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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과 이론의 한국경제 3
김광수경제연구소 엮음 / 프라임 / 2006년 9월
평점 : 
동 연구소의 <현실과 이론의 한국경제> 시리즈 3권 중 마지막 책을 읽었다.
이 책은 노무현 전대통령이 집권하던 2006년 참여정부의 각종 정책과 관련하여 한국경제의 현실을 분석하고 ’변화’와 ’개혁’에 대한 이론적, 실천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참여정부 정책의 공과를 공부하고자 하는 나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
2006년에 발간된 책이지만, 2006년 이후 현재까지 한국의 사회경제 분야에서 제대로 된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후퇴한 현실을 고려하면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한국경제의 현실과 이론’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 할 수 있다.
저자는 무릇 ’개혁이란 미래 개방경제 하에서 질적 성장패러다임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필요조건이지 결코 과거 폐쇄경제 하에서의 양적 성장패러다임을 보전하기 위해 거부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개혁이란 미래의 선진 한국경제 건설을 위한 ‘투자’를 의미하는 것이다. 개혁이 투자인 이상 계층간 이해상충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 등의 위험부담이 동반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맹목적인 진보니 보수니 하는 시대착오적인 이념적 대립으로 개혁을 둘러싼 정치경제적 위험부담이 너무 커지는 것이다. 개혁의 가시적 성과 없이 위험부담만 너무 커지게 되면 개혁에 대한 무기력증이나 거부감 그리고 공동체의식의 붕괴와 같은 치명적인 부작용도 발생하게 된다. 이런 부작용이 커지게 되면 미래의 선진 한국경제 건설을 위한 개혁은 좌초되고 극단적인 집단이기주의와 자기방어적 주장만이 넘쳐나게 된다.
저자는 2006년의 한국정치 상황에 대해 우려했다. "유감스럽게도 작금의 한국사회는 시대변화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정부와 정치권이 문제해결 능력을 상실하여 개혁이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계층간 갈등이 확대되고 공동체의식마저 붕괴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국민들의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무관심은 갈수록 깊어가는 위기적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p.111)
이제 앞으로 11개월 후면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고 1년 5개월 후면 대통령 선거가 진행된다. 국민들이 막연하게 생각하면서 ’정치 게임’을 즐기는 자세로 총선과 대선에 임한다면, 정책과 방향을 집어내지 못하고 당리당략과 개인적인 호불호, 인맥이나 학맥을 기준으로 정당과 후보자를 평가하게 되면 한국사회와 한국경제는 절대 나아질 수 없다. 그리고 우리의 아이들과 후손들은 우리보다 더 심각한 위기와 조건 속에서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의 어떤 부분이 잘 구성되어 있고 어떤 부분이 잘못 구성되어 있는지, ’성장이냐 분배냐’라는 이분법적인 흑백논리가 아니라 21세기 한국경제 현실에서 ’성장을 위한 패러다임’이 어떤 것인지 알고나서 성장과 분배에 대한 국민들 개개인의 이해와 선택이 있어야만 올바른 여론이 형성되고 정당정책과 정부정책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책은 독자 개개인이 한국경제의 중요한 부분에 대한 자신의 관점과 입장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 각 정당과 시민단체, 연구기관들의 개혁정책의 세부내용과 동 연구소의 개별정책 제안을 교차하여 비교,검토하면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제1편 [부동산투기 대책]은 3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부동산정책의 철학과 비전 / 2장 공영개발 영구임대주택 사업의 이론적 모델 / 제3장 부동산정책을 둘러싼 오류 비판 :
저자는 1장에서 2005년 부동산 대책으로 판교개발을 추진하던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철학과 비전이 전혀 없음을 비판한다. 부동산 투기 발생의 원인은 제도적 미비, 주택수급의 불균형, 투기적 심리, 정책당국의 무능과 도덕적 해이라고 분석하면서 판교신도시 개발방향(토지분양, 채권입찰제, 저가분양)이 결국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국가가 취하여 주거생활 안정에 투입해야 할 개발수익을 건설회사와 일부 분양자에게 몰아주게 됨을 비판한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주택정책은 주택시장에서 공영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구분하여 공공부문은 저렴한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민간부문은 거래투명성과 보유세 합리화를 현실화시킨다는 전제하에 민간 자율에 맡기는 것이라고 주장한다.(실제 주택공사는 판교신도시 개발에서 토지분양으로 5조원의 개발이익을 취했고 일반 분양자들 역시 5조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거두어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직접, 간접적으로 실행, 조장한 것으로 분석된다.)
