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어떻게 실패하는가

중국은 어떻게 실패하는가 - 미중 패권 대결 최악의 시간이 온다
마이클 베클리.할 브랜즈 지음, 김종수 옮김 / 부키 / 2023년 2월

현재 미국 메사추세츠 터프츠 대학에서 정치학과 부교수로 일하고 있는 마이클 베클리는 미국내 강대국 경쟁과 관련한 연구에 있어 권위를 갖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는 애틀랜타에 소재한 에머리 대학에서 국제학 학사를 마치고, 미국 뉴욕의 컬럼비아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합니다. 그는 미국 국방부와 정보국에 특별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기도 한데요, 특히 그의 여러 논저들은 파이낸셜 타임즈, 포린 어페어즈, 뉴욕 타임즈, 워싱턴 포스트 등에 소개되었고, 미국 정치학회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sciation)에서 수여하는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책의 다른 공저자인 할 브랜즈는 미국 외교 정책에 있어 국제 관계 분야의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스탠포드 대학을 거쳐 예일대에서 역사학 석,박사를 취득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미국 내에서 존경 받는 역사가이기도 합니다. 현재 그는 존스 홉킨스 대학의 헨리 키신저 국제 문제 특훈 교수로 일하고 있으며, 동시에 미국 기업 연구소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의 상주 학자이기도 합니다.

