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절한 정책대안의 사례 <현실과 이론의 한국경제 2>

현실과 이론의 한국경제 2
김광수경제연구소 엮음 / 김광수경제연구소 / 2004년 7월

엇그제(15일) 저녁 여의도에서 진행된 '공부방'에 참석했다. [김광수경제연구소]의 다음 카페인 '김광수경제연구소 포럼'(http://cafe.daum.net/kseriforum)에는 오늘 현재 94,106명이 회원으로 가입했다. 나도 그 중 한 사람이고. 몇 년 전부터 카페 '포럼'에서는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지역별 '공부방'을 개설하여 자체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진행한다. 서울만 해도 강남, 여의도, 종로 등에서 공부방이 개설되어 있고 경기, 인천에서 제주, 해외까지 광범위하게 운영되고 있다. 그 모습은 [김광수경제연구소]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충분히 엿볼 수 있다.
나 역시 지난 2월에 카페에 가입한 후 몇 번 참석하려 했으나 시간이 여의치 않았는데 어제는 운 좋게 참석할 수 있었다. 어제 공부 주제는 지난 4월 18일 연구소의 '경제시평' '(11-18)성장과 복지를 양립시키는 서유럽 복지선진국가'를 기초로 하여 "유럽 복지국가와 경제성장의 관계"였다. 30명이 넘는 카페 회원과 비회원이 참석했다.(김광수 소장도 참석) '여의도 공부방'을 개설한 회원이 사회를 보고 회원 중 한 사람이 별도로 준비한 자료가 참석자들에게 전달되었다.
 
발제자는 '경제시평' 자료와는 조금 달리 유럽에서 재정위기에 처해있는 'PIIGS' 5개국(포르투칼,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과 6개의 북유럽 복지국가(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네덜란드, 덴마크, 룩셈부르크)의 부동산과 재정, 복지 부분을 비교함으로써 복지와 성장이 선순환 관계라는 점을 설명하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발제자의 자료와 설명은 논리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전개하지 못했고 발제 후 여러 참석자들로부터 문제제기를 받았다. 직장에 근무하면서 근무 외 시간을 투입하여 발제자료를 작성한 발제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허점이 많았다. 발제자 역시 그동안 카페 회원으로 많은 공부와 논의를 진행했을텐데 발제와 토론을 지켜보니 머리 속으로 이해하는 것과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자료를 직접 작성하고 말로 표현하는 것이 전혀 다른 것임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다.
논의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자 김광수 소장이 참석자들의 동의를 얻어 당초 공부의 취지였던 '복지와 성장'에 대해 강의를 하고 참석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그동안 여러 차례 읽어온 '경제시평'과 '경제보고서', 그리고 연구소의 저작들에 들어있던 김광수 소장의 해박한 경제학 지식과 정책적인 진단이 돋보였다.
2시간 반이 넘도록 토론이 진행되어 뒷풀이에는 참석하지 못한 채 집으로 발길을 돌렸다.
 
2000년에 설립된 [김광수경제연구소]는 2003년 5월에 <현실과 이론의 한국경제 1>을 발간하였다. 그리고 1년 뒤인 2004년 7월에 두 번째 시리즈로서 이 책을 발간한 것이다. 연구소가 <현실과 이론의 한국경제 1>을 발간한 후 1년 동안 발표하고 용역과제를 수행한 결과물을 재정리하여 일반인에게 공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현실과 이론의 한국경제 2>는 투기와 부동산, 경기변동, 혁신과 산업클러스터, 개혁 등을 주제로 하여 한-미-일 3국을 비교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주요 내용을 정리해보면,
 