저자는 1장과 2장에서 판교신도시 개발사례를 이용하여 영구임대주택의 사업성 모델을 분석한 후 제시한다. 그 결과는 판교신도시를 영구임대주택으로 조성하여 무주택자에게 공급할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성도 확보하면서 동시에 저렴한 임대료의 임대주택을 제공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임대주택 사업성 시뮬레이션을 검토해보면, 사업성은 토지공급가격과 공사비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 하지만, 연구소의 임대주택사업 시뮬레이션에서 검토할 부분은 공익사업자 내지 공공자금 투입시 ’투자수익율’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임대주택을 현가화시키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장에서는 2005년 재경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대해 문제제기하면서 정부가 ’실질주택가격’을 추정하는데 심각한 오류를 저지르고 있음을 지적한다. 특히 정부 관료들과 언론이 검증되지 않은 무책임한 ’사이비 전문가’의 발언을 인용하여 자신들의 정책을 옹호하면서 스스로의 전문성을 제고하지 않고 무능함과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있는 현실을 우려하면서 현재의 정부관료들이 과연 한국경제를 제대로 운영하고 관리해나갈 능력이 되지 못함을 개탄한다.
제2편 [성장패러다임의 변화와 개혁]은 7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4장 성장패러다임의 변화와 개혁 / 제5장 일자리 위기에 관한 논쟁 / 제6장 인구변화와 일자리 창출 / 제7장 국민연금의 근본적 개혁 방안 / 제8장 공교육의 이상 - 천재론과 기회균등론 / 제9장 선택의 기로에 선 한국의 대학개혁 / 제10장 기업지배구조 개혁과 지주회사 제도 :
4장에서 저자는 ’잠재성장율’의 개념적, 요소별 분석을 통해 한국의 장재성장율과 실질성장율이 모두 9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IMF 사태를 계기로 급격한 시장개방, 제조업의 전통업종에서 IT업종으로의 급속한 구조변화, 대중국 투자의 급증, 자본집약적 성장에서 기술집약적 성장으로 전환 등 성장패러다임의 변화가 발생하고 있음을 설명한다. 그 결과 2000년대 이후 한국경제는 투자와 고용 증가를 동반하지 않는 경제성장이라는 성장패러다임 전환기에 나타나는 성장패턴을 보이고 있다.
성장패러다임 변화의 증거는 기술개발 특허출원 추이 분석, 제조업 업종별 생산비중 변화 분석, 고용의 서비스업 종소기업화 현상 심화, 제조업 국내총생산 증감율 추이를 통해 확인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저자는 이러한 성장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개혁이란 과거의 패러다임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해가는 과정에서 게임의 규칙을 바꾸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결국 이것은 IMF 이전의 자본집약적 양적 성장패러다임 하에서의 게임의 규칙을 21세기 기술집약적 질적 성장패러다임에 맞는 새로운 게임의 규칙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새로운 게임의 규칙은 "철학적으로는 인권존중, 사회적으로는 모두가 더불어 사는 열린 공동체 실현,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 발전,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의 효율성 극대화, 환경적으로는 자연과의 공존에 기여하는 것"(p.162)이어야 한다.
그리고 가장 시급한 것은 정치개혁과 정부개혁이라고 주장한다. 이는 참여정부의 개혁 실패가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할 정부관료들이 오히려 개혁추진의 주체가 되어버린 상황에서 예고되었음을 의미한다.
5장에서 저자는 2006년 3월 KBS 스페셜 <이해의 충돌, 일자리의 위기> 프로그램을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자본의 파업(특히 해외로의 공장 이전)’을 극단적인 이윤극대화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만 바라보는 이분법적 사고를 비판하면서 현실적으로 한국의 기업들이 세계적인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의사결정이 큼을 지적한다. 그렇지만 한국 재벌그룹의 ’순환출자구조’에 의한 기업지배방식은 스스로를 옭아매는 올가미가 되었음을 비판한다. 기업들이 ’출자총액제한’ 때문에 고용창출을 위한 투자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으며 오히려 재벌들이 극히 낮은 지분을 보유한 오너의 대물림 상속을 하려고 하기 때문임을 지적한다.
