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일인당 국민소득 2만불(1년간) 시대에 접어든 지도 몇 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저부터 시작하여 대다수의 국민들이 2만불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도 일일당 2만불이 되는 개인과 가족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 가족만 하더라도 4명의 년간 소득은 3~4천만원에 불과합니다. 일인당으로 계산하면 1천만원, 즉 1만불 밖에 되지 않습니다. 4인 가족이면 평균으로 8만불이 되어야 하는데 4만불이 되지 않는 것이니 소득으로만 보면 '하류층'에 속하는 가족이 되는 셈입니다.
그나마, 부모님이 젊었을 적에 피땀흘려 열심히 일하셔서 30평형대 아파트 한 채(대출 없는...)를 장만한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도 우리 가족 정도면 밑바닥 인생은 아닐 것입니다.저와 우리 가족의 자산과 소득에 턱없이 낮은 개인과 가족이 대한민국에 수 없이 많이 존재할 것입니다.
방치되어 있는 노인세대, 중하층 이하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기초연금 월 9만원(이걸로 어떻게 살라는 건가요?), 엄마들과 가족에게 떠맡겨진 육아와 보육, 청년실업과 50%가 넘는 비정규직, 아파트 대출잔액 800조원과 수없이 많은 '하우스 푸어', 등록금에 술집 알바를 뛰는 대학생들, 사교육에 끌려다니는 부모들, 죽지 못해 버티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중소기업들...
IMF 이후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는 사회적 양극화와 빈부격차, 일자리 감소와 중소기업 진흥정책, 복지정책을 중심으로 정책을 펴지 못해 국민들의 신뢰를 상실했습니다.
뒤이어 나타난 이명박정부는 수구기득권층에게 나라를 통째로 넘겨주고 있고 그나마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최소한 만들어놓은 복지정책과 균형발전정책 마저 파괴하고 있습니다. 복지는 커녕 오히려 민주주의마저 후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이명박정권이 잘못한 게 뭐냐는 말은 생략... 굳이 애기 안해도 모두를 생각하는 것이 있을테니...)
지난 주에 신필균씨의 [복지국가 스웨덴]을 가지고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모든 분들이 스웨덴이 현재 지구상 최고,최대의 복지국가이자 상위 10위권에 드는 고소득 국가임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스웨덴의 복지정책을 하나하나 읽다보면 이민가고 싶을 정도로 매력적이고 정말이지 한국인이면 대다수가 스웨덴으로 가서 살고 싶은 나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웨덴의 근현대사는 한국과 많이 다릅니다. 스웨덴은 북유럽에 위치해 있는 관계로 제1,2차 세계대전의 참상도 피해갔고 대신 유럽에 존재하기 때문에 사상과 학문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스웨덴은 19세기 말까지 여타 다른 유럽의 국가들처럼 빈곤과 쓰레기, 가혹한 노동조건과 아동 노동착취까지 존재하던 나라였습니다.
톰 튀크베어 감독의 영화 [향수]에 나오는 시골과 도시의 장면을 연상하시면 될 것입니다.(주연 : 벤 위쇼, 더스틴 호프만 2007년)
스웨덴의 근현대사와 복지국가가 실현되는 과정을 읽어보면서 크게 한 번 다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스웨덴 역시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복지국가를 하루아침에 이루어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피와 땀이 없이 공짜로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웨덴의 노동자, 농민, 사무직 노동자, 중산층, 서민, 빈민, 여성 등 모든 계급, 계층에서 각각의 분야에서 복지를 쟁취하기 위하여 피를 흘리고 싸움을 전개했습니다. 그 싸움은 작게는 20년에서 길게는 50년에 걸친 모진 과정이었습니다.
그나마 스웨덴이 한국보다 나은 점은 내전과 이념갈등이 존재하지 않아 자본과 노동(농민,빈민,서민등 포함)의 타협이 이루어진 것입니다.(물론, 그 타협도 오랜 기간 동안의 조직화와 싸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겠지만...)
