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서평] 세월호 1년, 진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세월호의 진실 : 누가 우리 아이들을 죽였나>

세월호의 진실 - 누가 우리 아이들을 죽였나
곽동기 지음 / 615(육일오) / 2014년 8월

추천 [서평] 곽동기 저 <세월호의 진실 : 누가 우리 아이들을 죽였나>를 읽고 / 2014. 08.196쪽, 도서출판615

세월호가 침몰한지 1주년이 하루 남았다. 2014년 4월 16일 아침은 화창하고 따뜻한 봄날이었지만, 세월호 안에 갇혀 정부를 믿으며 애타게 구조를 기다리던 학생들의 외침은 세월호 주변만 맴돌던 해경의 사이렌과 헬리콥터 소리에 가려졌고, 방송에서는 ‘전원구조’라며 이들을 외면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진도에 찾아가 다짐했던 ‘최선을 다한 구조’는 공염불에 그쳤고, 해경과 해군의 방해 속에 부모들의 절규와 간절함을 뒤로 하고 그렇게 학생들은 바다 속에 수장되었다. 

“누가 우리 아이들을 죽였나?”

사고 직후, 청해진해운의 위험천만한 운항과 선장과 선원들의 파렴치한 행각이 속속들이 드러났다. 해경과 해수부와 해군은 학생들에 대한 구조에 전력하기보다 언론플레이에 최선을 다했다. 그들의 거짓말은 침몰 현장을 찾아간 유가족들과 몇몇 양심적인 기자들에 의해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 책은 세월호 참사 후 100일 만에 발간되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와 언론의 거짓말을 들추어내고 합리적인 의혹을 제시하며 ‘특별법’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전국에서 54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세월호 참사의 의혹을 풀기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이 포함된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서명했지만,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세 번이나 유가족과 시민들을 속이며 야합을 거듭했고, 야합 끝에 특별법을 만들었다. 

2014년 11월 그들이 국회에서 짜집기한 세월호특별법은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구조실패에 대한 진상규명을 제대로 하기어려운 법이었지만, 세월호 유가족들과 시민사회단체는 부족하나마 진실규명을 위한 첫 걸음이라 판단하여 수용했다. 유가족과 시민들의 우려는 2015년 들어 새누리당이 추천한 특별조사위원의 황당한 주장과 정부의 불법 시행령으로 현실화된 상태다. 특별조사위원회의 주요 조사대상인 해양수산부와 해경의 공무원들이이 특별조사위원회 조직을 장악하도록 만들어버린 것이다.

그러면서 정부는 교묘하고 야비하게도 한 편에서는 (유가족이 논의 자체를 반대하는) 배보상안을 언론에 뿌려 물타기를 하고 세월호를 인양을 검토하겠다는 등 정치적 수사를 남발하며 진상규명을 방해하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가의 주인인 시민들은 1년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무엇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밝혀야 하는지 진지하게 살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의 행보가 의문투성이일수록 오히려 시민들과 유가족이 국민적인 진실조사에 나서야 한다. 이 땅의 주인은 대리인인 공무원과 정치인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이기 때문이다.

"해경은 왜 골든타임을 버렸는가. 단 한명도 구조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해군참모총장의 통영함 출동명령을 누가 막았는가. 해경은 왜 언딘에게 구조작업을 전적으로 맡기고 민간잠수사의 구조를 막았나."

"4월 16일, 그 급박하던 시간에 박근혜 대통령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나. 세월호는 왜 비상사고시 국정원에 보고하게 되어 있었나. 세월호에서 발견된 [국정원 지적사항]이란 문서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인가...도대체 우리 아이들을 누가 죽였는가."

저자 곽동기는 이 책을 통해 세월호 침몰 전부터 100일 되는 날까지 제기되었던 대부분의 의혹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 정부의 해명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였다.

제1부 '침몰의 재구성’ 제1장 ‘믿을 수 없는 조사결과’는 정부와 해경의 조사결과가 믿을 수 없음을 지적한다. 

세월호의 급변침은 없었고 불가능했으며 세월호는 'j자 커브'로 돌았다. 생존자의 증언과 각종 증거들은 정부의 발표와 방송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한 바와 달리 실제로 화물이 먼저 기울지 않았음을 말해주기 때문에 정부가 제시한 항적기록은 신뢰받지 못한다. 

또한 세월호와 같은 8천 톤급 선박은 갑자기 기울어질 수 없으며, "조타미숙으로 순식간에 엎어질 수 없다.”(청해진의 선원과 해경에 대한 재판 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해양전문학과 교수는 "7천 톤급 배는 조타기 조작으로는 절대로 침몰할 수 없다. 외력이 가해져야 가능하다"고 증언했다.)

제2장에 '정부가 외면한 의혹들’은 정부와 언론, 검찰이 외면한 의혹을 정리하여 제시한다.

수많은 증인들은 4월 16일 아침 8시 52분 단원고 학생이 119에 신고하기 전부터 세월호가 비정상이었음을 증언하고 있다. 세월호는 군산앞바다에서부터 흔들렸으며, 항로가 서해상 영해선을 벗어났고 선체가 크게 기울었다.

정부와 검찰, 언론은 레이더에 나타난 괴물체의 정체에 대해 함구했고,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 그리고 해경의 수상한 행보에 대해서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

제3장 '신뢰잃은 증거들’은 정부와 검찰의 증거가 조작되었거나 불충분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세월호 AIS는 왜 꺼졌나. AIS(선박자동식별장치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는 군산 앞바다에서부터 진도 앞바다에 이르기까지 4번이나 꺼지는 등 있을 수 없는 상태를 보였다. 세월호 AIS는 레이더와 전혀 다른 항적을 기록하고 있다.