저자는 IMF 이후 실업자와 비정규 노동자의 급격한 증가가 급속한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기업과 노동자의 적응 실패로 규정하면서 이에 대한 제대로 된 대응책을 수립,집행하지 못한 정부의 안이한 정책과 태도를 비판한다. 특히 한국의 기업이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만 비정규직을 증가시키는 것은 결국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스스로 저해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부메랑이 될 것임을 주장한다.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동일노동’에 대해 차별적인 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정규직 노조의 강성화만 부추기게 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저자는 KBS 프로그램이 제안하는 노사간의 신뢰 회복, 일부 강성노조의 양보와 타협, 생산성 향상, 노동자의 교육 강화 등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경제가 경제발전과 기업성장을 통해 궁극적으로 무엇을 추구하려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 물음을 기업과 노동자, 국민 모두가 다시 한 번 성찰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기술집약적 성장패러다임으로 변해가는 과도기에서 어떤 방식으로 고용안정과 임금소득, 배당소득 증대를 달성하는 것이 국민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한국경제 현실에 가장 적합한 것인지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동일노동에 대한 차별을 두지 않을 때 비로소 경제발전과 기업성장의 자기순환적 확대재생산이 가능"함을 당부한다.(p.193)
6장에서 저자는 한국, 미국, 일본의 인구추이와 고용구조의 변화, 창업동향, 계층간 취업과 소득격차, 자살과 범죄의 급등 등을 분석하면서 고용구조의 양극화와 소득구조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고 결론을 내린다. 이처럼 한국사회가 하위소득 계층의 빈곤 탈출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어 이른바 ’빈곤의 대물림’ 현상이 고착화되고 사회적 좌절감과 계층간 갈등 심화 등 공동체 붕괴로 연결될 수 있는 위험성이 크다고 진단한다.
저자는 일자리 창출의 기본방향으로 중소기업상생기금 출연 등을 통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방안, 벤처창업 촉진방안,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도시근로자 귀농방안, 문화관광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생계형 서비스업의 전략적 육성방안을 제시한다.
7장에서 저자는 국민연금제도가 강제저축의 적립방식, 즉 소득발생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1년 전의 합산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정해놓고 강제적으로 저축을 하도록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연금가입자들의 불만과 원성이 높음을 문제제기한다. 이에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한,미,일 3국의 비교를 통해 미국의 조세방식, 일본의 세대간 급부방식, 한국의 적립방식을 장단점을 비교 검토한다. 결론으로 기존의 적립방식+확정기여형 국민연금제도를 강제징수+확정급여형 기초연금과 직립방식+확정기여형 민간연금제도의 이원화된 구조로 개혁해나갈 것을 제안한다.
또한 국민연금 적립금의 연금운용에 있어서도 개혁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동시에 사회보장 제도로서의 연금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행정개혁이 병행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첫째는 기존의 동사무소(지역주민센터)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 별도의 조직구조와 서비스 조직을 단일화하여 지역주민들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일원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연금료와 보험료 징수를 국세청의 세금징수 업무로 통합할 것도 제안한다.
8장에서 저자는 "현재 한국사회는 교육의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가진 자들의 ’천재론’과 없는 자들의 ’기회균등론’식의 이분법적 주장이 난무하는 천민 자본주의의 공교육 논리로는 21세기 한국경제를 이끌어 나갈 유능한 인재를 절대로 키워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대학도 모자라서 초중고등학교마저도 외국 유학을 가야만 된다면 한국의 공교육 정상화와 대학의 경쟁력 강화는 기대할 수 없다"(p.291)는 것이다.
