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추 [서평] 그 마음과 생각대로 정치를 펼쳐나가길... < 안철수의 생각 >

안철수의 생각 - 우리가 원하는 대한민국의 미래 지도
안철수 지음, 제정임 엮음 / 김영사 / 2012년 7월

8월 초 어느날 칠순의 노모께서 <안철수의 생각>을 구해달라고 말하셨습니다. 지금껏 한 번도 정치적 발언이나 정치인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지 않으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묻지 않고 한 권 사다 드렸습니다. 며칠 전, 함께 식사한 후에 책을 읽은 소감을 여쭈어 보았더니 어머님 왈 "안철수씨가 책 내용대로만 하면 우리나라가 정말 좋아지겠구나"하십니다...^^

 

사실 저도 안철수 원장을 잘 모릅니다. 보통사람들이 알고 있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의사 노릇하다가 밤을 세워 컴퓨터 바이러스를 연구했고, 안철수연구소라는 기업을 창업하여 어려운 한국 경제조건에서 수 많은 도전을 물리치고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으며 컴퓨터를 사용하는 개인들에게 무상으로 바이러스 프로그램을 베포했다. 회사 경영을 어느 정도 안정화시킨 후 새로운 도전을 위해 유학을 갔다와서 연구개발과 후진 양성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재벌기업 등 국내 기득권자들에 대해 무척 비판적이며 일자리 창출과 창업에 대한 의욕이 크다. 청년학생들의 어려운 처지와 조건에 마음 아파하며 그들과 소통하려고 노력한다. 작년 이 맘 때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할 생각을 하다가 높은 여론조사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박원순 현 시장과 전격적으로 단일화했다. 선거 후 본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올해 대선 후보로 부각되었고 가장 높은 지지율을 나타내고 있다."

 

저는 기존 정치권에 대해 크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어느 정도까지는 '어떻게 할 것이다' 또는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예상도 합니다. 제 생각에, 박근혜씨와 새누리당은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민주통합당과 그 당의 후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쉽게 변할 수 없듯이, 정당도 쉽게 변할 수 없습니다. 박근혜씨와 새누리당이 작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패배를 통해 '혁신'과 '재창당'을 외쳤지만, 지난 10개월 동안 박근혜씨와 새누리당은 이명박 대통령보다 더 심하게, 또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주통합당 역시 민주당에서 민주통합당으로 세를 불리고 모바일 투표로 당 대표를 선출하면서 개혁과 혁신을 외쳤지만, 지난 4.11 총선에서 새누리당에게 참패해습니다. 그리고 왜 패배했는지, 뭘 잘못했는지, 패배이기나 한 것인지도 잘 모릅니다. 오로지 '정권 교체'만을 온 세상의 '정의'와 '혁신'인 것처럼 외치고 있습니다. 진보정당은 특유의 '분열'로 자중지란에 빠졌습니다. 2012년 대통령 선거는 기존 정치구조에서는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박근혜씨나 새누리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민주통합당이나 진보정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최악'을 방어하는 것입니다. 민주통합당 후보는 새누리당 후보보다 삼성 등 재벌 기득권을 덜 보호해줄 것이고, 시민들의 헌법 상 자유를 조금 더 확보해줄 것이고, 국가자산을 국내외 금융자본들에게 덜 매각할 것이고, 4대강 같은 수준의 미친 짓은 하지 않을 것이고, 출산율과 자살율은 조금 줄어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 1997년부터 2007년까지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씨에게 패배했는지 알지 못하는 이상, 참여정부가 무엇을 잘못했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이상, 민주통합당 후보에 의한 정권교체에 큰 기대를 걸기 어렵습니다. 민주통합당 지도부와 대통령 후보, 대다수 국회의원과 정당원에게는 정치철학도, 정치도덕도, 일관된 신뢰도, 진정성도, 진심어린 정책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권자들이 새로운 희망과 대안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안철수 원장은 일찍 정치에 발을 내딛지 않았기에 알려진 게 많지 않습니다. 아니 언론이나 유권자들이 지금까지 관심을 갖지 않았기에 그에 대한 정보가 부족합니다. 더군다나 안 원장은 최근까지 대통령 후보 출마에 대해 깊이 고민했고, 대선 출마를 고민하고 소통하는 방식이 기존 정치권 인사들과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언론과 유권자들이 헷갈려 합니다. 그래서 저도 잘 모릅니다. 물론 많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안철수 원장은 <힐링캠프>에 출연하여 "이 책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사람들과 의견을 주고 받으며 출마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읽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책을 읽는 데 있어 저는 일단 안 원장의 이야기 그대로를 적힌 그대로 믿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여러 가지 경로로 접한 안 원장은 자신의 이야기를 뒤바꾼 적이 없었고, 거짓말을 했다고 드러난 적이 없으며 자신의 말을 지키려고 최대한 노력해온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읽었던 이 책의 내용과 안 원장의 향후 발언이 달라지거나 달라지면 그 때가서 비판하고 비난할 생각입니다.

