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인 레베카 매키넌은 현재 뉴아메리카재단의 선임 연구원으로 인터넷 정책, 인권,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분야를 맡고 있는데요. 과거 CNN의 베이징과 도쿄 지사장을 맡기도 했고 이후 하버드 대학에서 중국의 인터넷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다가 언론계로 돌아가지 않고 앞서 말한 분야의 연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책은 지난 2013년 골드스미스북어워즈 (Goldsmith Book Prize) 를 수상한 작품인데요. 골드스미스북어워즈는 일종의 문학상으로 언론학과 정치학, 공공정책학과 관련된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초기 기술적인 월드와이드웹 기반의 인터넷이 이후 수십년간 전세계에 가공할 만한 파급효과를 일으켜 특히 정보 기술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민주주의와 자유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들이 전문가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중국과 같은 권위주의 국가들은 이러한 열린 인터넷 광장에 의해 차츰 민주화가 실현될 것이라 봤고 이 부분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있어왔죠. 하지만 오늘날의 중국은 거대한 검열 프로그램과 방화벽을 이용하여 반정부적인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하고 중국 국민들이 ‘해로운 정보’라는 미명하여 선별적인 정보 차단과 제한된 서비스의 구축을 성공적으로 함으로써 이제는 이 ‘권위주의 정부’가 더욱 현실 민주화와 멀어졌음을 인정하게 되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저자인 매키넌은 “인터넷 시대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미래가 밝지 않을 것 같다” 며 조심스런 전망과 같은 결론에 이르고 있습니다. 권위주의 정부들 뿐만 아니라 많은 민주주의 국가들에게서도 이러한 인터넷에 대한 검열과 제한이 이뤄지고 있고, 무분별한 시민들에 대한 정부 수집은 대표적으로 오늘날 미국내에서 나타나고 있어서 매우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엄밀한 현실이라면 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이러한 인터넷 세계에서 보장하기 위한 움직임이 터무니 없는 이상주의적 의견으로 파행되고 있는 것 자체에 대한 저자의 우려섞인 진단은 우리가 새겨들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매키넌의 여기 글에서는 달갑지 않은 우리나라의 사례가 등장하는데요. 이른바 ‘미네르바 사건’이라 불리우는 박대성씨의 기소와 후에 무죄 방면된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민주적으로 선출된 의회에 의해 추진된 이러한 법적인 해결 방안을 한국에서 정치 경제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들의 위험하다고 판단했을 때 표현의 자유를 목조르는데 결국 사용되었다”고 이 사건에 대한 평가를 저자는 내리고 있습니다. 즉 평범한 시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위해 권력이 힘쓰기보다는 경제적 엘리트들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 당할때 미네르바와 같은 사례로 개인의 의견 피력의 자유를 제어하게 만든 매우 대표적인 사건으로 자리매김 했다고 여겨집니다. 사실 이것보다도 헐리우드의 집단적 이익을 위해 저작권을 지키기 위한 많은 시도에 있어서 ‘무죄 추정의 원칙’을 수호하기 보다는 오로지 저작권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정치인들과 사법관료들에 대한 비판은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북미와 유럽의 선진 IT기업들이 ‘북미산 및 유럽산 검열 프로그램’을 중국을 비롯한 이집트, 튀니지와 같은 권위주의 정부에 팔아왔으며, 구글과 야후와 같은 거대 인터넷 기반 기업들도 중국 정부에 일정 부분 양보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 이익이 최소한의 시민들에 대한 보장을 추월함으로써 발생하는 일들은 이제 이러한 인터넷 기반이 우리 민주주의에 도움이 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결론에 이를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의 중국의 사례는 시 타오와 왕 샤오닝과 같은 반체제 인사들의 무차별적인 중국 당국의 검열과 수색을 불러왔고 당과 정부의 체제 안정을 위해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키넌의 전체적인 판단과 더불어 이는 앞으로의 진행이 모두가 두려워할 만한 결과를 나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이것은 샤머니즘과 같은 허무맹랑한 예측이 아닙니다.이러한 많은 시도들을 ‘디지털 보나파르티즘’이라고 저자는 명명하며 1984의 조지 오웰과 같은 전면적인 ‘빅 브라더’로 볼 수는 없지만 마이크로소프트의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시민들에 대한 단속에 나선 중국 공안들의 임의적인 법해석은 이른바 저작권과 같은 것이 어떤식으로 왜곡되어 집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로 이 책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선 인터넷에 대한 엄정한 ‘망 중립성’과 시민들이 중심이 된 ‘인터넷 거버넌스’ 확립, 그리고 뭐가 우선이 되어야 하는지 먼저 깊이 성찰을 해야 하는 각국의 정치권과 사법 관료들의 행동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책의 제목만 놓고 봤을 때는 주로 기술적인 측면의 글로 여겨졌습니다. 이를테면 인터넷 기반의 발전을 위해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류의 전형적인 글로 여겨졌는데요. 막상 페이지를 넘기다보니 우리가 이 웹 상의 자유와 인권을 어떤식으로 보호하고 거대한 시스템적인 간섭과 제재들로부터 어떻게 공감대를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현명한 방안과 그동안의 실제적인 충분한 사례들이 이 글에 포함되어 사실 꽤 일독이 즐거웠습니다. ‘인터넷은 매우 당연하게도 인간의 본성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저자의 화두는 과거 존 로크가 말한대로 ‘통치 받는 자들의 동의’를 정부에 요구하고 정부는 마땅히 시민들의 안전과 기본권을 보장하는 역할을 등한시 않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되는 일임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