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형평성과 통합없이 환경의제가 우선순위가 될까? [그린 패러다임]

그린 패러다임
김창섭 지음 / 아카넷 / 2009년 9월

’패러다임 Paradigm’이란 1962년 미국의 과학철학자 토머스 새뮤얼 쿤이 발표한 [과학혁명의 구조]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개념을 처음 제기하면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과학 활동에서 새로운 개념이, 객관적 관찰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연구자 집단이 모두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형성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집단이 신뢰하는 과학 내용과 수단을 패러다임이라고 하며, 패러다임이 대체되는 과정을 과학 혁명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이나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 그리고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 과학자 집단에서 모두 받아들여지면서 새로운 관점과 방법론이 세워지는 과정이 ’패러다임의 전환’에 해당한다.
쿤은 그 책에서 과학혁명을 ’패러다임의 전환’이란 의미로 사용하였다. 그 이후 ’패러다임’이란 단어가 주는 폭발력으로 인하여 과학 뿐 아니라 사회, 정치, 문화 등 커다란 변화, 혁명적인 사고의 전환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 광범위하게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저자는 한국사회가 지난 60년간 ’성장 패러다임’을 통해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여 최빈국에서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거듭났다고 말한다. 그 과정에서 수 많은 위기들이 닥쳤음에도 한국이 그러한 위기를 국민의 힘으로 극복하였고 그 때마다 도약했다고. 하지만 이제 한국에게 다시 ’기후변화’라는 엄청난 위기가 닥쳐오고 있으며, 자칫 잘못하면 한순간에 허물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저자는 새로운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 생산과 소비 구조의 전반적인 혁신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그 전략은 바로 ’저탄소 녹색 성장’이라고 말한다.
 
’저탄소 녹색 성장’....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다. 현 대통령인 이명박이 2008년 8월 ’건국 60주년 기념식’에서 새로운 국가 경제 모델로 제시한 표어였다. 2007년 12월 대통령 선거공약에도 없던 경제 전략이었다. 왜 갑자기 ’저탄소 녹색 성장’이 이명박 정부의 주요 전략으로 등장했을까? 그리고 그 중요한 내용은 무엇일까? 녹색 성장의 핵심 내용 중 하나가 ’4대강 공사’였음을 보면 그 전략 제시가 결국 ’정치 구호’에 불과함을 단적으로 알 수 있다.
즉, 이명박 대통령은 집권 1년도 되지 않은 2008년 봄에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파동을 계기로 전국에서 벌어진 촛불시위에 충격을 받고 청와대 뒷산에서 ’아침이슬’을 부르면서 반성한 후 정치국면을 전환시키고자 그럴싸한 단어를 조합한 것이다.
이번 정권의 특징 중 하나가 내용과 전혀 다른 단어를 제목으로 선택하여 ’정치 구호화’하는 것이다. 4대강을 죽이면서 ’4대강 살리기’라는 제목을 단 것이나 KBS, MBC, YTN을 정권의 홍보처로 전락시키면서 ’언론자유’니 ’언론개혁’이니 포장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래서 이 책의 머리말을 읽던 중 ’저탄소 녹색 성장’을 "현 시대의 요청에 부합하는 가치있는 전략"이라는 표현을 읽고 책을 덮어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이 책이 내일 세미나의 교재만 아니었다면 더 읽어볼 것도 없이 쓰레기 통에 집어던졌을 것이다. ’성장 패러다임’에서 ’그린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자고 하면서 ’저탄소 녹색 성장’이라는 개념을 도입하는 것부터가 문제라 할 수 있다. 저자 스스로도 현 정권의 녹색 성장에 관한 제반 전략과 정책이 자신이 제기하는 ’그린 패러다임’이나 ’저탄소 녹색 성장’에 적합하지 않다고 평가하면서 머리말에 ’가치 있는 전략’이라고 표현한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책이 잘 팔리기 위한 마케팅인가? 아니면 이명박 정부에게 찍히고 싶지 않아서? (조금 심했나...^^)
 
아무리 앞에 그럴싸한 표현을 집어 넣더라도 나는 ’저탄소 녹색 성장’은 ’성장 패러다임’의 변종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생산과 소비 구조의 전반적인 혁신’은 인정할 수 있는 개념이다.
 
아무튼 그렇게 불편한 마음으로 책을 읽었다.
 