1부. [투기와 경제]
제1장 [부동산투기 버블과 경제적 영향 분석]에서는 최근 가계부문의 부동산투기와 관련한 자금흐름 분석을 통하여 국내 내수경기가 적어도 4,5년간 장기침체를 겪을 위험이 매우 크다고 분석하고 있다. 연구소측은 부동산 투기버블이 가계의 금융 이자수지의 적자를 확대하여 국가경제를 장기적인 내수침체의 위험에 빠뜨리고 있고 임금상승율과 노동생산성을 부조화를 일으켜 노사갈등을 심화시키며, 노동의욕 상실과 사회적 빈부격차를 심화시켜 사회 공동체를 붕괴시킴과 동시에 계층간 계급적 대립를 심화시키고 금융기관의 부실 위험을 증가시켜 부동산 버블이 붕괴할 경우 제2의 국가 경제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2001년부터 발생한 부동산 투기 원인을 세 가지를 꼽고 있다. 첫째, 금융당국의 저금리 기조의 영향으로 가계의 자산운용 포트폴리오의 변화가 발생했고 둘째, 금융업의 경영능력이 부족한 예금은행들이 소매금융 강화 차원에서 무차별적인 아파트 담보대출을 확대하였고 셋째, 부동산 임대업자 및 건설업자 등 이른바 부동산 투기 선봉대들이 투기심리를 조장했기 때문이다.
연구소측은 2004년 현재 부동산투기 버블 규모를 최소한 30~41%로 추정하였다. 금액으로는 237~183조원이고 이 중 자기자금은 27~73조, 은행 차입금은 110조원이고 연간 금융이자 손실은 13조원에 달한다.(GDP 총액의 1%)
따라서, 버블에 대한 정책대안으로 단기간에 부동산 가격을 20% 정도 하락을 유도하여 적정 수준으로 환원시키는 것을 제시한다.
 
하지만, 참여정부는 서민의 주택구입을 촉진시킨다는 명분으로 모기지론을 도입한 것 이외에 특별한 대책을 수립하지 못했고 부동산 투기자들과 이에 편승한 관료들에 설득되어 신행정수도, 기업도시, 혁신도시, 제2신도시 등 개발정책을 남발하는 등 2006~2007녀 부동산 가격 폭등에 빌미를 주었다.

제2장 [미국의 부동산 경제 분석]에서는 가격과 수요, 금리수준 등을 고려했을 때 미국의 주택시장 버블 위험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제3장 [신용카드 버블 재론]에서는 작년의 신용카드 버블의 경제적 영향 분석에 이어 신용카드 버블규모와 부실규모를 분석하고 있다. 2004년 당시 전업카드사의 부실 규모는 22.7조원, 카드겸영 은행의 부실규모는 9.5조원, 합계 32.2조원이며 2004년 중에 버블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한다. 
연구소측은 카드 버블 사태에 대한 평가에서 정부의 정책 부재를 주요 요인으로 지적했다. "카드사이기 때문에 대출영업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놔두는 것이 아니라 대출영업을 하기 때문에 카드사를 철저히 감독하고 통제했어야 한다. 자기자금만으로 대출영업을 하지 않고 유동성 통화 형태의 카드채 발행을 통해서 대출영업을 하는 금융사라면 그것이 카드사이든 할부사이든 소비자 금융업이든 금융당국과 통화당국의 철저한 감독과 통제가 필요했던 것이다"(p.128)
 
물론, 2004년 이후에도 금융감독원의 무능함과 전문성 부족은 개선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더 악화된 것 같다. 재경부와 금융감독원 출신 관료들은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금융산업을 감독, 통제하기는 커녕 방치, 기생왔던 것이다. 그 결과가 바로 작년부터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축은행과 예금은행의 PF부실과 저축은행 파산 사태이다.

 
2부. [경기변동과 경제]
제4장 [경기변동과 수급갭 분석]에서는 경기변동에 대한 분석방법론으로서 수급갭지수 기법을 설명하고 이를 이용한 한미일 3국 제조업의 업황을 알기 쉽게 비교분석하고 있다. "일본은 1990년 초의 버블 붕괴를 기점으로, 한국은 1998년 IMF 사태를 기점으로, 그리고 미국은 2001년 IT 버블 붕괴를 기점으로 과잉설비 압력에 노출되기 시작했다. 그러한 압력은 경기변동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판단이 기업경영과 경제운영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시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p.129)
 
