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의 부상과 미래

신자유주의의 부상과 미래
데이빗 코츠 지음, 곽세호 옮김 / 나름북스 / 2018년 10월

이 글의 저자 데이비드 M. 코츠는 예일대와 버클리를 거쳐 매사추세츠주 애머스트에 소재한 명문인 매사추세츠 주립대학에서 명예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회적 축적 구조 이론과 자본주의 제도하에서의 정책 변화 및 경제 위기론를 주요 관심사로 두고 연구를 지속해 오고 있는 학자이기도 합니다. 이 글을 통해 드러나고 있듯이 그는 민주당 정부나 공화당 정권 할 것 없이 실패로 끝난 주요 경제 정책에 대해 비판을 가하고 있기도 한데요. 좀 더 그에 대해 달리 말하자면 케인스주의적 자본주의의 (규제 자본주의) 지지자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약간 우스개 소리로 코츠는 자본주의가 인간적인 면모를 더욱 갖추길 바라고 있고 과거 1920년대 대공황 시기 전후로 미국 사회가 은연중에 인정하고 있던 정부와 민간자본 및 시민 간의 대화와 합의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으며, 다수의 진보 경제학자들이 틀에박힌 사회주의 경제 이론에 대한 함의를 주장하는 것보다 이 부분이 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실현 가능성 높은 대안이라고 여겨지기도 하였습니다. 물론 양자가 아주 어긋나는 인식차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화와 합의라는 부분은 민주주의적 가치와도 일맥상통할 수 있기에 코츠의 이런 진술이 더욱 마음에 들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글은 원제. "The Rise And Fall Of Neoliberal Capitalism"으로 지난 2015년 출간되었고, 국내에는 2018년 10월 번역 출판되었습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글을 쓰기에 앞서 이 책에 관한 두 가지 부분을 먼저 밝히고 싶은데요. 우선 원제를 충실하게 따르지 않은 번역 제목이 아쉽다는 것과 함께 이와 상반되게 번역의 질이 너무나 뛰어나다는 점을 언급하고 싶은데요. 전자와 관련해서는 원제와 마찬가지로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와 함께 부상과 쇠퇴라는 인과에 맞는 제목으로 쓰지 않은 것이 조금 실망스럽다고 해야할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의 번역은 나무랄데가 없어 저같은 일개 독서인이 읽어도 충분히 이해가 될 만큼 번역의 질이 뛰어나서 이 부분은 꼭 칭찬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데이비드 코츠 교수의 이 글은 출판사의 강력한 소개대로 일종의 '현대 미국 경제사'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엄밀히 따지면 1979년을 기점으로 시작된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전개와 발전 그리고 2008년에 이르는 자기모순적 쇠퇴를 다루고 있다고 보는 것이 좀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선 문단에서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코츠 교수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미국의 주된 경제 체제였던 "케인스주의적 경제체제 (다른 말로 규제 자본주의)"에 대한 일련의 오해와 오명을 씻기 위해 노력하고 반대로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실체를 밝혀내는데 많은 도표와 자료를 뒷받침해서 설득력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 글의 많은 지면에서 신자유주의자들의 왜곡된 논법이 하나하나 논파되고 있었으며 실질적으로 글의 전개가 무리한 방식이 아니라 최대한 사실에 기반해 한층 더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었는데요. 이 책은 거시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분명 의미가 있는 글이며, 2008년의 세계 금융 위기에 대한 꽤 적절한 보론으로서도 충분히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즉, 글의 1장부터 4장까지가 신자유주의가 처음 시도되어 확장되는 시기를 담고 있고, 5장부터는 사실상의 쇠퇴 내지는 모순이 밝혀지는 시기의 여러 논증을 담으며 글은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저도 역시 코츠 교수가 연신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라는 규정된 용어에 긍정한다고 밝혀두고 싶습니다. 신자유주의와 자본주의를 따로 분리해 논증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은 전개라고 생각되는데요. 이미 자본주의는 신자유주의화가 된지 오래이며, 이것은 종래의 후기 자본주의의 정의와는 완전히 별개의 '하이브리드'형태라고 부를 수 있을겁니다. 이 부분은 차차 뒤에서 논의하도록 하고요. 먼저 코츠는 우리가 케인스주의에 오해하고 있는 여러 인식들 가운데, 실제적으로 이 규제 자본주의가 잘 정착된 1940년대 이후까지 미국의 경제 발전에 상당히 기여를 했으며, 당시에 날로 기세를 더하고 있던 대기업들 조차도 노동단체와 엄선되 사회 규약처럼 서로 협렵하고 대화하는데 거부감이 없었다고 글에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자본주의가 상당히 인간의 얼굴을 하고 있던 때로 당시 정치사회적인 관점에서 소련을 비롯한 동유럽과 중국의 공산화로 말미암아 대부분의 자본주의 세력이 더이상 노동자와 사회를 압박해서 일종의 '사회주의화'로 몰고 가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 속에 대기업 사주를 비롯한 자본가 계급이 적극적으로 정부와 사회에 협력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당시에 케인스주의적 체제에 따른 전반적인 상황이 경제적 시너지 효과와 함께 낙관적이었던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앞선 부분과는 달리 이 글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1979년 이후 신자유주의적 이행에 따라 노동계의 단체 교섭권이 날로 유명무실해지고 노동자들의 자본에 대한 접근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고 고착화되는 상황을 우리는 이미 인지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러한 논법이 과거의 케인스주의적 체제의 역사가 없었다면 신자유주의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판단이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자본주의가 초기 극심한 비인간성을 제외한다면 이후 번영의 시기에 모두가 협력한 '사회부조적 자본주의체제'가 수립되었던 점은 거의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초기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이행 단계에서 대기업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더 이상 노동계와 사회적 협력에 있지 않고 더 나아가 '유연한 노동시장'을 구축해 각종 비용을 없애는 것이 자신들의 이익추구에 더 맞다는 것을 끝내 용인하게 되는데요. 이에 코츠는 "대기업 사주를 비롯한 기업 경영자들이 이러한 기업들의 영리 활동이 일정 부분 사회에 이득이 될 수 있다"는 것은 확실히 믿었던 것에 기반한다고 평가하고 자본가들이 처음부터 잘못된 관념으로 자신들의 이익추구에 골몰했던 것은 아니라고 그는 거듭 강조하고 있었습니다만 저는 쉽게 수긍할 수는 없었습니다.