-------------------------- * 김창섭은 누구인가? ------------------
현재 경원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로 있으며,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국가주도분과 간사위원, 행정안전부 녹색 성장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등에 실무위원으로 참여하였고 한국품질재단 녹색경영연구소 소장, (사)지속가능소비생산연구원 대표, 에너지시민연대 감사로 있으면서, 소비자 시민 모임에도 참여하는 등 시민사회 영역에서도 활발하게 일하고 있다. 서울대 전기공확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미국 전기위원회(EPRI)에서 포스닥을 거쳤다. 우리나라 에너지 기술개발 정책을 주도하였고 에너지 및 전력 IT 사업에 관한 전략과 정책을 맡아 왔다. 주요 논문으로 <전력선 통신을 이용한 HSA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시장 전환을 통한 심야전력제도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심야전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등이 있다. ---------------------------
 
 
이 책은 머리말, 서론(들어가며), 3개의 장, 마치며(결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 [들어가며]에서 저자는 한국이 지난 60년 동안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유일한 나라라고 자부한다. 하지만 외형적인 엄청난 물적 성취에도 불구하고 최저 출산율과 최고 자살율, 최고 노동시간이라는 질적 수준이 낮은 것을 인정한다. 그리고 이러한 우울한 지표를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익숙한 모습’이라고 과감하게 간주하면서 그런 산업화와 민주화의 혜택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향유할 수 있을지에 대해 문제제기한다.
저자는 대량 살상 무기, 범죄, 전쟁, 질병, 기아 등 세계의 수 많은 위기들은 일상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위기가 아니다’라고 선언한다. 한국의 경우에도 무수히 많은 위기 요인이 있다. 분단에서 오는 전쟁의 위기, 경제 위기, 실업 위기, 지역 갈등, 보수와 진보 간의 노선 갈등, 사교육 부담 등... 하지만, 저자는 우리의 성취를 무너뜨릴 세계적 차원의 위기 중 가장 심각한 위기를 신용의 위기, 에너지의 위기, 기후변화의 위기라고 말한다. 그리고 한국이 신용위기(경제위기)를 극복했으나 에너지 위기와 기후변화의 위기에 대한 해법은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결론을 내린다.
 
제1부. [에너지가 미래를 말한다]에서 저자는 지구 문명의 근원이 에너지이며, 세계적으로 에너지 고갈에 대한 낙관론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구사회의 생존방식으로는 에너지는 계속 소비할 수 밖에 없으며 결국 고갈될 것임으로 주장한다. 에너지 소비의 근원은 무엇일까? 저자는 그것을 자본주의와 세계화라 규정한다. 에너지의 대량소비가 기후변화를 초래했음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데 아직 다양한 에너지 및 환경에 대처할 기술은 준비되어 있지 못하다고 말한다. 그렇다고 화석 연료의 사용을 극단적으로 자제하게 되면 해고와 실업, 빈곤과 생존, 갈등과 전쟁이 야기될 것이라고 두려워한다.
 
저자는 한국은 자원이 없고 에너지 고소비형 경제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지정학적 조건이 에너지 융통이 불가능한 고립된 섬이기 때문에 ’에너지와 기후변화의 위기에 가장 취약한 나라’라고 주장한다.
중화확 공업 위주의 수출 주도형 경제구조를 지향하는 발전 모델은 에너지와 기후변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오히려 그러한 경제전략이 위기를 부채질하고 있는 형국인 것이다. 더군다나 한국의 에너지 및 환경 기술은 선진국에 비해 턱 없이 낮은 수준이다.
 
제2부. [성장 패러다임에서 그린 패러다임으로]에서 저자는 1972년 로마클럽 보고서 [성장의 한계 The Limits to Growth], 1992년 리우 환경개발회의와 국제연합기본협약(UNFCCC), 1997년 교토 의정서, 2006년 스턴 보고서, 2007년 IPCC 4차 보고서와 발리 로드맵 등 서구에서 그동안 진행된 ’지속 가능한 발전’의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면서 ’지속 가능성’을 제기한다.
저자는 지속 가능성의 3대 요소를 경제 성장과 형평성의 진작, 그리고 환경으로 해석한다. 한국의 경제성장은 지속되고 있고 성장의 부작용에 따른 형평성을 바로잡기 위해 민주화의 과정을 밟았으며, 이제 또 다른 성장의 부작용인 환경 문제를 우선 순위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환경 문제의 핵심은 한정된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의 적정화, 그리고 기존 문명의 물적 기반 뿐 아니라 소비자의 도덕적인 변화까지 포괄적이고 혁명적인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다.
저자는 토머스 프리드먼의 [코드 그린]의 설명을 인용하면서 21세기는 에너지와 기후변화 문제가 경제 성장을 결정하는 핵심적 요소로 전화되는 시점이며 민주화까지도 에너지로 인하여 결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 모두의 인식과 행태가 바뀌어야 하고 저자는 그 과정을 ’그린 패러다임’으로 정의한다.
 