해경 진도관제센타는 교신기록을 조작했으며, 제주관제센타는 교신기록 녹음이 존재하지 않은채 ‘기억’에 의존해 수기로 기록하는 어처구니없는 행동을 보였다. 정부와 해경은 처음 몇 명의 생존자와 희생자에게 핸드폰을 돌려주더니, 그 이후부터는 아직까지 돌려주지 않고 있다. 검찰은 세월호 선원과 해경, 해수부 공무원들의 핸드폰 기록과 영상과 카카오톡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김인성 교수에 의해 복구된 희생학생들의 핸드폰 기록과 영상이 없었다면 선원들과 해경과 해수부, 언론과 검찰의 거짓말은 그대로 통했을 것이다.(유가족의 증언에 따르면, 거의 대부분의 유가족들의 핸드폰 통화기록과 문자기록이 4월 16일 이후부터 짧으면 4월 말, 늦으면 5월까지 삭제되었다고 한다.)

세월호 선장을 데려갔던 해경 아파트의 CCTV는 핵심적인 기간 동안 삭제되었고, 해경123정과 헬기 511~3호기가 세월호 현장을 촬영한 영상기록은 상당부분 지워져 있었다. 진도관제센타의 CCTV 기록은 3개월이나 사라졌다.

제2부 '구조로 포장된 학살극’ 제4장 '구조를 못하였나? 안하였나?’에서는 세월호 참사의 핵심 의혹이 "구조를 못한 것인지, 하지 않은 것인지”임을 지적한다.

세월호의 선장과 선원은 특별관리대상이었는가? 그렇다면 왜 세월호만 그런가? 해경은 왜 골든타임을 버렸나? 주한미해군 본험 리처드호는 무엇을 하였나? 해군은 최선을 다했는가? 해경과 해군은 왜 민간잠수사를 배척했는가?

작년에 개봉된 세월호 참사 다큐멘터리 영화 <다이빙벨>에 나타난 ‘다이빙벨’의 제작자 이종인씨의 증언에 따르면, 해경과 해군은 이종인씨와 다이빙벨에 참여한 민간 잠수사들의 생명과 안전을 심하게 위협했다.

제5장 '콘트롤타워는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 이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장수가 “국가안보실은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고 책임을 회피한 것에 대해 비판한다. 정부조직법은 청와대가 재난과 안전에 대한 책임의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에 대해 최종 책임과 궁극적 책임이 부여되어 있는 것이다. 

청와대와 정부, 국가정보원은 세월호 참사 전후에 정보를 어떻게 받았고, 어떤 대책회의를 했으며, 어떤 지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국민들에게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다. 재난의 최종 책임자로서 청와대 최초보고시간과 지시내용은 반드시 밝혀야 한다. 

국정원은 세월호 침몰에 대한 학자와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통제한 의혹을 받고 있으며, 침몰원인에 대한 은폐 의혹도 받고 있다. 사고 인지시점까지 조작통제한 의혹이 있다. 또한 세월호 내에서 발견된 ‘국정원 지시사항’과 세월호의 사고 보고계통 등 "국정원이 세월호의 실소유주인가?”에 대한 철저한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

제6장 '청해진과 해운자본’은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구조 실패의 원인을 밝힐 수 있는 또다른 대목이다. 

세월호 구조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정부&해경과 언딘의 유착관계(특혜)는 천안함 사고때부터 시작되어 이어진 것이며, 청와대 전 비서실장 김기춘과 청해진해운 회장 유병언의 특별한 관계 역시 밝혀야 한다. 유병언은 1990년대 새누리당의 전신인 민자당의 자금줄이었고,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김기춘은 유병언의 범죄 수사에 외압을 가한 정황이 있다. 그 이후 청해진해운과 세모그룹은 정권이 비호 속에 급성장했던 것이다.

유병언 회장 시신의 발견으로 정권과의 유착과 비호, 범죄증거 은폐 의혹은 줄어든 것이 아니라 더 커진 셈이다.

이 책은 세월호 참사 100일 후에 발간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 국회 국정조사나 청문회 그리고 재판과 특별법 제정과정 등에서 제기된 새로운 의혹이나 밝혀진 진실, 앞으로 밝혀야할 내용들이 추가되지 않았다. 세월호도 조속히 인양해야 한다. 불완전하나마 세월호특별법이 제정되고 특별조사위원회가 발족되었으니 2015년 한 해 동안 진실규명을 위해 특조위와 유가족 그리고 시민들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세월호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밝혀진 것들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646749.html)

또한 그동안의 사태와 과정을 지켜보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는 데 있어 ‘돈 중심의 사회’, ‘출세만을 위한 행보’, ‘가족이기주의’와 같은 우리 사회의 문화도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것 역시 부정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의 책임이다”라는 말이 설득력 있게 다가오고 회자되는 것이다. 기성세대는 세월호 참사의 책임에서 아무도 자유로울 수가 없다. 이명박근혜-새누리당 정권을 탄생시킨 것도 국가와 정부의 주인이라 자부하던 기성세대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세월호 유가족들이 “왜 우리 아이들이 무참하게 죽었나?”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알게하도록 하는 것이고, 누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밝혀 법의 심판대에 올리는 것이며, 어떤 제도와 정책 그리고 문화가 아이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에 일조했는지 밝혀내어 바꾸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세월호 참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이 땅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 이후에 국가와 공무원, 언론과 국민들은 유가족에게 어떻게 배상하고 보상하고 위로할 것인지를 논의해야 할 것이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 2015년 4월 1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