1970년대 후반 이후 정부에 대한 긴축 요구와 더불어 각종 세금을 줄여나가고 더 나아가 사회적 비용을 대대적으로 감축시켜 나가는 이 신자유주의적 기조가 처음에는 시카고 학파를 제외하면 코웃음치는 소리로 치부되었다는 점은 뭔가 아이러니 하기도 합니다. 레이건과 대처가 출현한 이후,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대한 대중의 지지가 강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 시대의 사회보장 프로그램은 은퇴 연금 지급 연령을 높이는 방식처럼 보조 수령의 기준선을 조금씩 갉아먹는 식으로 악화되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 지점에서 확실한 것은 모든 시민이 이 신자유주의적 기조를 반겼던 것은 아닙니다. 체제에 부역하는 지식인들이 이를 오도하고 있습니다만 실상은 많은 시민들이 이를 거부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신자유주의자들의 강고한 정부의 긴축요법에 따른 일부의 결과물이기도 했는데요. 코츠는 이들 신자유주의자들의 이런 모순적인 논법을 파헤치면서 사실상 이들이 정부가 "재산권을 보호하는 강력한 테제"임을 내심 인정하면서 커다란 정부의 대표적 행태인 "대규모의 국방비 지출"에 대해서는 아무말도 꺼내지 않는 이중적인 행태에 비판을 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8년 시기에 수많은 엘리트 금융인들이 보여왔던 도덕적 해이와 정부의 돈을 그토록 혐오하면서도 대마불사라는 저들의 신성화된 글자아래 7000억 달러에 이르는 구제 금융 프로그램을 순순히 수용한 것과 같은 점은 이들이 거의 후안무치한 인사들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들을 단순히 인신공격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요구와 내면화된 주장들이 어떻게 저리 뒤바뀔 수 있는지 그리고 이익 앞에서는 표리부동이라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태세 변화에 대해 저로서도 심각하게 느끼는 바가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저자의 주장대로 "신자유주의적 형태의 자본주의 그 자체의 구조적 위기"라는 현재의 인식은 거의 부정할 수 없는 주장이기도 합니다. 이익을 위해서 국가와 사회와 다른 셈법을 마땅히 보일 수 있다는 저들의 논법을 애교로 치부한다 하더라도 5장에서 논의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정체, 즉 "불평등의 확대, 대규모 자산 거품 및 투기 지향적 금융 자본주의"의 삼위일체로 만들어진 파행을 더 속속들이 분석해본다면 국내의 건전한 저축과 투자가 기반된 자본주의가 아니라 국민들의 신용 지출을 방관하면서 그로 인한 막대한 소비 지출적 경제 행태가 본질이며,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가 이를 숨기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저자인 코츠가 명백히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서, 반대로 이 신자유주의자들이 "자본주의 경제란 본질적으로 안정적이며, 심각한 문제 상황을 오로지 국가의 잘못된 간섭 때문에 발생할 뿐"이라는 것으로 치부해 이 대불황 (2008년 뉴욕발 금융위기)의 책임이 자신들에게 없다는 식으로 교묘히 빠져나갔다는 것입니다. 실로 교활한 어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더욱이 이 신자유주의자들이 현재의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과 오만하게 강요시키는 개인적 책임의 이데올로기에 대해 저들이 아무런 생각 조차 없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경제적 개인의 최대한의 자유 보장과 이익의 추구 및 극심한 개인주의화는 더욱더 인류의 도덕적 전통과 결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더 폭력적으로 진행되면 저 신자유주의자들은 시장에서 민주주의를 제거한 것처럼 뒤이어 헌법도 퇴장시키고 싶어할 것입니다. 아니면 자신들의 입맛대로 사회를 재구축하고 재구조화하는 것처럼 법의 지배도 역시 그런식으로 몰고 가겠죠. 저들은 (진지한) 정부가 필요없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정부의 보호 없이는 자신들의 재산과 이익을 마땅히 보호받을 수 없는 냉엄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것 말고도 저들의 이중적인 행태는 너무나 많아서 코츠의 의견대로 "신자유주의적인 사고가 꽤 선명한 편이었다. 