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대학의 민주화는 끝나지 않았다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 - 한상권 교수의 치열했던 5년의 기록
한상권 지음 / 너머북스 / 2010년 12월

'반값등록금' 문제가 사회적,정치적 이슈로 한참 달구어지던 지난 6월 11일 '한국사립대학총창협의회' 박철 회장은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대학이 성장하고 발전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사립대학은 등록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매년 등록금이 올라가는 이유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사립대학 등록금이 2000년 449만원에서 2011년 754만원으로 68% 인상됐음을 인정했다.(http://article.joinsmsn.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5624130&ctg=1200)
 
그는 기자가 그렇게 등록금을 인상했음에도 대학들은 항상 돈이 없다고 아우성인데 그 이유가 '외국 대학에 비해 방만한 운영을 했기 때문 아닌지'라고 질문하자, “우리 대학들은 대부분 세계 100위권에도 못 들어간다."라고 솔직하게 인정하면서도 그 이유를 "세계 유수의 대학들과 경쟁하려면 연구 업적이 필요한데 국제적인 학술지에 논문을 많이 써야 한다. 경쟁력을 높이려면 당연히 연구비가 많이 든다. 대학의 교육환경을 높이려면 건물과 시설도 늘려야 한다. 그래서 대학 적립금은 건축 적립금이 대부분이다. 학생들을 해외에 보내는데도 돈이 필요하다. 돈 쓸 곳은 많은데 국가 지원이 없는 사립대로선 등록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딴 소리를 한다. 2000년부터 10년 동안 그렇게 등록금을 인상하였음에도 그런 변명을 내세우는 것이 과연 대학 총장이 할 소리일까? 건물과 시설이 많으면 자연스럽게 대학의 연구능력이 올라간다는 것인가? 세계 100위 이내의 대학이 운영하는 건물, 시설과 한국 사립대학의 건물, 시설을 비교하는 수치가 나오면 그 때는 뭐라고 변명할지... 등록금이 폭발적으로 인상되기 시작한 2000년부터 대학 내 정규직 교수를 줄이고 비정규직 교수, 강사 비율을 늘리면서 어떻게 대학의 연구역량이 늘어난단 말인가?
 
그러면서 '반값등록금'에 대한 대학의 계획에 대해 기자가 질문하자 그는 “반값 등록금을 당장 실현하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등록금 부담을 완화해야 하는 것도 사실이다. 우선 10~20% 경감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교육법에 사립대학은 등록금의 10%를 장학금으로 주게 돼 있다. 대학에 따라 15%를 주는 대학도 있다. 그 돈을 정부가 재정으로 부담하면 내년부터라도 등록금을 10% 내릴 수 있다."라면서 정부측에 그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그는 "사립재단이 학교를 만들었으니 기본적으론 정부가 아니라 재단이 돈을 대야 한다. 그런데 재단은 1년에 고작 1억~2억원을 내놓는 경우가 많다."고 사립대학교 재정의 진실을 고백하면서도 재단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는 입을 닫았다.
 
사학재단은 '사립학교법'에 의해 교육발전과 인재양성을 위해 설립한 것이다. 그리고 사학재단의 주인은 개인을 인정하지 않고 이사회에 의해 운영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그동안 수도 없이 언론과 인터넷에 폭로되었듯이 사학재단의 설립자 등 일부 개인과 가족들이 재단과 대학을 사리사욕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상당수 사학재단은 부동산 투기와 건물 증축, 등록금 횡령을 일삼고 있고 재단 설립자와 가족끼리 여러 재단 이사회를 돌아가면서 겸직하면서 서로의 이익을 도모하고 있다. 정치권에도 지속적으로 자금을 뿌리고 국회의원을 배출하여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면서...
 
 
이 책은 사학재단들이 재단과 대학 설립의 목적과 이유를 상실한 채 개인들의 사리사욕을 추구하기 위해 재단과 대학을 악용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교수와 직원, 학생들을 억압하고 착취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 - 덕성학원과 덕성여자대학 - 에 대해 이야기해 준다.
덕성여대를 졸업한 후배들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덕성여대 재단의 부당함과 재단과 대학의 민주화를 위해 10년 이상 싸워온 교수,학생,졸업생들의 이야기를 몇 번 전해들은 기억이 있다.
 