 

책 속에서 안 원장은 자신의 대통령 후보 출마 여부가 스스로의 선택이나 결단이 아니라 야권의 상황과 유권자와의 소통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고 밝혔습니다.("제가 정치에 참여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제 욕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저 역시 지금까지 안 원장의 행보가 그런 맥락에서 이어져왔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안 원장이 출마해야 하는 조건이 더 굳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잇단 실정과 부정부패에도 불구하고 민주통합당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시민들의 절실함을 해결해주지 못하고 있고, 박근혜 후보와 대선 경선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비판하고 비도덕성을 비난하되, 미래를 향한 희망과 대안을 유권자들에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안 원장이 2013년 이후 체제를 '구체제와 미래가치의 충돌'로 묘사하는데 동의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외면하는 태도, 성장과 효율성만 앞세워 경제력 집중과 양극화를 방치, 청년들이 기회를 잃고 국민들이 불안에 떠는 현실을 도외시, 사회갈등을 해소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증폭시키는 정치시스템, 계층이동이 차단된 사회구조,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는 경제시스템, 공정한 기회가 부여되지 않는 기득권 과보호 구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대 정신을 정의함에 있어 안 원장에게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현존하는 '구체제의 모습'을 포괄적으로 지적한 것에는 공감이 되지만, 안 원장 자신이 작년 인터뷰에서 말한 '역사인식'이 반영되지 않아 조금은 실망이다. 당장의 현실에서는 야당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갈등하는 정치시스템'이 부각되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되돌아보면 그 근원에는 친일파-군사독재-민간독재-자본독재로 이어지는 부패하고 무능하고 탐욕스러운 반역사적 정치집단과 기득권층이 반공이데올로기와 성장이데올로기로 국민들을 억눌러 왔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이 시대 정신에 대한 규정과 해석에 필요했다고 봅니다.

안 원장이 정당후보가 아니라거나 안 원장의 '정치경험 부족'에 비판에 대해 저는 가소롭게 생각합니다. 한국정치의 특성은 정치경험이 많을 수록 더 부패하고, 더 연고주의적이고, 더 패권주의적이고, 더 재벌친화적이고, 더 관료주의적임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번 대선에서 야권단일후보는 박원순 시장처럼 비정당 후보가 적합할 지도 모릅니다. 지금과 같은 정당 내 권력구조와 운영방식에서는 어느 누구도 기존의 무능하고 비효율적이고 소통 없는 운영방식에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정치 경험 부족'은 현재 서울시장 직을 수행하는 박원순 시장의 모습이 충분한 답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비록 박원순 시장은 선거 후 민주통합당에 입당했지만, 박 시장이 민주통합당에 끌려다니거나 의존하거나 연고주의에 매몰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 원장이 생각하는 '새로운 리더쉽'에 대해 저 역시 크게 공감합니다. 소통, 공감, 통합의 리더쉽... 인터넷과 SNS는 21세기가 소통, 공감, 통합과 더불어 개방, 공유, 참여의 시대임을 말해줍니다. 박원순 시장도 이미 강조했고 지금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런 리더쉽에 있어서는 새누리당은 말할 것도 없고 민주통합당 역시 아직 멀었고 통합진보당 역시 지금까지 당원들이나 유권자들에게 비전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제가 안 원장을 지지하는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원장의 '새로운 시대'와 리더쉽에 개방, 공유, 참여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여러가지로 아쉽고 조금은 불안합니다. 노무현 전대통령의 경우 명칭은 '참여정부'고 소통과 통합, 개방과 공유를 외쳤지만 지독하게도 '그들만의 리그'였고 개방도 참여도 배제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이다. 현재의 정치적 조건에서 안 원장이 '청춘콘서트' 등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지만 5천만에 달하는 국민들과 소통하려면 틀과 방식에 변화를 시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 원장이 대안으로 생각하는 '미래 가치'는 그는 "복지, 정의, 평화"를 말합니다. 한 마디로 '평화 위에 세우는 공정한 복지국가'입니다. 그는 자살률과 출산율에서 대표적으로 보여지듯이 "우리 사회는 지금 주거, 보육, 건강, 노후 등 민생의 기본적인 영역에서 광범위한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각자 불안하다 보니 자기만 생각하는, 그리고 자기가 속한 집단만 생각하는 이기주의가 팽배해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개개인의 경쟁력이나 책임에만 맡기지 말고 국가가 기본적인 안전망을 제공해서 불안을 해소해줄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고 말합니다.

