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리뷰] 중국을 고민하다

중국을 고민하다 - 한중 관계의 딜레마와 해법
정재호 엮음 / 삼성경제연구소 / 2011년 11월

이 책은 북한과 중국과 관련된 연구를 해온 여러 학자들의 글을 서울대 정재호 교수가 편집해서 실은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주된 내용은 1992년 수교 이후 발전해 온 한중관계와 중국의 정치적, 외교적 함의들인데, 일반인 독자들이 보기에 이해하기 쉽게 잘 정리를 해 놨습니다.

책의 서두는 2000년대 초반 ‘마늘 파동‘을 다루면서 그동안 중국과 있었던 통상 마찰들을 소개하고 앞으로도 더 가능성이 높은 중국과의 통상 마찰에 대한 대책을 풀어썼습니다. (각각의 주제를 다른 학자들의 글로 채웠는데, 집필진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 드리지 않겠습니다.) 연이어 한중간 규범 차이와 북한문제, 한미 동맹, 이어도와 간도를 비롯한 영토문제, 마지막으로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지지에 대한 논의가 이 책의 마지막입니다.

한중간의 7개 갈등 영역을 끄집어 내어 갈등 해소 및 해결 방안 등을 알기쉽게 서술했습니다. 저는 특히 이어도와 간도와 관련된 문제와 북핵 문제 그리고 한미 동맹에 관한 중국의 태도 및 변화와 미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지지 가능성을 다룬 글들을 유심히 봤습니다. 제가 앞서 소개한 책에서도 이어도 문제에 대한 글을 썼는데요. 현재 이어도는 우리의 배타적 경제수역쪽으로 좀 더 들어간 곳에 위치해 있어서 중국이 크게 대응을 하지 않고 있지만, 댜오위다오 인근의 춘샤오 가스전을 일방적으로 개발한 선례가 있으므로 앞으로 이어도에 대한 중국의 동향을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국은 한반도 현상 유지를 최우선 정책으로 삼고. 있고, 남한이나 북한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편드는 것을 지양하는 것이 중국의 한반도 외교 정책의 핵심입니다. 이에 한국 외교는 이러한 중국의 한반도 현상 유지 정책을 감안해서 북핵을 다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북한 핵문제는 북미간의 문제라고 여기는 중국 당국의 기본 입장 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한미 동맹과 관련해서는 냉전시대의 유물이라는 판단과 앞으로 주한 미군의 성격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해야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한반도 유사시 군을 파병하거나 하는 문제는 북한이 일방적인 남침으로 전쟁을 시작했을때는 중립을 지킬것이고, 한미 연합군이 먼저 개입하면 군사적 개입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적 개입에 관련해서는 미국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는 중국측의 주장을 실었습니다. 유사시에 미중이 따로 채널을 열어 군사적 대결을 피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예측은 반반의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반도 통일에 대한 남한의 일방적인 흡수 통일을 바라지 않을 것이라는 익히 알려진 주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자기네 나라로 마음대로 도망갔던 일본 대사가 귀임하면서 일본 외교부 당국자가 현제 한국은 정세가 매우 불안한 상태라고 짧게 언급한 것을 기사로 접했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외교와 정치와 관련된 책들을 근래 접하면서 한반도에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주변 나라들에 대해 정말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면 동북아시아 정세가 예측하기 힘든 지경에 이를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내 정치와 관련된 글들 보다도 이렇게 한반도 주변과 동북아시아 정세에 관련된 글들을 보면 참으로 제 자신이 희의주의자가 되어가는 느낌입니다.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가 말했듯이 정말 세계를 구성하는 모든것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것이 요즘들어 더 마음에 와닿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