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추!! [서평] 한국은 과연 주권국가인가? <우리사회 분석 1 : 정치,군사편>

우리사회분석 1 : 정치군사 편 - 종미사회를 해부한다 ㅣ 우리사회분석 1
우리사회연구소 엮음 / 615(육일오) / 2014년 5월

강추!! [서평] 우리사회연구소 저 <우리사회 분석 1 정치,군사편 : 종미사회를 해부한다 >을 읽고 / 2014. 05., 194쪽, 도서출판 615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에 양도하는 것은 군사주권 문제가 아니다.”라고 오늘 국방부 장관이라는 자가 국회에 출석하여 주장했다.(한민구 국방장관 “전작권 전환, 군사주권 문제 아냐” @newsvop http://www.vop.co.kr/A00000807785.html)

한 언론인은 이런 장교들에 대해 '식민지 군대'라 비난했는데, 이런 말을 들어도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식민지 군대의 '똥별'들 / 김의겸 | Daum 뉴스"http://m.media.daum.net/m/media/newsview/20141026185008981

영토와 주권을 가진 어떤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가 내외의 문제에 대해 독립적, 자립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은 인류 역사의 기본적인 상식이자 대한민국 헌법의 규정이다. 그렇다면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요소는 바로 군사주권과 정치외교 주권이다. 

대한민국의 정치와 군사가 어떻게 미국(미군)에 종속되어 있는지에 대한 책을 찾아보려다 구했다. 국뻥부나 외교부 등 한국정부가 큰소리만 뻥뻥치면서 겉으로만 주권국가인 척하는 것 같다고 느꼈는데, 오늘 국방부 장관의 말이나 어제 “별 문제가 아니다”라는 청와대 대변인이나 여당의 발언은 120년 전 을사늑약과 한일합방을 주장하던 이완용 등 친일파가 생각나게 한다.

저자인 우리사회연구소는 책의 제1부 '정치'편에서 '미국의 노골적인 한국정치 개입 역사', '미국으로 뻗은 정치의 뿌리', '국민을 외면한 정부 정책', '국적을 상실한 정치제도와 기구' 등 4개의 장으로 나누어 정치외교의 주권이 어떻게 종속되어 있는지 그리고 미국이 그동안 한국의 정치에 어떻게 개입했는지 분석한다.

한국전쟁 당시 대통령을 제거하려고 계획했던 미군사령관의 ‘상비작전’, 박정희 일당의 5.16 군사쿠테타와 전두환 일당의 12.12 구테타 그리고 1980년 5월 광주시민에 대한 학살에 개입한 주한미군과 CIA의 정체를 폭로한다.

그리고 미국 정부와 정보기관이 어떻게 한국의 대통령 선거에 공식, 비공식적으로 개입해 왔는지, 한국의 정치인과 관료들이 어떻게 한국인의 이익보다 미국의 이익에 복무하게 되어 가는지 등에 대해 파헤친다.

제2부 '군사'편에는 '미국에게 통째로 맡겨진 우리의 국방', '주한미군의 세 가지 특권', '주한미군의 한반도 전략', '미군의 그늘에 가린 국군', '왜곡된 병영문화' 등 5개 장으로 나누어 역시 군사주권의 유린과 그에 따른 폐해를 다루고 있다.

주한미군과 관련한 문제는 군작전권뿐 아니다. 주한미군은 한국의 영토를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고, 1905년 을사늑약 이후 미군이 주둔한 세계 여러 국가 중 가장 치외법권을 누리고 있으며, 그 이외에도 각종 특권을 누리고 전횡을 행사하고 있다.

미국의 전세계적 군사패권전략이 매년 한미군사합동훈련이라는 이름으로 한반도에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 있고, 허황된 정보와 위기감 조성으로 미국 군산복합체의 무기판매장이 되었으며, 군사주권이 없는 국방부와 한국군대가 어떻게 부정부패와 폭력적 군대문화로 망가지고 있는지 파헤치고 있다.

사실 조금만 한국현대사를 공부하다 보면 굳이 책으로 ‘주권국가’에 대해 읽을 필요도 없을 정도로 '주권국가 아님'이 단순명료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다.

1948년 정부 수립 이래 국방부와 여당은 군작전권을 주한미군에게 바치지 못해서 안달해 왔고, 한국에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예외 없이 가장 먼저 미국에 ？i아가서 미 대통령을 알현하며, 매년 한미연례협의회나 외교협의회니 하는 꼬락서니가 고려와 조선의 왕이 명나라와 청나라에서 승인(인정)받고 매년 진상품을 잔뜩 마차에 실어 보내던 게 생각나기 때문이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선 왕조나 일제 친일파들보다 대한민국 정부가 더 사대주의에 쩔어있는지도 모르겠다.

[인상 깊은 문장]

“1994년의 ‘평시 작전권 환수’도 국민을 기만하는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미국은 ‘평시 작전권’을 한국에 이양하더라도, 평시 위기관리 권한을 비롯해 작전계획을 수립, 합동훈련 계획 및 실시, 정보관리 등으로 이루어진 64개항의 연합권한위임사항(CODA)을 한미연합사령관인 주한미군 사령관의 권한으로 남겨둠으로써, 이전과 다름없이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였다."

"‘전시’라는 개념은 휴전선 전역에서 총포탄이 쏟아지는 ‘전면전’을 상정한 것이 아니다.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은 고도 경계상태인 데프콤 3 상태에만 접어들어도 청와대로부터 한미연합사령부, 즉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자동 인계된다. 문제는 테프콘 상태를 청와대가 아니라 한미연합사령부가 결정한다는 것이다. 엄밀히 말해 한국 정부가 가진 평시 작전통제권도 그 권한이 매우 미약한 것이다.”

“노무현 정권 시절에 합의되었던 ‘전시작전권 환수’도 속을 들여다보면 기만적이기는 마찬가지였다. 당시 국방부가 발표한 ‘전작권 전환 추진’ 설명 자료에 의하면, 미국은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는 대신, 미국 주도의 ‘연례안보협의회(SCM)’와 ‘한미군사위원회(MC)’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동맹군군사협조본부(AMCC)’를 새로 만들어 전략적 측면에서 한미 간 협조를 더욱 긴밀하게 유지하기로 하였다. 또한 군사협조본부 아래에 ‘연합공군사령부’를 만들어 미국 제7공군 사령관의 관할 하에 한국 공군을 두기로 하였다. 이로써 한국 공군을 미국 제7공군의 직속 하위부대로 전락시킨 것이다. 결국 ‘적전통제권’은 상징적으로 환수되지만, 오히려 한국군의 대미 예속은 더욱 강화되는 결과를 낳고 만 것이다.”(p.128~129)

[ 2014년 10월 2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