혹은 (순진한 생각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초기 신자유주의자들은 자유 시장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봤다"는 의견 등에는 쉽게 동의할 수 없는 이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소위 리버럴이라고 불리우는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가 선거 운동 당시 노동권에 대한 새로운 이념과 정책을 철회하고 스스로 신자유의적인 기조에 적극적으로 몸을 담근 것은 보수 우파 뿐만 아니라 이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이 사실상 거세 당하는 수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정치적으로 좌파의 몰락은 이러한 결과물을 우리가 손에 들게 되는 요인이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이 글 4장에서는 "왜 우리가 신자유주의에 저항하기 힘들었는가?"에 대해 얼마간 단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결국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강력한 동맹으로 인한 이들의 수익 창출은 사회의 문제에 침묵하게 만들었고 신자유주의가 그 본성이 맹렬하고 타협을 보장하지 않기에 대다수의 시민들이 이러한 상황에 휩쓸린 것으로 저자는 보고 있습니다. 애초에 수십년간 진행된 민주주의의에 대한 거세 작업이 별다른 반발 없이 이뤄졌고, 소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졌던 낙수 효과가 시민들의 저변에 깔려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점을 증명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신자유주의적인 어두운 종말은 모두가 익히 알고 있듯이 2008년에 벌어지게 됩니다. 지금도 많은 학자들에 의해 이 신자유주의의 이데올로기인 세계화와 금융화는 곧잘 경제학에서의 진보와 비견되기도 하는데요. 이미 칼 폴라니는 이 금융 자본주의의 시작이 기존의 자본주의 역사와는 그 궤를 달리한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지오바니 아리기 역시 이에 동의하는 의견을 보탠 바가 있었죠.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하는 것은 금융 기반 자체에 대한 좀 더 면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2008년의 대불황 역시 방만한 금융 엘리트들의 무분별한 사익추구에 비롯됐으며, 하이먼 민스키를 제외하면 누구도 제대로 된 경고를 보낸 바가 없기도 합니다. 더욱이 현재의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금융 자본주의는 역시나 돈을 따고 있는 상황에 그들의 이익이 다 어디로 가는지는 이미 명확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이익이 이미 그 편차와 괴리가 심각한 상황에서 지금도 저들이 앵무새처럼 내뱉고 있는 사회적 비용과 기업의 편익 사이에는 어떠한 상관관계도 없다는 것이 코츠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욱 규제를 포기할 수 없으며 금융 자본주의를 뒤에 업은 신자유주의의 버전 2.0을 우리가 어떤식으로 대해야 할지는 이미 명확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금융에 더욱 고삐를 쥐고 적절한 규제에 따른 사회적 합의를 대기업과 기득권 부유층에게 그 필요성을 설득시키고 이 일원화된 신자유주의와 지식인 및 기득권 엘리트들의 야합을 해소하는 데서 우리의 민주주의와 사회 경제의 운명이 달려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제가 이 훌륭한 글을 너무 축약해 올린 것 같아 약간 죄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데이비드 코츠 교수의 이 책은 실로 대단한 논저라 할 만합니다. 그동안 오해하고 있던 아이젠하워 대통령 임기 시절의 사회정책에 대한 그의 정확한 사실과 미국의 경제사를 통달한 노교수의 철두철미한 논증은 실로 대단하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역자의 훌륭한 번역도 다시금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쪼록 더할나위 없이 행복하길 바랄 뿐입니다. 그저 멀리서 지켜 볼게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자체가 미국과 영국에서 태동했고 전 세계에 신자유주의적 제도와 정책이 퍼져 나간 것 자체가 미국의 영향력 때문이었으며, 지금의 경제 위기도 미국에서부터 발생한 것이다