저자는 이명박 정부가 보수정권임에도 진화의 핵심 가치인 녹색을 국정의 최일선에 배치하여 일단 성공하였다고 말한다. 집권당이 국정을 주도하는 주요한 화두를 잡았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4대강과 자전거를 예로 들면서 문제는 현 정부의 정책 수단과 운용 방식이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임을 지적한다.
 
저자는 박정희 정권의 ’수출 100억불’이라는 목표와 구호가 당시 한국의 경제성장의 동력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사회 전체를 통합시키는 역할을 했음을 인정하면서 그린 패러다임에서도 그러한 목표와 구호가 필요함을 역설한다. 그리고 그것을 ’사회적 합의를 통한 국가 배출 감축 목표’라고 제안한다. 이명박 정부는 사회적 합의가 아닌 정부 내 일부 구성원 주도로 임의로 목표를 설정했다.
 
제3부. [그린 패러다임의 적은 내부에 있다]에서 저자는 산림녹화와 그린벨트, 그리고 220V 승압과 전력시스템 개편 등 산업자원부의 전신인 동력자원부의 과거 에너지 정책추진의 사례를 들어 우리나라도 녹색 성장의 씨앗이 있었음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그린 패러다임의 적은 우리 내부에 도사리고 있음을 주장하면서 과소비와 전기요금 등 에너지 가격 제도, 에너지 비용의 외부화, 보조금 제도를 예로 든다. 그는 에너지의 세제와 가격의 문제는 에너지 믹스의 조정, 기술 개발과 신재생 에너지의 보급, 에너지 수요의 합리화 등 에너지 시스템 전반의 녹색화에 가장 핵심적인 사안으로 이러한 기존의 세제와 가격 체계를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린다.
 
또한 기술 혁신에 의한 소비의 녹색화, 스마트 그리드 등 자원의 배분과 이용의 최적화, 소비자의 녹색 모럴과 기업의 녹색 기술 혁신 등을 통해 생산소비 구조를 혁신해야 함을 주장한다. 
 
저자는 박정희 정권에서부터 시작된 관 주도의 의사결정방식은 지금까지 인프라를 개발하고 구축하는데 효과적이었고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 그러한 관 주도의 의사결정 방식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되었다. 상징적인 사건은 김영삼 정부에서 동력자원부가 소멸하여 산업자원부의 일개 부서로 전락한 것, IMF 체제 아래에서 김대중 정부에 의한 에너지 산업 구조 개편으로 정부와 에너지 공급자 간의 긴밀한 관계가 사라진 것, 노무현 정부 들어서 방폐장 건설 과정에서 부안 사태가 발생하여 정부정책이 좌초한 것(저자는 이 사건을 민란으로 해석함), 그리고 2004년 전력산업 구조개편으로 추진된 배전 분할이 노조의 힘으로 중단된 것을 예로 든다. 저자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에너지 행정의 민주화와 개방화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법적 책임성에 기반한 에너지 행정 주체의 약화라는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보여주었다고 말한다.
따라서 앞으로는 에너지와 기후변화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 현 정부에서 가장 취약한 거버넌스가 중요함을 제기한다. 저자는 에너지 부문에서의 정책 목표 설정의 문제와 에너지 산업의 규제와 시장 기능에 관한 문제에 대한 처리과정에서 사회적 참여와 책임성이 중요함을 역설한다. 정부체계에서는 정책부서와 규제부서를 분리하면서 양쪽 모두 역량강화가 필요함을 제기한다.  
 
* [마치며]에서 저자는 "그린 패러다임의 전환은 본질적으로 정치적 아젠다이다. 모든 이해 당사자가 동의하여야 가능하고 이에 걸맞은 비용을 지불할 각오가 있어야만 달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비용을 투자로 연동시킬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하다. 그린 패러다임은 그러한 고통을 감내할 만한 가치가 있으며 우리가 반드시 지향해야 하는 생존 전략이기도 하다."라고 최종 결론을 내린다.
 
