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리뷰] 동아시아 영토분쟁과 국제협력

동아시아 영토분쟁과 국제협력 ㅣ 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 연구총서 2
동북아공동체연구재단 엮음 / 디딤터 / 2014년 4월

이 책은 근래 동북아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토 분쟁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이러한 분쟁 원인에 대해서는 미국의 패권에 점차 도전하려는 중국의 팽창이 중요한 원인이라고 짚고 있습니다.

크게 쿠릴열도인 북방 4개섬과 독도 문제, 이어도 문제, 센카쿠/댜오위다오 문제, 남중국해 난사군도 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각 부분들은 언론이나 국제 사회에 알려진 대로 갈등 요인과 역사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으로서 일본과의 독도 분쟁에 대해 유심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일본 측 입장은 한국의 신라의 우산국 정벌이 울릉도와 독도를 말하는지에 대해 정확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들고 독도 같은 경우는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주인이 없는 곳이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책에서 소개된 전 도쿄대 교수인 와다 하루키의 제안을 실었습니다. 소개를 드리자면, ˝독도는 한국 영유권을 일본 정부가 인정하되, 시네마 현 어민들의 주변 수역 조업권을 보장˝ 하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주장 또한 우리로서는 도저히 받아드릴수 없습니다. 일전에 문정인 교수의 책에서 본 내용으로는 일본인들의 속셈은 다케시마를 일본 영토에 편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독도를 사람이 살지 않는 암초로 취급해 최종적으로 한국이 주장할 수 없는 해역으로 만들고 그곳을 공동 관리하거나 분쟁화하는 의도입니다.

사실 그동안 일본 정부가 독도 문제를 국제 사법 재판소로 끌고 가려고 노력했는데요. 그동안 보도된 대로 우리 정부는 이런 일본의 제안을 무시하고 있지요. 마찬가지로 일본 정부도 센카쿠/댜오위다오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국제 사법 재판소로 가자는 것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봤을 때 일본이 센카쿠 열도를 중국측에 넘기지 않는 이상 일본인들이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편입시키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리라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도 소개했지만 미국 정부는 독도를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미치는 곳으로 보지 않고, 또한 미일안보조약이 미치는 일본 영내로 보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로서는 이러한 미국 정부의 중립이 분통터질 일이나, 이러한 미국 정부의 중립으로 인해 독도 문제로 인한 한일 사이의 물리적 충돌은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도 됩니다. 다만 독도는 우리가 실효지배를 하고 있으므로 저들의 행적에 부화뇌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할테죠.

끝으로 이어도는 한중일 삼국이 각자 자신들의 방공 식별 구역으로 여길만큼 매우 중요한 지리적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나 중국은 수출입물량이 오고가는 중요한 선로에 자리하고 있고, 제주 해군 기지가 가동된 이후로 이어도 해역에 대한 중요도는 훨씬 고려해야될 사항이 되었습니다. 본서에서는 이어도 문제로 중국과 대결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으나 현재 중국군이 남사군도에 하고 있는 행위를 고려했을 때 우리 정부는 시급히 해군력을 증강시키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아쉽게도 이 책은 품절이 된 상태로 열독을 하고 싶은 분들은 중고책이나 도서관을 이용하여야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