이 책은 저자는 그 지난한 싸움의 한 가운데에 있었던 한상권 교수의 이야기다. 저자가 덕성여대에서 해직된 1997년부터 박원국 덕성여대 이사장의 연임이 좌절된 2001년까지 5년 동안 일어난 일들에 관한 이야기를 담았다.
이 기간에 덕성여대에는 교육부 특별감사 두 차례,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네 차례, 관선이사가 세 차례 파견되었다. 또한 직무대행을 포함해 이사장이 일곱 명, 총장이 다섯 명 교체되었다. 덕성학원 이사장 임기가 5년인 점을 감안할 때, 직무대행을 제외하고 이사장이 다섯 번 교체된 5년의 기간은 평화로운 시기의 25년에 해당한다.
그만큼 덕성 민주화 운동은 치열했다. 65일간의 전교생 수업거부, 260일간의 총장실 점거를 포함하여 2,555명의 전국 지식인 서명 및 기자회견, 재단 항의방문, 성금모금, 가두시위 등 질풍과 노도처럼 일어났던 이 싸움은 1999년 한상권 교수의 복직과 2001년 박원국 이사장의 퇴진이라는 유례없는 결과를 낳았다. 한상권 교수의 부당한 재임용탈락으로 촉발된 이 사건은 불합리한 교수재임용 제도에 대한 불복종 운동이었고, 대학이라는 공공재를 사유화하여 전횡을 일삼았던 사학재단에 대한 거부운동이었다. 이 한가운데 이 책의 저자인 한상권 교수가 있었다.

부당한 재임용탈락을 철회하기 위해 싸우던 한상권 교수는 ‘학교가 조용해질 때까지 일 년 동안 해외에 나가 있을 것’을 전제로 한 복직제의를 거절했다. ‘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복직되느냐가 학원민주화를 위해 싸워온 학생들과 동료 교수들을 위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학내외의 학생, 지식인, 여러 단체들의 연대를 통해 한상권 교수의 복직투쟁은 교수들의 교수권과 학생들의 수업권, 직원들의 노동권을 요구하는 전면적인 권리투쟁으로 승화되었다. 이 책은 힘없는 개인들이 연대와 단결을 위해 노력했던 모든 몸짓들을 꼼꼼히 기록하여 개인의 복직 및 교수 재임용제의 개선, 구재단의 퇴진, 인사행정과 학사행정의 민주화 등에서 끈질기게 불의에 저항한 모든 사람들의 승리임을 증명하고 있다.

전례가 없는 일을 해냈을 때 ‘역사를 만들었다’고 한다. 그 ‘역사’는 다양한 방식으로 기록된다. 그렇게 기록된 한 시대를 분석하고 종합하는 작업을 하는 사람이 역사학자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를 만들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기록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기록을 분석하고 종합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한 사람이 해낸 경우는 무척 드물다. 이 책은 개인인 한상권 교수가 부당한 압력과 불의에 대항하며 만든 ‘역사’를, 기록자인 한상권 교수가 정리한 다섯 권의 ‘투쟁백서’를 자료로 하여, 역사학자인 한상권 교수가 분석하고 종합한 우리 시대 역사의 한 단편이다.
한상권 교수는 한 시대를 살아가는 개인으로서는 치열하고, 시대를 증언하는 기록자로서는 부지런하며, 그 기록을 분석하고 종합하는 역사학자로서는 철저하였다. 자신이 한가운데 있었던 덕성민주화 투쟁을 다루면서도, “역사가는 사실을 원래 있었던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 기록에 근거하고 정확히 서술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주관적 인식인 ‘서술된 역사’가 객관적 존재인 ‘본래의 역사’와 완전히 부합할 수는 없다.”라는 실증주의 역사학자 랑케의 말을 통해 학자적인 냉정한 시선을 보여주고 있다.
 
저자는 덕성 민주화운동을 빼앗긴 권리를 되찾으려는 ‘권리투쟁’과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으려는 ‘기억투쟁’, 두 가지 로 설명한다. 그가 해직된 후 ‘동토의 왕국’이라 불리던 덕성에서 기본권을 되찾으려는 ‘권리투쟁’이 일어났다. 사회의 공기(公器)인 대학을 사유물로 여긴 이사장의 그릇된 교육관 때문에 일어난 저항이었다. 재단 이사장에게 초법적인 권한을 부여한 사립학교법이 그의 일탈된 행동을 뒷받침해주고 있었다. 어느 사립대학보다도 낮은 급여와 열악한 근무조건, 끊임없이 발생하는 부당한 해직, 비싼 등록금에 턱없이 못 미치는 낙후된 교육시설, 무분별한 학부제 시행 등 암울한 교육환경에 맞서 교수, 직원 그리고 학생은 빼앗긴 교육권· 학습권· 노동권을 되찾기 위해 일어섰다.
박원국 이사장은 자신을 ‘교주(校主)’, 즉 학교의 주인이라고 일컬었다. 학교가 자신의 사유재산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사립학교의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할 목적”으로 제정된 사립학교법에는 설립자의 소유 관념이 없다. 교육은 공공재(公共財)이기 때문이다. 덕성민주화운동은 대학을 사유물로 볼 것인가, 공공재로 볼 것인가라는 가치관 사이의 갈등이기도 했다.