즉, 이 책이 저에게 주는 시사점은 국민이든, 민중이든, 시민이든 자신들에게 절대적인 요구인 복지사회를 정치인과 정당에게만 맡겨놓아서는 이루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의 주인은 국민"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인인 국민들이 주인으로서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고 대리인(정치인,관료등)에게 맡긴채 나몰라라 했던 지난 66년 동안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 아니라 일부 정치인, 관료, 기득권자가 좌지우지해버린 상태입니다.
2012년, 내년은 한국사회에서 커다란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점은 모두들 느낌으로 아실 것입니다.
2009년 지자체 선거에서부터 차츰 분출되기 시작한 국민들의 복지국가에 대한 요구는 이번 무상급식 주민투표(일명 오세훈의 나쁜투표)와 한진중공업 해고를 둘러싼 비정규직 투쟁, 반값 등록금 투쟁 등를 통해 다시 한 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나라당의 유력 대선 후보인 박근혜마저 2012년 어느정도라도 복지를 정책으로 내걸고 '복지 박근혜'를 구호로 내세우지 않으면 대통령 당선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박근혜식 복지 정책'을 가다듬고 있는 상황입니다.(그럼에도 한나라당 내의 수구파는 '복지 포퓰리즘'을 내세우며 복지에 대해 온몸으로 거부하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복지정책을 펼쳐 중산층 이하 서민,빈민들과 실업자, 비정규직,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살아나지 않으면 한국경제는 머지 않아 내부 기반과 소비력 약화, 바닥층 붕괴로 경제의 시스템이 붕괴될 수도 있고 일본처럼 장기간의 0% 성장율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국민소득은 일본의 절반도 안된 상태에서...)
더 최악은 실업자와 청년, 빈민들을 중심으로 사회적 폭동이 일어나 공동체가 붕괴될 수도 있습니다.(이미 한국보다 나은 영국과 유럽 일부 국가에서 최근 도심에서 거친 시위와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반대로 그런 분위기를 편승하여 파시즘이 도래할 수도 있죠...
대선이 1년도 더 남은 시점에 자본과 기득권층은 MB와 한나라당, 조중동을 앞세워 복지국가의 시대적 대세와 대다수 국민들의 복지 열망을 꺽으려고 발악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제대로 된 보수주의자와 정당이 없이 수구정당과 이념지향적 꼴통만 존재한 상황입니다. 그들은 여론조작과 기존 권력으로 강압적으로 시대적 흐름과 국민적 요구를 물리적으로 탄합하면서 한국사회의 균형발전과 평균적 소득향상, 살맛나는 사회와 미래의 희망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마땅히 민주적이고 진보적인 정당이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한국의 제1야당인 민주당은 13년째 전문성도 조직도 정책도 제대로 없이 좌충우돌 여론조작과 민심에 휘둘려 갈팡질팡하고 있고 그나마 올바른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진보정당도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으로 갈라져 내부싸움에 진을 빼고 있습니다.(다행히 최근 진보정당의 통합이 진행되고 있지만 진보신당 내 독자파의 거부로 거국적인 통합은 불가능해졌고 시간은 지연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진보정당은 그 실체와 의미와 정책이 일반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10년 가까이 국민들의 지지가 10%를 전후하여 답보상태에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주 세미나를 진행한 뒤에 참여연대에서 사회복지위원회 소속 일꾼들이 참석하여 최근 참여연대에서 논의, 추진 중인 복지국가 관련 계획을 발표해 주었습니다. 발표 주제는 "복지국가 정치동맹과 사회연대운동"입니다. 발표문 중 하나를 첨부합니다.
현재의 복지국가를 둘러싸고 전개되는 한국의 상황과 정당들의 모습, 국민들의 흐름, 시민단체와 '행동하는 시민'들의 활동방향 등에 대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정책이나 방향에서 의견이 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모두가 읽어 보시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지를 고민했으면 합니다.
관련 문서를 첨부하였으니 많이 공감하시게 되면, '시민정치운동'과 '사회연대운동'에 참여하시기를 적극 권합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기존 정치권이 아니라 '시민후보'로 나선 박원순 변호사를 지지, 지원, 참여하는 것도 그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