3부. [혁신과 경제]
제5장 [균형발전과 경제]에서는 균형발전을 시장균형, 기회균등, 균재와 조화라는 세 가지 해석을 바탕으로 균형발전을 둘러싼 문제점과 논쟁을 명쾌하게 분석하고 있다.
연구소측은 한국경제가 1980년대 말까지 독재정권 시대의 중앙집권적 고속성장을 추구한 '성장독재 패러다임'이라고 정의한다. '성장독재 패러다임'은 정치독재와 경제독점 세력의 결합으로 중앙집권 지역의 선택받은 계층에 의한 양적 고속성장 추구가 가능했다.  하지만 1990년대 민주화이 진전으로 정치독재가 붕괴함에 따라 그와 연결된 경제독점 역시 성장 패러다임의 변화를 극복하지 못하고 성장의 한계를 노출하였다고 분석한다. "IMF 사태는 성장독재 모델의 모순이 임계점을 넘어 폭발한 결과라 할 수 있다."(p.220)
 
연구소측은 21세기는 IT혁명으로 참여 민주주의와 세계화, 그리고 경제사회의 네트워킹이 급진전을 이루는 세기가 될 것임을 예상하면서 그 결과 '분권 참여정치 = 분산 네트워킹 경제성장' 모델이 새로운 21세기형 성장 패러다임으로 급부상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한국경제가 광의의 균재와 조화가 달성되는 균형성장을 할 수 있도록 균재와 조화, 기회 균등, 시장균형의 세 가지 균형발전 측면이 동시에 달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강조한다.
 
연구소측은 성공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필요조건으로 정책당국자의 강력한 실천의지가 필요한데, 그런 점에서 참여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강력한 실천의지를 높게 평가한다. 그렇지만 정책의 성공이 의지만이 아니라 충분조건으로 정책추진 방법론에 관한 전문성 확보가 중요함을 지적하면서 참여정부가 강력한 실천의지에 비해 전문성 부족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음을 지적하면서 우려한다.

제6장 [경제 발전과 산업클러스터 전략]에서는 노동집약적, 자본집약적, 기술집약적 단계에 이어 새로운 경제발전 패러다임으로서 산업클러스터의 중요성을 논하고 있다.

제7장 [한미일 3국의 지역별 기술혁신 역량 비교]에서는 기술특허 분석을 통한 한-미-일 3국의 기술혁신역량 비교분석을 하고 있다. 연구소는 한국의 기술역량과 대학의 수준이 미국이나 일본과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빈약하다고 평가하면서 한국 대학의 과감한 개혁을 주문한다. 개혁의 내용으로 외부인의 경영참여를 통한 대학 경영의 투명성 강화, 과감한 경쟁 시스템과 인센티브 도입,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엄정한 대학별 순위 평가 등을 제시한다.
 
연구소의 개혁 내용은 국공립대를 중심으로 한국의 대학을 혁신시킬 최소한의 조치라고 평가할 수 있겠으나,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한국의 대학은 존재 이유와 이념, 목표가 없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국공립대의 대학 행정과 교수들의 모습은 관료조직의 공무원과 별 차이가 없다. 사학재단의 경우 오로지 '돈벌이'로만 대학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으로서의 존재 이유가 없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사회와 국가에서 요구하는 대학의 이념과 역할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학재단의 소유와 경영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 존재 이유와 역할을 재정립하는 가운데 자율과 평가, 감시/견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4부. [개혁과 경제]
제8장 [주 5일제와 한 미 일 3국의 고용구조 분석]에서는 한-미-일 3국의 고용구조 특징 및 제조업의 고용유지력 비교분석을 통하여 주5일제 도입에 관한 문제점을 분석 제시하고 있다. 연구소는 주 5일제 도입 문제를 단순히 IMF 사태 위기극복의 임시적 수단으로서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주 5일제 문제는 궁극적으로 한국 제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여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주 5일제 도입 합의는 결과적으로 정규직 노조와 사측간에 비정규직을 희생함으로써 성립된 정략적 타협안이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함을 지적한다.
 
