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리뷰] 위험한 이웃, 중국과 일본

위험한 이웃, 중국과 일본
리처드 C. 부시 지음, 김규태 옮김 / 에코리브르 / 2013년 3월

이춘근 교수는 그가 쓴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이라는 저서에서 앞으로 가까운 미래에 중국과 일본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센카쿠/댜오위다오가 전세계 분쟁 지역중 가장 무력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언급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예측하기 힘든 중일간의 관계에 대한 풍부한 자료와 이해를 바탕으로 쓴 책이 이 ‘위험한 이웃, 중국과 일본‘ 입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대만 관련 연구원기도 한 리처드 C. 부시는 미국은 물론 중국과 일본의 저명한 학자들의 도움을 얻었고 그것을 통해 중국과 일본의 의사 결정 시스템과 양국의 군이 어떤 형태로 명령체계가 이뤄지는지에 대한 고찰, 양국의 갈등을 부추기는 두 나라의 민족주의적 열망과 전략적 신뢰가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최악의 무력 분쟁을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한 해결 방안까지 이처럼 6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분량에 근래 중일에 관련된 책들 중에 몇손에 꼽을 정도로 내용에 충실한 글입니다.

저는 일요일 하루를 이 책에 쏟아야 될 정도로 읽는 내내 시간이 가는줄 모르고 소화를 했습니다. 특히 이 책의 저자가 주장하고 있는 여러 내용들에 대해 절로 수긍이 되었는데요. 중국인들은 과거 1930년대 일본의 침략을 어떤 제국주의적 침략이라는 측면보다 약간의 종교적, 문화적 측면에서 당시 일본군을 사악한 집단으로 여겼고, 동북아시아 내에 완전한 과거사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역사 왜곡 등과 같은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매우 이중적인 태도로 인해 일본을 신뢰하는 여지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일본 국민들은 중국 정치인들과 국민들이 매번 양국 정상이 만날때마다 노골적인 과거사 사과를 압박하는 것으로 보고 자신들이 실효지배하고 있다는 센카쿠/댜오위다오 지역에 대한 도발과 경제적 성공과 더불어 군사적으로 그 힘을 키우고 있는 중국을 매우 우려섞인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양국의 불신은 서로간에 어떤 예측하지 못한 외교적, 군사적 우발 충돌이 일어날때 마다 양국 정부가 국민들 내부에서 주장하는 민족주의적 비등을 제대로 대처하지 않고 그것을 얼마 정도 정권 유지에 이용함으로써 이러한 상황의 악화를 심화시켰다고 평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발적 군사적 충돌 가능성에 주목하며 양국 군 집단과 군의 명령 하달 체계, 그리고 정치권의 군 지휘 계통에 대한 구조적 형태를 매우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중국의 인민 해방군의 명령 체계에서의 왜곡 내지는 허의 보고 가능성과 일본 자위대의 독자적인 명령권 행사 가능성과 이에 관련하여 자위대 자체가 내각과 총리의 지휘 시스템에서 전문적이지 않은 민간의 명령 하달 보다는 군에 관련한 자신들의 보다 전문적 이해를 더 신뢰해 돌발 사태에서 중일 군부가 상황을 악화시킬 가능성을 우려 깊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자체적인 시선에서 봤을 때도 센카쿠/댜오위다오 지역에서 원치않는 개입을 불러 일으킬 수도 있고, 앞으로 대만의 갑작스런 사태와도 관련해 중일간의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은 미국과 동아시아 지역에서 큰 확전을 불러일으킬 가능성까지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듯 양국간 불안한 분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양국 정치 체제에 대한 배타적인 시선이 아니라 이해를 동반해 서로 군에 일종의 핫라인과 비슷한 직통 전화와 같은 연락 체계를 갖추어 놓고 일부 국민들의 극단적인 주장을 원천에 방지하고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권들이 오판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 원할한 상대국과 불예측 상황에 대해 유기적인 정보 시스템을 갖추는 것을 더불어 권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자가 책에 말미에서 말했듯이 일본이 앞으로 중국의 정치적, 경제적 대두를 인정하고 국제 시스템의 참여자로서 환영하며 동시에 국제 규범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국제 민주주의 체제의 중요한 행위자로서 역할을 해야한다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서로간의 신뢰를 쌓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하고 양국간의 리스크 관리에 충분한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이 불행한 미래를 막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짚어 내고 있습니다.

결론을 짓기에 앞서, 이렇게 최근 중국과 일본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갖고 설명하고 있는 글은 매우 오랜만에 접하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여러분들도 시간을 들여 살펴볼 만큼 흥미로운 부분들도 많고 한국인으로서도 지역내에 중일 양국의 갈등 행위 자체에 대해 머리속으로 충분히 숙고가 될 만큼의 새로운 많은 정보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만큼 일독을 권유드려봅니다. 마지막으로 글을 통해 센카쿠/댜오위다오, 대만 문제, 남중국해와 관련된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 책은 잘 설명하고 있으니 그 점에 대해서도 우려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