기존의 질서에 대한 도전은 그 지배질서에 내재하고 있는 가치 체계나 구조를 무너뜨리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기억투쟁’은 중요하다. 덕성학원은 모자 세습에서 형제 세습으로, 형제 세습에서 다시 부자 세습으로 이루어진 전형적인 족벌 세습재단이었다. 게다가 덕성학원 설립자라고 일컬어지는 송금선은 친일파, 즉 반민족행위자였다. 덕성학원은 단순한 족벌 재단이 아니라 친일 족벌 재단이었던 것이다. 덕성인은 기억을 둘러싼 투쟁 끝에 덕성학원 설립자가 친일파 송금선이 아니라 독립운동가 차미리사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 결과 덕성여대는 친일 족벌 사학의 오명을 벗고 정통 민족 사학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다. ‘차미리사 가치’와 ‘송금선 가치’ 사이의 대립은 독립운동가와 친일파 간의 반세기가 넘는 긴 싸움의 연장이기도 하다. 그리고 덕성민주화운동은 우리 사회가 친일파에 의해 오염된 역사를 청산할 능력이 있는지를 시험하는 무대이기도 했다. 

 
그는 복직을 법에 호소하지 않았다. 사립학교법이 “교원을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했을 뿐, 재임용의 의무나 절차, 요건 등을 법령으로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임용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근거가 실정법상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은 교원의 지위가 법률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임용 관련 법규가 없으니, 재임용탈락 시비를 둘러싼 재판이 성립될 리 없었다. 재임용탈락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재임용 여부는 사법부의 심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되었다(법원이 적법 여부를 심리하고 물리치는 ‘기각’과는 달리, 각하는 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부당한 재임용탈락처분을 철회시키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저항을 통해 ‘대법원 판례’를 넘어서는 새로운 판례, 즉 ‘덕성여대 판례’를 만드는 수밖에 없었다.
학내 구성원과 사회 민주세력이 연대해 부당한 재임용탈락처분을 뒤집은 사례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덕성민주화운동이 해직교수들 사이에서 복직투쟁의 전범(典範)이 된 것은 이 때문이다. 필자가 복직된 뒤, 제주산업정보대, 세종대, 서울대, 동의대 등 여러 대학에서 부당하게 해직되었던 교수들이 복직되었다.

덕성민주화운동이 한국 사회에 던진, ‘대학의 자유정신’, ‘법치주의’, ‘교육의 공익성’, ‘친일잔재 청산’, ‘국가권력의 공공성’, ‘공동선의 추구’ 등에 관한 문제제기와 의미는 원칙과 상식이 실종된 지금의 우리사회에서 더없이 소중하다. 역사적 기억은 대중이 공유할 때 현실을 극복하는 힘이 된다.
그는 지난날 덕성에서 있었던 정의를 향한 몸부림이 ‘사회적 기억’이 되어 미래를 창조하는 원동력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이 책을 펴냈다고 말한다.

그는 "시대가 아무리 마음에 안 들더라도 아직은 무기를 놓지 말자. 사회 불의는 여전히 규탄하고 맞서 싸워야 하기 때문이다.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라면서 책을 마무리한다.
 
 
교수로서의 교육권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위해 1997년부터 지금까지 노력해온 저자의 의지와 열정에 경의를 표한다. 덕성여대의 사례가 다른 대학의 교수, 학생들에게 모범적인 사례도 되었을 것이고 배울 점도 많았을 것이다. 자신의 고통을 개인적으로 치부하지 않고 대학 차원에서, 사회적 차원에서 바라보고 다른 교수들, 직원들, 학생들, 졸업생들, 그리고 사회민주화 세력들과 연대하여 학원문제를 풀어낸 것 역시 현명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한다.
이 책은 사학재단의 끝없는 탐욕과 무능, 반교육적 행태를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교과부 등 행정부와 국회, 법원의 무능과 편파성을 여지 없이 들추어냈다. 특히, 공정하고 공평해야 할 행정부와 국회, 검찰/법원의 행태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권력의 주인인 국민들이 위임해준 권력을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얼마나 형편없이 휘두르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보여준다. 전면적인 개혁과 쇄신이 필요함을 느낄 수 있다.
 