특히 이번 대선 과정에서 사회적 복지에 대한 생산적인 논쟁이 불붙어야 합니다. '복지를 해야 전체적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안 원장을 통해 사회문화적으로 자리잡는 것만으로도 이 책과 안 원장의 활동은 우리 사회에 커다란 기여를 할 것이다. 출마하던 하지 않던, 대통령으로 당선되던 그렇지 않던...

안 원장이 복지, 정의, 평화와 관련하여 몇 가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정책들은 대부분 현재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들도 제시하는 공약입니다. 책 속의 분야별 정책 내용 중에서 개인적으로 불만이고 부족하다고 평가하는 부분은 외교부분, 교육과 표현의자유,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해방 이후 지금까지 한국 정치인들과 행정관료들의 외교력은 참으로 창피한 수준입니다. 아니 한반도의 외교력 부족은 조선 왕조 탄생시점인 14세기 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14세기 말부터 21세기 초까지 한반도의 외교는 '사대주의'와 '굴종주의'에서 벗어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문화적 유전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안 원장이 한미FTA와 제주해군기지에 대해 언급한 부분은 현실적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안 원장이 그 이외에 외교철학이나 정책의 비전을 제시하지 않은 것이 안타깝고 조금 불안합니다. 적어도 '국내의 국민적 합의에 바탕을 둔 자주외교, 자국이익 중심 외교, 평등외교' 정도는 밝혀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원장이 말한대로, '교육 자체만 개혁하는 것으로' 크게 바꾸기 어렵고 사회적인 구조개혁이 동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무한경쟁 대입제도는 '학벌과 불평등의 대물림 구조'로 정착한지 오래되었고 더욱 강화되는 추세이기에 이 부분에 대한 개혁이 등한시되어서는 교사, 학부모들이 전인교육에 '공감'하고 '협력'하고 '풍토를 바꾸어서'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사회구조개혁은 시간이 오래 소요될 수 밖에 없고 그 사이에 학생들은 입시지옥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많은 아이들이 고통받고 자살하는 것을 보고 있을 수 있을지...? 일단 현실 속에서 학생들의 지옥으로 존재하는 '대학입시 위주의 교육'을 그치게 하려면 전면적인 대학평준화를 시도하던지, 적어도 국공립대학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수능을 자격고사로 대체하여 '시험성적이 의해 1등에서 꼴찌까지 일렬로 세우는 방식'을 없애야 하지 않을까 고민해야 합니다. 교육 부분에 대해 안 원장은 앞으로도 많은 전문가와 시민단체, 개혁을 추진하는 이들과 많은 소통과 논의가 필요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책 속에서 '표현의자유' 부분은 교과서 수준의 답변에 그치고 있습니다. 언론이 권력화되어 무소불위의 칼을 휘두르고 여론을 조작하려고 하는 문제에 대한 진단과 의견이 없어서 아쉽습니다. 여론이 특정 정치, 이념 집단에 의해 또는 자본력에 의해 왜곡되는 현실은 분명 개선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약자 부분도 안 원장이 깊이 고민하지 않은 분야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은 교육 부분에서부터 건강, 일자리, 취업, 편견 등 광범위하게 차별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성폭력이나 아동학대, 장애인이나 노인 차별 등은 '옴부즈맨' 같은 제도를 두어서 강제수준을 높이는 등 제도적, 구조적, 행정적으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야권후보들의 주장들을 ？어보면 생각나는 것이 정책 내용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천 의지'와 '실천 능력'일 것입니다. 노무현 전대통령도 대선 공약은 나름 괜찮았지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운영에서부터 삐걱대기 시작하여 결국 '좌회전 깜박이 켜고 우회전'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는 안 원장의 경우 참여정부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안 원장이 기존 민주정부와 달라지기 위해서는 저를 비롯하여 많은 유권자들의 정치 참여와 행정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여'는 굳이 안 원장이 아닌 어떤 대통령이 나타나더라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몇 가지 부분을 제외하고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분야에 대한 안 원장의 '생각'은 저로서는 합격점입니다. 