2011년 현재 피고용자의 거의 50%에 육박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을 고려할 때 연구소의 주장은 뼈아프게 들린다. 정부와 사용자측이 주 5일제를 이용했다는 것은 차치한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전체 노동자를 대변한다고 주장하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자신의 조직에 가입되어 있는 일부 정규직을 위해 대다수의 비정규직을 희생시킨 것은 치사하고 이기적이라 할 수 있다.
연구소는 한국의 비정규직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총조세(직접세 + 간접세)를 포함하여 세제 전체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개편이 필요함을 지적한다. 그리고 노사간에 있어서도 총액연봉제의 도입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또한, 연구소는 미국이나 일본과 달리 한국의 경우, 임금상승이 노동생산성과의 연동성이 적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그 이유가 노동자의 실질 생활수준이 노동생산성과는 무관한 요인, 특히 주택 가격 급등과 같은 요인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으로 분석한다. 그 결과 노동자는 주택 가격 급등으로 인해 저하되는 실질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노동생산성을 초과하는 임금인상을 요구할 수 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다.

제9장 [경제와 정부 구조개혁]에서는 공무원의 부정부패 최소화를 위해 공무원 보수현실화 필요성과 신분보장제 폐지 등 공무원 인사제도를 포함한 정부의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연구소는 한국 정부가 비효율적이고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진단하고 그 이유는 정부조직의 잘못된 구조나 기능 등의 요인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와 부정부패에 있다고 평가한다. 그리고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와 부정부패는 잘못된 공무원 보수체계가 뿌리라고 분석한다. 그런 문제들이 역대 정권마다 집권 초기에 '정부개혁'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도록 했으며 하지만 대부분 실패했음을 지적한다. 역대 정부를 통하여 정부부문의 구조개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지 못한 이유의 하나가 공무원 스스로가 폐쇄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여 민간과의 정상적인 교류를 막았기 때문임을 지적한다. 그 결과 구조개혁으로 발생하는 잉여인력이 민간부문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가 사실상 차단되고 말았다는 것이라 지적한다.
 
그리고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신분보장제'를 폐지하는 것이 필요함을 지적한다. '신분보장제'는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자기개발 노력에 대한 동기부여가 없고 피라미드식 연공서열적인 인사체계에서 상명하달식 업무추진 방식으로는 구조적으로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없음을 주장한다. 또한 극심한 인사적체를 유발시켜 과도한 업무 세분화와 불요불급한 업무 양산 등을 통한 자리 만들기로 업무의 중복과 구조적인 비효율성을 초래함을 이야기한다. 따라서 공무원의 '신분보장제'는 민간기업과 일반 국민들에 비해 지나친 '특권'이며 그러한 정부조직이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나 기업부문의 유연성 정책을 추진할 권위와 지도력을 발휘할 수 없음을 주장한다.
 
연구소는 공무원과 대기업의 '평균 생애연봉'과 '승진-보수경로'를 계산, 비교하면서 공무원의 연봉이 적절하지 않다고 분석한다. 따라서 공무원 보수 현실화 방안을 제시한다. 그러나 공무원이 평균적으로 대기업 직원보다 보수가 낮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연구소의 공무원과 대기업의 보수 비교 결과는 연관/통합적인 분석이 부족하다고 본다. 민간기업의 신입사원 동기들이 연차가 늘어날수록 줄어듬에 비해 공무원은 정년까지 거의 신분을 보장받는다. 따라서 그런 점을 연관시켜 통합적으로 분석하게 되면 현재 '신분보장과 낮은 보수'는 커다란 맥락에서는 존재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임을 인정해야 한다. 물론, 책임과 의무가 높아지는 고위직으로 올라가더라도 보수가 '연공서열식'으로 책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결론으로써 연구소가 제시하는 정부 구조개혁의 큰 과제는 부정부패 최소화를 위한 보수체계 현실화,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평가 및 감사제도 개편,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신분보장제 폐지, 폐쇄적 인사제도 개혁을 위한 임용제도 단일화다.

