효과라는 미명하에 대기업 집중이 이뤄진 지난 10년 동안 사회기조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말이죠. 홉스의 말처럼 다수의 공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정부의 행동에서 최선이라면 이러한 명제는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주저하고 있는 정부들에게 필요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냥 넘어가지 말아야 될 것은 이렇게 자본주의 하에서 부의 집중이 계속 되면 될수록 국가와 사회가 고통과 불신만 가득한채 시스템을 견실히 떠받치는 많은 사람들의 붕괴만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저자인 로버트 라이시도 그 점을 명백히 주장하면서 이권과 기득권의 집중을 해소하지 않는다면 이는 큰 문제로 돌아올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항적 세력을 제시하고 이 대항적 세력에는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관심과 개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하기보다는 공공선을 실천하는 것이 최선임을 인식하는 것이 방관된 시장의 문제들을 개선시키는 데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