본격적으로 글을 쓰기에 앞서, 이 책은 요즘 국제 정치와 외교에 관련된 귀중한 지식들을 시민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국제정치학자 김지윤씨의 개인 유튜브의 소개 영상을 보고 급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에서 소개된 이 글은 대체로 평가가 나쁘지 않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요 근래 미중 대결과 관련된 여러 글 가운데 현실적 측면에서 이를 고려한 글로 여겨졌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2023년의 중국의 대단한 굴기를 예측했던 옌쉐퉁의 기대와는 달리 현재 중국에 놓여 있는 국제정치학적 배경이 결코 낙관적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이에 이곳의 공저자들은 현재 중국을 '거의 정점에 오른 국가'로 단언하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주장의 맥락은 아마도 지오바니 아리기가 중국에 대해 예측한 '불안정한 강대국' 혹은 '한계를 갖는 강대국'과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인식적 상황에도 중국은 기존의 덩샤오핑의 유훈이기도 했던 '도광양회'를 철회하고, 본격적으로 자국의 이익을 위한 공격적인 외교에 나서게 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이해하고 있듯, 현재 중국을 지배하고 있는 중국 공산당이 제일의 과업으로 삼은 건, 과거 서구 열강의 침탈과 관련된 치욕적인 역사를 만회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땅한 세계관으로는 자신들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맹목적인 관점을 포함한 매우 자국 중심적인 사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이와는 다르게 과거 우리 선조들의 국가였던 백제는 대륙의 중국을 그저 '서국 西國'으로 지칭했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한반도의 중국 대륙이 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니 이를 규정한 조상들의 지혜는 정말 대단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게 아픈 역사를 어떻게든 만회하고자 하는 욕망은 당과 중국인들의 뜨거운 열망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중국의 정치적 변화는 공저자들에 의해, "소위 과거의 대국이었던 중국이 엄청난 경제적 발전을 통한 굴기에 나서면서 1970년대 이전의 다면적인 인내를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려워졌다"고 보는 분석은 일견 타당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즉, 과거의 강대국이라는 인식을 강하게 보유한 국가가 현재 자신들의 국력에 걸맞는 지위를 국제사회로부터 당당히 요구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미국과 유럽 국가들에 의해 현실 타파 세력으로 인식된 중국은 현재 자유주의 체제 성립에 있어 자신들이 참여한 바가 전무하기에 이런 국제 체제가 다소간 불합리하다고 여기는 중입니다. 아마도 '대국 중국'에 걸맞는 국제 체제의 새로운 요건을 미국과 서구 유럽이 받아들여야만 한다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중국 외교가 벌이고 있는 '전랑 외교 wolf-warrior diplomacy'가 어느 정도 복잡한 양상이 자리하지만 거의 반쯤은 이러한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해 보게 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중국은 남중국해에 구죽한 강제적인 자국 영해 추진과 군사 기지 구축은 필리핀이 제소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결에 대해, '꼭두각시 재판소의 판결은 구애 받지 않을 것이라고 거의 일갈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몇 년 간 중국이 벌인 남중국해 지역에 대한 불법적인 내해화에 대해 국제 사회가 아무런 관여를 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부분으로 남아 있는데요. 캄보디아를 동원해 아세안을 적극적으로 분열시킨 중국의 노골적인 개입이 있기도 했지만 해당 지역의 국가들에게 여전히 중국과의 교역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전체적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녹록하지 않은 상황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런 대 중국과의 교역 문제라는 아킬레스 건에 있어 우리도 역시 사드 배치 문제로 중국의 혹독한 경제 제재를 겪은 바가 있는데요. 제가 일일이 당시 워싱턴의 태도를 물고 늘어질 생각은 없지만 그때 미국이 보인 태도는 실로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2015년 9월 중국 전승절에 참석한 대통령과 우리 정부를 소위 '손봐줘야겠다'는 생각으로 그런 사태에 모호한 태도를 취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드 보복'에 대한 미국의 인식이 어떤지 이 글을 통해 새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굳이 이 사건을 언급하는 이유는 여기 이 논저의 명백한 한계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논증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즉 민주주의 국가들의 소위 '대 중국 연합'과 관련해, 일본을 제외한 대다수 해당 국가들의 중요한 경제적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교역의 현실적 딜레마를 여기 전문가들은 거의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세계 공급망에서 중국을 퇴출시키고 건전한 민주주의 국가들이 주도하는 '공급망 통제'에 대한 필요성은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과의 교역과 관련해 전혀 개의치 않는 태도를 보이는 일본을 제외한다면 각국에게 경제적 다변화를 위한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물론 미국은 지난 1985년 플라자 합의에서 독일과 일본에게 강요했던 것처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동맹국의 경제 전반을 후순위로 취급할 의지도 배제할 수 없는데요. 과거 냉전의 엄혹한 시대를 거치는 동안 미국의 민주주의 세력의 보호와 유지를 위해 기여한 노력들은 충분히 인정을 받을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패권이 강요하거나 배타적이지 않고 자유 민주주의라는 틀 안에 다수의 국가들과 공존하려고 했던 저자들의 분석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내 민주주의 국가들이 중국과 경제적 관계를 완벽하게 철회하기란 매우 어려우며, 오늘날 신자유주의적 금융 자본주의하에서 이뤄지는 수많은 금융 거래와 산업 전반이 중국에 소재한 공장에서 이익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이것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대체할 수 있겠는가에 미국이 원하는 대 중국 봉쇄의 실효적인 효과가 여기에 결부되어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모두가 인정하는 국제 레짐의 차원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민주주의 국가들과 중국의 직간접적인 대결에 있어, 앞으로 비정상적으로 초래될지 모르는 중국의 대만 침공은 정치적으로 중요한 관건이 될 텐데요. 지금 세계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위치를 자임하고 있는 미국은 대만의 방어가 무엇보다 중요해진 시점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최근 약한 축으로 인식되고 있는 필리핀에 대한 중국 인민 해방군의 선제 공격 가능성도 동시에 중요한 문제이기도 한 데요. 여기의 공저자들은 앞선 진술에 대해, 5장에서 "만일 중국이 필리핀 군을 공격한다면 미국으로서는 매우 힘든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다소 냉정히 판단하고 있었는데요. 만약 필리핀을 소위 버리는 패로 취급한다면 전세계에 있어 미국의 리더십은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마 중국과 러시아는 이런 미국의 리더십이 타격 받는 상황을 무엇보다 바라고 있을 텐데요. 이처럼 유사시 대만 해협에서의 사태는 그저 지역적 해협의 위기로 끝나지 않고 그 주변으로 여파가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센카쿠/댜오위다오를 실효 지배하고 있는 일본에게 있어서도 현재의 조짐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끝으로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있을지도 모르는 중국의 불법적인 대만 침공과 관련하여 '한국의 군사적 기여'라든지, '한국의 역할'에 대해선 거의 언급하지 않은 부분은 무엇보다 적잖이 마음이 놓였습니다. 물론 이 점은 그저 저만의 개인적 감상일 따름일 텐데요. 이 뿐만 아니라 7장에서 언급되는 푸틴이 미국이 주도하는 NATO에 흠집을 내고자 하는 점이나, 독재 정치의 정당성을 드높이는 것으로 중국이 깨뜨리고자 하는 국제 질서의 위태로운 상황은 확실히 심상치 않은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 두 독재자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재단할 수 없는 점은 거의 분명해 보이고, 이들이 지배하고 있는 전제 정치 혹은 독재 권력이 어떤 식으로 우리 민주주의 진영에 위협이 될지는 자명하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경제적인 부분에서 지금까지 신자유주의 이행으로 상당한 이익을 톡톡히 누린 중국과 서구 자유 진영 역시 마찬가지로 한때는 공동 운명체였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어야 될 겁니다. 더불어 막대한 경제적 성과를 이룩한 베이징이 자유 민주주의로 변화되지 않은 것은 당시 서구권의 안일한 판단이라는 점도 분명히 해야할 텐데요. 이와는 별개로 현재 진행 상황에서 있어 미국에게 일본이 얼마나 중요한 동맹국인지 이 글을 통해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점은 우리가 미국에게 있어 그저 부차적인 동맹이 되지 않도록 외교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만반의 준비가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유럽 각국이 과거 냉전의 상흔 때문에 대 중국 봉쇄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우리가 참고할 만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이런 복잡한 양상 때문에 최근의 수가 뻔히 다 보이는 아마추어적인 외교로는 미일 양국이 주도하는 국제 정세에 있어 그저 그들에게 필요한 장기 말이 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대 중국 봉쇄에 대한 민주주의 진영의 체제 구축에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행동에 나서고 있는 미국조차도 글의 8장에서 공저자들이 잠정적으로 제언하고 있듯, 중국에 대해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준비해야 한다고 언급하는 부분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국제외교적 상황의 본질이 무엇인지 확연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저 동맹 외교에 기대는 순진한 생각은 마땅히 접어두는 편이 국익을 위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대체로 이 글의 논지는 무리할 만한 근거가 거의 없었는데요. 반복되는 몇몇 진술을 제외한다면 글 전반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경희대 안병진 교수의 해제의 결론 부분을 보니 이 분의 어투가 자연스레 생각났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안교수의 글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중국의 관점에서 보면 중국이 차상위권 강대국에 머물 수밖에 없는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는 역사적으로 정상이 아닐뿐더러 몹시 분통 터지는 상황이 아닐 수 없다.