레이건 행정부는 사회적 규제가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반기업적인 것이라며 전면적인 규제 철폐 작업에 나섰다

유럽에서의 민영화란 대체로 국영기업의 매각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대한 대중의 지지가 강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 시대의 사회보장 프로그램은 은퇴 연금 지급 연령을 높이는 방식처럼 보조 수령의 기준선을 조금씩 갉아먹는 식으로 악화되었다

신자유주의 시대에 정부의 규모가 정체된 것은 분명하지만, 어떠한 지표를 봐도 신자유주의 시대에 국가 규모의 성장 추세가 눈에 띄게 반전되었다는 증거는 없다. 이를 신자유주의 의제가 제한적이나마 성공을 거뒀다는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분명 이는 신자유주의 신봉자들이 보기에 턱없이 부족한 결과다

어차피 재산권 자체가 이미 국가의 보호 없이는 존속할 수 없는 것이었다

신자유주의의 옹호자들이 1973년 이후의 심각한 경제적 문제들에 대해 지적할 수는 있어도, 규제 자본주의(케인스주의)가 아무런 경제적 진보를 가져올 수 없다고 한다면, 이는 결코 역사적 근거를 지닌 주장이라고 볼 수 없다.

하지만 많은 증거에 기반하여 판단할 때, 1970년대에 걸쳐 대기업들은 이미 규제 자본주의에 대한 지지에서 이탈해 신자유주의적 구조 개혁으로 입장을 선회했음이 명백했다

우리는 1940년대에 대기업들이 규제 자본주의를 지지하기로 결심한 이유가, 당시에는 그것이 그들의 이해에 가장 잘 부합한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음을 이미 보았다

따라서 소득의 점점 더 많은 부분이 부유층에 쏠렸음에도, 애초에 신자유주의가 공언한 낙수 효과는 사실상 일어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한쪽에는 제자리걸음인 임금과 늘어나는 소득 불평등이, 다른 한쪽에는 확장 일로의 소비지출이 병존하는 이 분명한 역설은 결국 소비지출의 성장이 소득과 무관함을 의미하고, 가계 부채 확장을 통해 견인된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아래에서 대다수 사람의 상황이 더 나빠졌음을 지적하는 이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고는, 약자로 TINA, 즉 "다른 대안 같은 것은 없다 There is No Alternative"라는 말 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