공교육의 현실은 일류대, 특목고, 자사고 등 불과 몇 백명, 몇 천명의 우수학생 선발을 위해 매년 수 십만 명의 학생들이 이러한 사교육의 상업적 들러리가 되고 있으며 비교육적 경쟁논리의 희생양이 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사교육은 공교육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형태로 서로 역할분담과 교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사교육을 무조건 부정적이고 비판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사교육의 순기능적 역할을 하루빨리 정립하여 교육서비스 산업의 활성화와 건전한 발전을 기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저자는 한국의 공교육의 역사를 검토하면서 70년대 중반 박정희 정권의 준비없는 무리한 ’고교평준화’를 추진하여 문제사학을 양산하고 학교에 자질부족 교사가 넘쳐나게 만들었음을 지적한다. 거기에다가 80년대 초 전두환 정권의 대학입시제도 개악(졸업정원제, 본고사 폐지, 학력고사 실시, 고교내신제 도입, 과외금지)로 대학을 부실화시키고 전국의 대학을 점수에 따라 서열화시켜 버렸다. 박정희와 전두환은 사립중고교와 사립대학의 ’사업성’을 획기적으로 증대시켜 주었다. 여기에 김영삼은 대학설립을 자유화시켜 학업 능력이 없는 대학생 수와 간판뿐인 대학수만을 늘리고 말았다.
무모한 대학설립 자유화는 시간강사 수만 늘리고 2000년대 저출산 시대에 들어 대학생 수가 감소함에 따라 대학의 부실이 가속화되고 등록금만 천정부지로 오르게 만들었다.
저자는 결론으로,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학교의 투명성 강화, 특목고 개혁(당초 도입 취지대로 운영), 대학의 개혁(대학간, 교원간 경쟁체제, 국립대학의 특성화/평준화/통폐합, 시간강사와 전임교원의 차별 처례, 등록금 감액 등), 영어교육 개혁을 제시한다.
9장에서 저자는 한국 대학의 양적, 질적 문제점을 검토, 분석하면서 항간에 주장되는 ’이공계 위기론’을 조목조목 비판한다.
10장에서 저자는 과거 한국 재벌들이 금융사업 실패 처리과정에서 공통적으로 한결같이 극심한 도덕적 해이와 무책임을 드러냈음을 지적하고 국가의 공적자금이 투자되어 살아났음을 상기시킨다. 특히 한국의 재벌 소속 금융사들이 재벌 계열사를 위한 자금원으로 왜곡되었음을 밝히면서 한국에서 금융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재벌그룹의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을 하루빨리 분리하여 상호 견제 기능이 작동될 수 있독 해야 함을 주장한다.
저자는 미국과 일본의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 독과점 금지,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역사적 진통을 이야기하면서 한국의 기업지배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특히 가장 국가적,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삼성의 지배구조의 문제점을 분석하면서 삼성의 그룹 계열사를 금융지주회사와 산업지주회사로 분리하고 오너 일가가 한 곳으로 지분을 집중토록 하며 지주회사 전환과 동시에 순환출자를 해소하도록 해야 함을 제안한다.
제3편 [농업정책의 기본방향]은 3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1장 농업경쟁력 강화 - 현장조사 사례 / 제12장 농업경쟁력 강화 - 농협 개혁 / 제13장 쌀시장 개방과 농업경쟁력 강화 전략 : 2004년 3월 동 연구소에 충남테크노파크의 본부장이 찾아와서 "새로운 시각에서 한국의 농업문제를 객관적으로 연구해야만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연구소는 2004~2005년 연구용역을 통해 한국 농업의 현실과 방향을 분석했던 것이다.
11장에서 연구소는 한국의 농기업에 대한 개념을 다시 정의하면서 가족형 농기업 및 귀농협 창업 사례, 벤처기업형 농기업 사례, 농업 후계자형 농기업 사례, 민간영농조합형 농기업 사례를 조사,검토,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12장에서 저자는 지역 농협 및 사업소의 운영 사례를 조사, 분석한 후 여러가지 농협의 개혁방안을 제시한다. 이는 2004년 정부의 농업정책 개혁 및 농협법 개정안에 상당부분 반영되었다고 한다. 개정안에는 농협 중앙회장을 비상임으로 전환, 이사회 내에 대표이사가 소관별 소이사회 설치, 조합장 비율을 2/3에서 1/2로 줄이고 회계,유통 전문 사외이사 확대, 신용/경제사업 분리 추진, 조합장 선거를 선관위에 위탁, 시군별 1구역 1조합 원칙 폐지, 상임이사 도입, 조합장 연임 제한 등이 담겨있다.