제10장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서는 대통령 탄핵소추 사태와 관련하여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민주주의-시장경제 체제에 대해 논하고 있다. 연구소는 정치경제 체계의 가장 이상적인 결합 형태로 정치적으로는 진보주의적이고 경제적으로는 보수주의적인 민주주의-시장경제 체계라고 평가한다. 이는 공동체의 선을 강조하는 진보주의적 정치성향과 개인의 선을 강조하는 보수주의적 경제성향의 상호 역학적인 견제를 바탕으로 조화로운 균형을 이룬 국가일수록 가장 이상적인 정치경제 발전을 이루어 오고 있다는 역사적 경험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연구소는 민주주의-시장경제의 가장 이상적인 국가의 예를 미국과 일본으로 제시한다. 동의하기 어려운 대상이다. 나는 미국의 경제가 자기완결적인 시장경제의 경쟁력을 발휘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미국은 제1,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 냉전과 베트남전쟁 등 각종 전쟁과 군사개입을 통한 군산복합 경제와 이민을 통해 부를 확대했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도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으로 전후 경제가 급속하게 회복되었고 미국의 냉전전략과 군사전략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엄청난 보호와 특혜를 받았기 때문에 한 때 세계 2위의 경제력을 달성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대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가장 훌륭하게 적용하고 있는 국가는 북유럽 복지국가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연구소는 민주주의 제도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언론의 올바른 여론형성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단순히 개개인의 직업이나 사적인 소유물로서가 아니라 한 사회의 민주주의-시장경제 발전을 위한 공기(公器)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언론 스스로가 끊임없이 객관성과 공정성, 그리고 전문성을 입증하고 일반 대중들로부터 검증 받는 것을 주저하거나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한국의 언론들에게, 특히 조-중-동 등 보수언론에게 너무 순진하게 정도와 원칙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지...^^
 
<현실과 이론의 한국경제 1>에 이어 이 책도 아주 재미있고 유익하게 읽었다. 보통 서구 경제학자들이 발간하는 경제관련 도서들은 너무 이론적이고 현실성이 없어서 재미도 없고 유익한 점도 부족했다. 하지만 [김광수경제연구소]의 저작들은 현실에 존재하는 경제학적 실체, 그것도 우리와 피부로 맞닿아 있는 한국경제의 실상을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이론적인 분석과 평가를 시도하기 때문에 재미있을 수 밖에 없다. 당연히 유익할 수 밖에 없고...
 
특히 이번 <현실과 이론의 한국경제 2>에서 부동산, 경제정책, 기술혁신, 산업분석, 대학, 고용 등에서 한국과 일본, 미국을 직접 비교해준 것은 인상적이었다. 2004년에 발간한 '과거'의 책임에도 책 속에서 진단하고 예상한 많은 것들이 그 이후 미국과 일본, 한국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실감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연구소가 우려하거나 예측한 많은 것들이 2006~2011년에 실현되었기 때문에 더 신뢰감을 느낄 수 있었다.
 
이 책과 관련하여 재미있는 사실 하나...  책의 앞머리에 여러 명이 추천사를 써놓았다.
당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던 이헌재씨와 여러명의 언론사 기자와 논설위원들의 글이었다. 그는 '무능한 관료'의 전형이자 고위 공무원 재직시의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일삼은 것 때문에 부총리가 되지 못한 자이다. 몇 년 사이에 무려 80억원을 부당 축재하고서도 법망을 피해간 파렴치한. 참여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전국에 골프장을 300개 설치하면 경제가 살아난다'고 설쳐댄 참으로 무식한 관료였다. 연구소가 이 책 속에 누누히 강조했던 '참여정부의 전문성 부족'과 '부정부패와 무능'을 질타한 상대방이자, 경제분야 관료의 총수인 그가 자신을 적나라하게 비판한 책에 추천사를 쓴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개그콘서트]나 [코미디하우스]의 한 꼭지를 보고 있다고 해야 하나...
또한 한국경제의 현장을 발로 뛰고 있는 주요 언론사 경제부 기자들이 추천의 글을 덧붙였다. 한겨레, 한국일보, 서울신문, 서울경제신문, 뉴스위크, 이코노미스트 등... '전문성 부족'과 '부정부패와 무능'이 어디 정부관료에게만 해당할까? 제10장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마지막 절에는 한국 언론산업과 종사자들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있다. 그들 역시 언론인의 사명이나 역할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언론권력'의 우산 아래 '거저' 기자생활을 누리는 상당수의 언론인들, 정치-경제-외교-사회-문화 등 어느 한 분야에 대한 전문성도 없는 대다수의 언론인들의 한 사람일 것이다. 그들은 추천사에 이름을 올리는 순간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임을 모르는 걸까?
 
아무튼 연구소의 정부정책에 대한 평가와 대안은 향후 민주정부 수립시 중요하게 검토, 논의해야 할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 같다.
 
[ 2011년 6월 1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