1950년대 대만해협에 위기가 발생했을 때 미국은 중화인민공화국에 핵공격을 가하겠다고 위협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권위주의 정권은 자유주의적 개혁을 실행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중국의 인접국에는 15개의 세계적인 인구 대국이 포함되어 있고, 이 가운데 4개국은 핵무기로 무장하고 있으며, 5개국은 과거 80년 이내에 중국과 전쟁을 벌인 적이 있고, 10개국은 여전히 중국의 영토 일부를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중국공산당의 터무니없는 인권 유린을 언급할 때조차 중국이 경제적으로 더 개방되면 결국에는 정치적으로도 더 개방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은 국제정치에 죽기 살기식으로 접근하는 자신들의 무자비한 외교 방식을 감추기 위해 ‘상생 외교‘라는 환상을 이용하는 데 뛰어난 기량을 발휘했다.

트럼프는 미국과 가장 가까운 민주주의 협력국을 상대로 무역 전쟁을 시작하는 한편, 수십 년을 이어온 동맹 관계를 깨뜨리는 것에서 파괴적인 쾌감을 얻었다.

따라서 중국공산당은 경쟁자들의 공세를 저지하고 중국몽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세심하게 계산된 강압 정책과 팽창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이미 함정에 빠졌다. 자신들의 정치 체제를 지탱하는 정실 자본주의를 위태롭게 하지 않고서는, 결코 경제 제국주의를 폐기하거나 진정으로 경제를 개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민해방군 역시 사이버 공격과 함께 지상 발사 미사일을 사용해 미군 상호 간 교신 및 워싱턴과 통신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인공위성을 파괴하려 들 것이다.

만일 미국이 조약에 따르는 긴밀한 동맹국인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 영국 등 단 7개국만 결집시킬 수 있어도 강력한 경제 동맹체를 결성하게 될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미국과 동맹국의 기업이 첨단 음성 인식 기술, 안면인식 기술, 컴퓨터 시각인식 기술, 자연어 처리 기술 등 특정 기술을 권위주의 정권에 이전하지 못하도록 막는 일이다.

미국의 몇몇 분석가는 미국이 더 나가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엄밀히 따지면 조약을 맺는 동맹국이 아닌 대만에게 조약에 준하는 안전 보장을 해 줘야 한다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