그 생각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회적 의제로 삼아 광범위한 동의와 합의를 이루어내로 정책과 제도로 구체화할 것이며, 정부의 시책으로 실천할 것이냐는 이 책에서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가 제시한 '소통, 공감, 합의, 존중'이 정치와 행정의 현실에서 어떻게 구현될 지 몹시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컨대, 안 원장의 '생각'은 한 마디로 '패러다임의 전환'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기업 중심의 성장제일주의,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을 방치항 채 밀어붙인 개발정책, 상대방의 존재를 부정하고 말살하려는 정치지형, 사회전체적으로 만연해진 승자독식과 무한경쟁을 극복하고 실패자와 약자에 대한 배려와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할 때 중장기적으로 사회 전체가 균등하게 발전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10여년 동안 그러한 생각들을 우리사회 여러 곳에서 지적해 왔으나 정치권과 기득권층이 억눌러 왔고, 이제 바야흐로 안 원장을 통해서 폭발적으로 분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런 노력 없이 50% 가까운 지지율을 얻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고 그간의 과정을 모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 책 속의 문장 :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건전한 생각을 가진 것만으로는 곤란합니다. 결과를 잘 만들어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난 10년 동안의 진보정권은 성과도 있었지만 아쉬움이 큰 게 사실입니다."
"제가 총선에서 적극적으로 야당을 편들지 못했던 이유는 후보 공천이 국민의 뜻을 헤아리기 보다 정당 내부 계파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또 사장에서의 경쟁에는 공정한 기회와 규칙이 보장돼어야 하고요."
"부자가 되어야 복지를 하는게 아니라 복지를 해야 부자가 됩니다."
"또 복지와 정의는 평화가 전제되지 않고는 달성할 수 없으니, 남북의 통일을 추구하면서 평화체제도 구축하는 과제도 절실합니다."

"지금 제 생각은 장애인이나 극빈층 등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대상의 복지를 우선적으로 강화하고, 동시에 지금부터 보육, 교육, 건강, 주거 등 민생의 핵심 영역에서 중산층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보편적 시스템을 사회적 하？와 재정 여건에 맞춰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OECD 국가들보다 사회적 지출이 가장 낮고, 조세제도와 소득이전 제도들이 사회적 재분배와 빈곤 해결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작고, 이원적 노동시장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소득격차가 큰 불평등을 낳고 있습니다."

"거시적 정책의 초점이 일자리 중심이어야 하고, 내수산업, 서비스산업,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에 맞추어져야 합니다." "노동시장의 수급개선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강화"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 그리고 임금 피크제 도입"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의 제도화 필요" "최저 임금 인상 : 단계적으로 평균임금의 50%로" "법치주의는 약한 사람을 돕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노동자와 기업간의 관계에서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계부채는 금융만의 문제가 아니고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일자리 사정과 높은 주거비용, 사교육비 부담, 낮은 복지 수준 등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는 데도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 2012년 8월 1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