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리뷰] 중국 외교 읽기

중국 외교 읽기
케리 브라운 지음, 도지영 옮김 / 시그마북스 / 2018년 9월

영국 내에 저명한 중국 전문가로 알려진 케리 브라운은 킹스칼리지런던 라우중국연구소의 소장이자 중국학 교수이며, 채텀하우스의 아시아 프로그램 협력 연구원입니다. 여기에 채텀하우스는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의 별칭입니다. 더불어 여러 외교 관련 언론 매체에 중국에 대한 글을 기고해 왔습니다.

이 ‘중국 외교 읽기’는 케리 브라운의 중국 정부 관련 3부작 중 마지막 작품인데요. ‘새로운 황제들’과 ‘CEO 시진핑’이 여기에 속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책은 ‘CEO 시진핑’에 이어 두번째 리뷰가 되는데요. 앞의 두 글이 공산당을 비롯한 중국 정부와 시진핑에 대한 글이었다면 이 ‘중국 외교 읽기’는 중국의 외교 정책에 대한 기본적 분석 및 평가와 예측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는 중국과 밀접한 경제 관계와 북한 문제를 비롯한 여러 당면한 외교 문제를 공유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근래 출간된 케리 브라운의 이 책은 적지않은 영감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일찍이 존 미어샤이이머는 중국이 평화적으로 부상하기는 힘들 것이라 단언했고, 데이비드 샴보는 세계 무대에 중국이 불완전한 강대국으로서의 한계를 갖게 될 것이라고 예측한 바가 있는데요. 이것은 아마도 이 책의 케리 브라운의 새로운 해석대로, “시진핑 정부의 중국은 동맹을 만들거나 분위기에 밀려 차기 세계의 경찰 자리에 오르는 일에 관심이 없다”는 것으로 현재 미국의 지위에 걸맞는 세계적 책임감을 떠앉지 않으려는 의도는 분명해 보입니다. 즉, 앞으로의 중국의 부상이 국제 정치 무대의 도덕적 책임감은 어깨에 지지 않고 당면한 이익에 집중하는 형태의 중상주의적 국가 형태로 중국이 나아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만, 자신들의 이익이라 여기는 지점은 절대 타협하지 않는 이를테면 중국식의 사회주의와 자기들식의 외교 정책으로 배타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것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남중국해와 티벳 문제, 타이완 등의 자신들의 사활적 이익이라 불리우는 지역의 어떠한 국가 어떠한 세력의 접근을 불허할 가능성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날 중국의 외교 정책은 어떠한 식으로 결정되는 지에 대한 저자의 관심과 분석이 이 책에 놓여져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외교 정책 또한 공산당의 의지가 관여 되어 있고, 예상 외로 인민해방군의 영향력은 다소 상관없는 상황이며, 다른 여타 국가와는 달리 매우 모호하면서 특정 사건에 대해서는 매우 확정시하는 입장으로 중국 외교의 외형적 근간이 되었음을 책의 1장과 2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후 3장은 앞으로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시발점이 될 수 있는 미중관계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저자는 노련하게 밝히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 외무위원회 보고서를 인용하며 “미국의 우방국과 동맹국들 사이에는 새로이 특혜 무역을 설정하여 상호이익을 늘리되 이 과정에서 의식적으로 중국은 배제한다. 미국의 동맹국들과 함께 기술 통제 체제를 다시 만들어 중국이 미국과 동맹국들에 고성능의 전략적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군사적, 전략적 능력을 획득하지 못하도록 막는다” 는 것의 입장이 앞으로 미국이 중국에 대해 보여줄 중요한 지렛대가 되겠죠. 앞선 예가 지금은 유야무야 된 TPP이고, 뒤의 입장은 중국에 대한 더 나은 군사 정보 기술에 대한 적극적 통제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미중간의 관계는 서로 경제적으로 상호 이익이 겹치는 부분이 많아 과거 냉전 시기의 구소련에 대한 전면적인 봉쇄를 통한 견제가 가능할 지는 매우 불확실해 보입니다. 아세안과 같은 국가들은 아직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경제적인 측면이 분명 이득이 되고 있고, 우리와 일본도 대 중국 무역의 비중이 꾸준히 높아져 왔습니다. 다만, 이런 중국 경제의 모습이 단편적인 해석으로 그쳐서는 안되는 것이 중국에서 경제는 이미 당의 영도하에 정치적적인 밀접성을 갖고 있는 것이 분명하므로 단순하게 경제와 정치를 분리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보는 저자의 분석이 매우 타당성이 있습니다. 중국인들과 중국 정부는 자신들의 부상이 지역에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이익이라고 외치고 있으나, 최신 무기를 도입하고 군사력을 증강시키며, 특히 해군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등의 행태가 과연 중국이 세계에 평화적으로 부상하는 중국을 입으로만 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가 드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미 이러한 우려는 현재 남중국해에 관한 중국의 진출에 드러나고 있는데요. 국제 재판소의 판결을 무시하면서까지 자신의 이익이 타협 불가라고 외치고 있는 이 거대한 권위주의정부를 과연 어떻게 대해야 할지는 아직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결국 전방위적으로 중국은 국제적 헤게모니를 확보하기 위해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을 만들고, 상하이 협력 기구와 해당 국가들과 일대일로에 나서는 등의 독자 노선을 세우고 있는 것은 과거 2008년 세계 경제 위기 이후로 국제통화기금 등과 같은 국제 기구에서 의결권이 없다는 점을 불만스러워 한다는 이야기가 알려진 바와 같습니다. 일당 독재 체체 국가 특유의 대외에 대한 정보 편협성과 외교에 있어서 다소간의 일방주의적 태도, 인도와 일본과 같은 주변국들과의 갈등은 근본적으로 앞으로 중국의 행보의 불확실성을 증명하는 것이 아닌가 감히 추측해봅니다. 저는 그동안 적지 않은 중국 관련 책들의 후기에서 우리 나라를 비롯한 주변국들이 중국과 많은 경제적 협력과 유대를 추진하되, 지역 안보를 뒤흔들거나 과거 조공관계와 같은 지위를 강요하거나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한다면 언제든지 대 중국 봉쇄에 나설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중국이 국제 규정과 제도를 준수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행동으로 전면적으로 중국이 미국의 역할을 대신하는 새로운 국제 지위적 재편을 반대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