13장에서 저자는 쌀시장 개방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을 인정하고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그동안 정부의 농업정책에 있어서 문제점은 데이터 농업의 부재와 장기 비전과 전략의 부재, 가격 경쟁력 부재와 패배주의의 만연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1995년 우루과이 쌀시장 개방 정책 결정 이후 쌀의 공급과잉이 지속되는 가운데 추곡수매제도에 의해 생산농가에 대한 쌀 수매를 전량 보전하면서 산업적인 측면에서 쌀 정책을 운영하지 못했다. 또한 정부가 시행 중인 ’농업관련 소득보전 직불제’는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저자는 전면적인 쌀 개발에 대비하여 쌀 가격 예상 시나리오, 소득직불제 효과 시뮬레이션 분석, 경작면적별 전업농가 소득직불제 효과 시뮬레이션 분석 등을 통해 (정부와 일각에서 주장하는)쌀 농업의 경쟁력 강화가 규모화만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음을 지적한다. 쌀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서는 먼저 수급불균형을 해소하여 공급과잉으로 인한 가격하락을 방지해야 하고 쌀소비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결론으로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한국 농업으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법은 데이터 농업의 구축, 가공기업농의 활성화, 가격경쟁력 확보, 인프라 정비라고 제시한다.
2011년 현재 한국사회는 변화와 개혁을 향한 거대한 흐름과 이에 편승하려는 흐름, 그리고 이를 막아내려는 흐름이 공존하면서 서로 대립하고 있다.
첫 번째 흐름은 한국현대사 전 과정에서 억압받고 고통받아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민중들과 정의, 평등, 평화, 인권이라는 시대의 흐름에 동참하고자 하는 노동자,농민과 시민세력과 지식인과 학생, 진보적인 정치조직과 일부 관료들과 개인들로 이루어져 있다. 두 번째 흐름은 첫 번째의 거대한 흐름이 자신들의 뱃지를 거두어갈 지 모른다고 위협받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정치인, 기회주의적인 지식인과 시민단체와 언론인과 정부관료, 기타 영특한 정치세력과 개인 등이다. 마지막 흐름은 거대한 흐름에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길지 모른다고 걱정하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내 극우세력, 정부관료, 사법관료, 재벌, 사학재단, 언론, 보수적인 교수를 비롯한 지식기사들, 투기 자본가와 1%의 기득권자들, 오세훈과 같은 교묘한 정치인, 자신의 존재를 망각하고 보수언론에 길들여져 있는 관변단체와 일부 노인계층이다.
1987년 이후 한국의 10년은 해방 후 40년간 억눌려 왔던 민중들, 시민들의 기본적인 정치사회경제적 ’인간 선언’이 정착되는 시기였다. 그 기간 동안 군사독재와 기득권층게게 빼앗겨 왔던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서, 정당하게 헌법적 권리를 누려할 국민으로서의 권리가 미약하게나마 법과 제도로 세워졌지만, 1987년 김대중/김영삼의 ’양김 분열’과 1990년 김영삼의 ’3당 합당’은 더 이상의 개혁과 진보를 가로막았다. 민주개혁,진보세력은 분열하였고 상당수는 좌절하였다.
노태우와 김영삼은 최소한의 변화와 개혁을 진행하면서 기득권층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였고 탐욕과 폭력을 기반으로하는 기득권층은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하고 IMF 사태를 불러왔다. IMF 사태는 1987년 이후 10년 만에 한국에게 또 다른 계기와 기회가 되었다.
한국민들은 1997년 IMF를 일으킨 기득권 세력에게서 벗어나고자 1997년 김대중, 2002년 노무현을 중심으로 하는 민주개혁세력을 지도자로 선출했다.