 
저자는 "숭늉 대신에 스타벅스에서 페어 트레이드에 의한 커피를 마시고 있다. 아주 성공한 것이다.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글을 마무리했다. 나는 저자의 마무리 글에 동의할 수 없다. 숭늉을 마시면 실패한 것이고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마시면 성공한 것일까? 웃기는 소리다. 내가 브랜드 커피숍에 가는 이유는 다방이나 기존 커피숍이 사라졌기 때문이고 그곳에서 커피를 마시는 이유는 그곳에 숭늉이 없기 때문이고 생과일쥬스나 다른 상품보다 더 싸기 때문일 뿐이다.
스타벅스는 프랜차이즈 업체이고 개별 사업장은 개인서비스업이다. 스타벅스는 프랜차이즈 로열티와 커피 제조 기계값과 브랜드를 씌운 커피값으로 엄청난 수익을 미국으로 가져간다. 개인서비스 업체의 사장은 최소한의 수익만 남길 뿐이며 커피숍의 직원은 모두 최저임금을 받는 비정규직이거나 그보다도 못한 아르바이트 대학생일 것이다. 그 모습이 대한민국의 성공인가?
 
에너지 문제와 기후변화의 위험성이 모든 국민들에게 지금보다 더 알려져야 한다. 아무런 생각없이 ’더 크게, 더 많이, 더 빨리, 더 높이’가 동의되는 문화에서 벗어나야 하고 무조건 대학에 가고 ’사’자를 달아야 하고 아이폰을 사야하고 자동차를 사야하고 아파트를 사야만이 서로 인정하고 인정받는 문화를 바꾸어야 한다. 담배값 올리는 것, 기름값 올리는 것, 전기료와 가스료, 상하수도 요금을 올리는 것을 동의하는 사람이 많아야 한다. 물론, 그와 동시에 정부가 세금을 공정하게 걷어야 하고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누진세를 강화해야 한다. 탈세와 기업의 불법, 경제사범, 기득권자의 부정에 대해 강력하게 제재해야 한다. 정부예산을 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되고 소득불평등을 완화시키는데 주력해야 한다. 정부와 기득권자, 소득이 높은자와 많이 배운 자, 많이 가진 자와 상류층이 중산층과 빈곤층에게 모범을 보이고 사회에 환원하고 먼저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해야 중산층과 빈곤층이 뒤따르게 된다.
 
저자가 말한 ’성장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한다’는 문제제기에 공감한다. 또 중장기적으로 ’그린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에도 공감한다. 마찬가지로 거버넌스가 가장 취약하고 중요한 문제라는 인식에도 공감한다.
하지만 한국사회의 형평성이, 정치적 민주화가 이루어졌다고 ’간주’하는 관점, 평가, 판단에는 동의할 수 없다. 이명박 정부 3년 만에 1987년 이후 20여년 동안 피와 땀을 흘려가면서 이룩한 정치민주화가 크게 후퇴했다. 경제 민주화와 사회 민주화는 더욱 후퇴했다. 저자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잘 될 것이라고 넘겨버리는 저출산, 고령화, 자살율, 빈부격차, 최장 노동시간, 실업, 빈부격차, 그리고 민주화와 거버넌스가 먼저 해결되지 않고는 한국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이다.
이미 한국이라는 국가와 한국의 사회 공동체는 붕괴하고 있다. 우리는 지난 10년 민주정부 시절 민주화와 형평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기회를 두 번씩이난 살리지 못했다. 저자의 ’그린 패러다임’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그린 패러다임의 제반 요소가 민주화와 형평성을 담보하지 않고서는, 함께 추동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의견이 다르고 노선이 다르고 반대한다고 경찰과 검찰 권력으로 통제하고 탄압하는 세상에서 건전한 거버넌스가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순진한 발상이다. 집권여당의 대표가 신문사 기자에게 ’맞을래!’라고 애기했다. 그런 정치 수준에서 홍준표 대표의 눈에 일개 개인과 국민은 유권자도도, 시민으로도, 주권을 가진 국민으로도, 사람으로도 취급받을 수 없다.
 
’그린 패러다임’은 더 진화할 필요가 있다. 환경과 더불어 형평성을 위한 강력한 내용으로...!!! 
 
[ 2011년 7월 1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