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리뷰] 플리바겐, 북한을 보는 새로운 프레임

플리바겐, 북한을 보는 새로운 프레임
김광수경제연구소 북한경제팀 지음 / 서해문집 / 2011년 12월

2009년에 만들어진 김광수경제연구소의 북한경제팀이 분석한 북한의 정치, 경제, 외교, 사회에 관한 책으로 서해문집에서 출판을 했습니다.

일반인 독자들을 염두해 두고 쓴 글이라고 여겨질 만큼 전체 맥락을 이해하는데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남한과 북한이 관련된 문제는 주로 이명박 정부때의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이며 책에서 소개되는 내용은 북한 경제에 깊숙이 침투해 각종 이권과 항만 운영권을 얻은 중국의 이해와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미중간의 갈등 문제라든지 그리고 70년대를 거쳐 90년대 공산권 붕괴로 인한 북한 경제체제의 몰락을 북한 내부적인 요인을 들며 상세히 풀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으로 인해 북한과의 경협이 중국 주도로 이뤄지면서 북한에 부존해 있는 막대한 지하자원이 중국 기업들의 주도하에 개발되고 있으며, 동북 3성의 창지투 특구를 중국 정부가 개발을 시작하면서 북한의 나진을 임차해 동해로 연결되는 항구를 얻게되는 과정, 최악의 남북 관계의 한해라고 일컫는 2010년의 천안함, 연평도 포격 사건의 처리 문제에서 중국과의 첨예한 갈등, 이명박 정부의 무능한 외교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온 미중간의 갈등을 우리에게 익히 알려진대로 객관적이게 써내려갔습니다.

사실 이명박 정부는 대외적으로는 북한에 대해 화해 제스처를 몇번이고 나타냈지만 실질 정책은 고립과 압박으로 일관해 천안함 사태에서 효과적인 대북 지렛대를 상실, 오로지 미국과의 외교에 기대면서 대체적으로 남북 관계에서 중립을 지켜왔던 중국을 남한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게 만드는 등 알면서 그랬는지 모르면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무의미한 외교력으로 일관했습니다. 천안함 사태이후 미국과의 정책 조율도 제대로 되지도 않았고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진지한 외교적 노력이 전무해 결국 천안함 사태에 한국 정부가 바라는 결과를 얻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원인 중의 하나였던 요인인 당시 한국 정부가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의장국이었던 멕시코에 단독으로 제제 결의안을 요청해서 중국의 뒤통수를 쳤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책의 논조로 ‘과거의 정부들의 햇볕정책을 평가‘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북한의 개혁, 개방은 남한의 대북 정책이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2003년에 핵 포기를 선언한 리바아의 카다피가 2011년 축축됨으로써, 북한의 지도부가 핵 포기를 선택할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고 볼때, 한국 정부는 더욱더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경협과 합작회사를 통해 북한 체제 내에 경제적 요인의 중요성을 극대화시켜 앞서 말한대로 개혁과 개방에 이르게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한국의 국익에 부합된다는 논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북한 내부의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거의 붕 괴되었고 70년대부터 지속되어온 중공업 위주의 경제 정책이 파탄이 난 것으로 봐야하며, 주민들에 대한 배급제 유지 실패, 원유를 비롯한 전력과 에너지 관련 수급 불안 등이 중국에 더 밀접하게 가까워지는 결과를 나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지속되어 북한 경제가 중국 경제 시스템에 의존하게 되면 우리로서는 정말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글 말미에 소개된 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의 소와 트럭 제공에 금강산과 각종 이권 사업에 개입해 더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주장에 크게 공감을 했습니다. 정부차원의 지원이 ‘퍼주기‘논란을 부른다면 민간에게 북한 경협을 허용해 북한에 투자를 하고 현실적으로 기업들이 그에 대한 반대급부를 기대한다면 우리와 북한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게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에 따른 세부적 계획은 정부 차원에서 준비해야겠지만 통일 이전의 서독도 동독에 대한 서독 기업들의 투자가 있었듯이 우리도 그러한 선례를 따르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