새로운 정부는 10년 동안 4대 보험을 전국민적으로 적용하여 ’사회적 안전망’의 기초를 세우고 과거 근현대사 기간 동안 국가의 부정과 불의를 바로잡고 지역갈들과 빈부격차를 어느정도 해소하고 언론, 사상, 집회, 결사, 학문의 자유를 신장시키고 남북대결 구조를 완화시켜 대화를 시작하고 재벌경제구조 개혁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전략,정책이 부족하고 분열되어 있던 민주진보세력은 10년 동안 지연되었던 변화와 개혁을 위해 뭉치지 못했고 민중들과 지지세력과 함께하지 못한채 대통령 따로, 집권당 따로, 진보세력 따로, 민중 따로 각자의 길을 걸었다. 개혁의 질과 깊이, 속도와 강도는 필요한 만큼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10년 동안 외적 경제성장과 사회 각 분야의 민주화는 계속 이어졌지만, 그 성장의 열매는 민중들과 국민 대다수가 아닌 기득권층에게 집중되었고 경제의 양극화, 사회적 양극화, 실업자와 비정규직 양산, 사교육 팽창, 경제구조의 부실 등 문제는 더 커지기만 했다. 그래도 그나마 10년 동안 민주개혁세력은 최소한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민주화와 평등을 위한 개혁을 이루었다.
급기야 분열과 실망은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을 통해 이명박을 정점으로하는 사이비 성장주의자가 국가권력을 차지하도록 만들었고 이명박과 한나라당, 관료와 기득권층은 ’10년간 이룩해놓은 소중한 정치사회경제적 민주화’를 빠른 속도로 무너뜨렸다.
’부자감세’를 통해 기득권층에게 수십 조원의 현금이익을 돌려주고 4대강과 각종 토목,건축공사로 재벌 건설회사를 살찌우게 했다. 재벌과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설 자리를 없애고 무능하고 비리로 가득한 사학재단을 보호했다.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 집회, 결사, 학문, 경제적 자유와 민주화를 후퇴시키고 공공 방송을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키고 극우언론에게 선물로 선사했다.
지금 한국은 수출 재벌기업을 위해 온 국민은 물가상승을 감내해야 하고 ’부동산 버블’은 차기 정권에게 ’폭탄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 일자리는 빠르게 감소하되 부당해고는 빠르게 늘어나고 빈곤층은 빠르게 늘어나되 기득권층은 더 빨리 소득이 증가했다. 자살자는 OECD의 몇 배나 늘어났고 출산율은 OECD 최고를 자랑하고 있다. 심지어 사상 유례없는 검찰의 부정한 ’사법권 행사’는 노무현 대통령을 자살로 몰아갔다.
이명박정권이 들어서고 얼마되지 않아 국민들과 민주진보세력은 자신들의 잘못을 뼈저리게 느끼기 시작했다. 2008년 5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둘러싸고 전국에서 수 백만명의 촛불시위가 일어났고 2009년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계기로 또 수 백만명이 반성하고 추모하고 분노했다.
그런 결과는 야권 연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2010년 5월 전국지방선거에서 야당의 승리를 가져다 주었고 2011년 6월 보궐선거에서도 이어졌다.
올해 10월에도 보궐선거가 예정되어 있고 내년에는 국회의원 총선거가 4월, 대통령 선거가 12월로 예정되어 있다. 역사가 말해주듯이 야권이 단합하고 연대하게 되면 한나라당에게 패배를 안겨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승리를 안겨다줄 것이다. 그 결과는 오로지 현재의 민주당과 진보개력세력(진보정당, 시민단체)과 국민들의 선택과 노력에 달려 있다.
그럼에도 1997년~2007년 민주개혁세력의 집권과정과 그 이후 4년을 돌이켜보면 단기적인 선거 승패 여부를 떠나 장기적으로는 아직도 ’한밤중’인 것 같다. 기득권 세력의 국가권력 장악을 막아내는 것은 1차적인 목표이지만 장기적이고 궁극적인 목표는 아님은 분명한데 민주당이 그 태생과 과정, 구성원들의 수준을 고려할 때 제대로 된 ’개혁’을 이루어낼 것이라는 점에서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책내용과 그간의 과정으로만 보았을 때 ’개혁’에 더 적합한 진보개혁세력은 국민들로부터 수권능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데다가 아직 서로 분열되어 있고 민중들과 호흡하기 보다 자신들의 이념과 논리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진보정당 역시 ’아래로부터 유기적으로 호흡하는 정당’이기 보다 진보적인 상층 인사와 간부들의 노력이 크기 때문에 언제든지 보수화하거나 자기논리에 빠질 위험성이 있다.
진보개혁세력의 집권은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과 ’동전의 양면’으로 작용할 것이다.
[ 2011년 7월 1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