책을 읽으면서 아쉬운 점이 몇 가지 있다. 처째는 저자가 이 책을 펴낸 것이 2010년 12월 이었으나 책 속의 덕성여대 민주화 투쟁은 2001년까지만 담겨있는 점이다. 이미 2007년 7월 사립학교법은 '개악'되었다. 2008년 들어선 이명박 정부는 그 개악된 사립학교법을 '개악'의 취지에 맞게 철저하게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덕성여대를 포함한 전국의 사립대학은 몸살을 앓고 있다. 어째서 2001년 이후 10년간의 덕성여대 상황을 담아내지 않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둘째는 덕성여대 민주화 투쟁은 저자 말대로 대학 내 모든 주체들과 사회민주화 세력들의 공통적인 노력이었음에도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책 속에 자세히 다루고 있지 않다. 마치 한상권 교수가 중심이 되어 모든 싸움을 주도한 것처럼 보이도록 그려져 있다. 비록 그 것이 사실이다 하더라도 다른 교수들, 직원들, 학생들, 졸업생들, 사회민주화 세력들의 노력도 동등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들의 참여와 노력이 없었다면 그나마의 '작은 성과'도 이루기 어려웠을 테니까...
셋째는 덕성학원의 구조적 문제와 덕성여대 민주화 투쟁을 바라보는 관점과 해결하는 관점이 적절하지 않다는 점이다. 지금 사립대학이 처해있는 문제는 사립대학 자체의 문제는 절대 아닐 것이다. 그것은 박정희 군사정권에서부터 뿌린 씨앗이 전두환, 노태우를 비롯하여 현재까지 지속되는 과정이라 생각한다. 그렇다면, 구조적이고 역사적인 관점, 특히 사회전체적인 시각과 제도적인 관점에서 사립대학의 문제를 관찰하고 그 대안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다. 민주주의에서 모든 싸움의 결과는 제도와 문화를 정비하는 것으로 일단락되는 것이다. 교육에 대해, 대학에 대해, 사립학교법에 대해, 구조와 문화에 대해 분석하고 전체적인 관점에서 덕성여대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아쉽다.
(외부에서 접한 한상권교수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은 서평에 쓰지 않았다. 사실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2010년 8월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가 상지대의 운영 정상화를 추진하면서 구재단 측에서 추천한 정이사 4인을 승인했다. 같은 달 교과부가 사분위의 의결 내용을 최종 승인하면서 17년 만에 구재단이 상지대에 복귀했다. 조선대, 세종대에 이어 세 번째 구재단 복귀 결정이었다.
사분위는 덕성여대에도 2010년 10월로 임시이사를 파견했으나 이사회는 그동안 덕성여대 '학원분규'를 조정해내지 못했고 지난 8월 11일 사분위는 덕성학원에 임기 1년의 임시이사 7명을 또 다시 선임키로 결정했다. 하지만 덕성여대 총장과 덕성여대 정상화추진위원회는 이에 반대하여 교과부에 재심을 청구했다. 덕성 민주화투쟁은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것이다.
 
올해까지 14년 동안 덕성여대의 학원민주화 투쟁이 지속되었음에도 왜 덕성여대는 정상화되지 않았을까?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분석해야 정확한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다. 결국 커다란 범주에서 한국사회에서 대학의 기능과 역할, 사립대학의 존재 이유와 운영, 재단과 대학의 역할분담, 학원 주체들간의 존중과 역할, 사립학교법을 비롯한 제도와 관행, 교과부의 역할, 정치권과 언론의 역할 등을 총체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의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고 전국민적인 관심과 이해가 필수적이다. 알고 해결방안을 토론하면서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대학입학율이 80%나 되니 대부분의 국민들이 대학에 이해관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정치와 정책이 중요하다. 현재 재직 중인 국회의원 상당수는 2007년 사립학교법 개악에 동참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2008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했으니 '개악'에 동의하는 정당과 국회의원은 여전히 강력할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2012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에 동의하는 국회의원을 다수 배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서도 대학 개혁과 혁신에 대한 명확한 식견과 비전을 가진 인물을 선출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교과부도 개혁,쇄신해야 한다.
 
[ 2011년 9월 1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