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를 통해 참여정부 돌아보기 <한미 FTA 폭주를 멈춰라>

한미 FTA 폭주를 멈춰라
우석훈 지음 / 녹색평론사 / 2006년 8월

지금 돌이켜보면 2004~2007년의 기간 동안 나는 정말로 전후좌우 가리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렸다. 대학에 다니는 동안,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기 전후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졌던 삶에 대한 가치관이나 태도, 사회와 주변에 대한 관심도 크게 줄어들었다. 사업을 한다는 핑계와 자기최면에 빠져 지낸 기간이었다.
2007년 중순 회사를 접고 연말부터 개인적인 시간을 가졌다. 그 때부터 미친듯이 책을 읽기 시작했다. 처음 책을 읽은 이유는 어떤 지식이나 지혜를 바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책을 읽었다고 하여 사회나 주변에 다시 관심이 생겨난 것도 아니었다. 당시 책을 읽기 시작한 것은 5년 넘게 미친듯이 살아온 관계와 업보에서 벗어나기 위해 세상과 사람들로부터 피하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책이 유형도 주로 자연과학이나 소설에 집중되었다.
 
1년 정도 책에 빠져 지내다가 스스로도 어느정도 추스릴 수 있게 되었고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해야 하기에 후배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회사에 피고용인으로 일하기 시작하면서 또 다시 ’일벌레’가 되어갔다. 다행히도 책을 읽는 습관은 유지되어 꾸준히 독서는 이어졌고 회사를 통해서 주변사람이나 새로운 사람들을 접하면서 다시 ’외부’에 대한 관심도 생겨났다.
조금씩 내 과거의 모습을 회복하면서 주변 사람과의 관계도 복구하고 사회와 현실에 대해 다시 구체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다.
 
지난 4월 대한 김정욱교수의 <나는 반대한다>를 읽으면서 현 정권의 ’4대강 죽이기’ 토건공사에 대해 자세하게 알게 되었다. 그동안 사회나 정치, 생활 등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수박 겉핥기식으로 대출 인식해온 터라 큰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그 책은 스스로를 반성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의욕적으로 외부에 관심을 돌리는 기회가 되었다.
지난 5월부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2주기를 맞이하여 노 전대통령의 자서전과 관련 서적을 읽기 시작했다. 오현호 기자의 <노무현, 마지막 인터뷰>, 노 전대통령의 <여보, 나 좀 도와줘>과 <성장과 좌절>, 노무현재단의 <운명이다>까지 읽었다. 아직 읽어야 할 책이 몇 권 더 남았다.
그런데 노무현 전대통령 관련 책을 읽으면서 노무현 전대통령의 생애과 생각, 철학 등이 궁금해졌다. 그리고 개혁과제를 해결하지 못한 이유와 한미 FTA나 ’대연정’ 정책의 배경과 이유가 궁금했다. 나 스스로 참여정부에 대해 평가해보고 앞으로의 과제가 무엇인지 따져보고 싶었다.
이 책은 그런 이유 때문에 읽게 되었다. 
 
그 배경과 진위가 어떻든 간에 ’한미 FTA’만큼 참여정부와 민주개혁세력(또는 진보세력)이 결정적으로 등을 돌리게 한 정책도 없을 것이다. ’대연정’은 하루아침에 해프닝으로 끝나버렸고 ’이라크 파병’은 잘잘못과 대미 종속적인 정치경제군사 구조에 따른 한계를 일부 인정하는 의견도 많다. 하지만 ’한미 FTA’는 그 시작과 과정, 향후 후폭풍 때문에 사회 전체적으로 굉장한 논란을 일으켰고 아직도 수 많은 진보개혁세력들이 한사코 반대하는 대상이 되어 있다.
도대체 무엇이 참여정부를 ’한미 FTA’를 추동하는 이유였고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그리고 왜 많은 이들이 문제삼는지 어느정도 깊게 알고 싶었다.
그것은 대한민국 국민 중의 한 사람으로, 진보개혁의 대의에 동의하는 사람으로, 민중을 위한 지식인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개인적인 의지로서도 꼭 필요했다.
 
이 책은 예전에도 인터넷에서 접한 기억이 난다. 한참 ’한미 FTA’에 대한 논란이 커졌을 때 반대하는 이유에 대한 많은 논리를 제공했다고 인정받는다.
2006년에 발간된 책이기에 2011년인 현재 시점에서는 많은 내용이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참여정부의 당시 정책 추진에 대해 정면으로 문제제기했기에 참여정부를 평가하기 위해 적절한 책이기도 하다.
그리고 2006년 ’한미 FTA’를 극렬하게 반대한 당사자의 논리와 이유를 2011년에 비추어 역사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 * 우석훈은 누구인가? ---------------------------------
서울에서 태어나 프랑스 파리 10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했다. 현대환경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 등에서 근무했고, 유엔 기후변화협약 정책분과 의장과 기술이전분과 이사로 국제협상에 참가했다. 이후 한국생태경제연구회, 초록정치연대 등의 단체에서 활동하며, 경제와 사회, 문화와 생태의 영역을 종횡무진 넘나들며 글쓰기와 강연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아픈 아이들의 세대], [음식국부론], [한미FTA 폭주를 멈춰라], [88만원 세대], [명랑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직선들의 대한민국], [조직의 재발견], [촌놈들의 제국주의], [괴물의 탄생], [생태요괴전], [생태 페다고지] 등이 있다. ---------------------------
 
책은 서문, 프롤로그와 6개 장의 본문, 그리고 에필로그로 구성되어 있다.
저자는 서문에서 자신이 이 책을 쓴 이유가 "한미 FTA는 다른 국제 협상이나 조약과는 달리 국민들 전체에게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잘 모르는 국민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누군가는 알려주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프롤로그에서 저자는 참여정부의 ’한미 FTA’ 추진을 계기로 노무현 정부의 ’로드맵’이 ’예측불가능’하게 되었음을 지적한다. 저자는 한미 FTA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분석해 본 바로는 대체로 "4인 가족 기준으로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가족은 ’노무현호’라는 배에서 내리고 심각하게 이민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1장 한미 FTA란 무엇인가
1. 전쟁 이후의 세계무역체계
2. WTO와 미완의 협상, 그리고 FTA
3. WTO 이후：‘조기개방’의 세가지 흐름, 그리고 EU 방식과 나프타 방식의 차이
4. ‘MAI’와 한미 BIT
5. BIT와 ‘뜨거운 감자’ 스크린쿼터
6. 드디어 등장한 한미 FTA
7. “미국과의 FTA가 가장 참혹”

제2장 왜 한미 FTA는 준비가 덜 되었다고 하는가
1. 한국, ‘세상에서 가장 황당한 FTA’를 제안하다
2. 경제적 효과, 그리고 CGE 모델
3. 이상한, 너무나 이상한 결과물
4. 미국시장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는가
5. 그렇다면 한국시장에 대해서는 알고 있나
6. 혹시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알고 있나
전기가스수도사업 · 건설업 ·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 운수창고 및 통신업 ·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서비스 · 사업 서비스 · 교육 서비스 ·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 기타 서비스업―동네 미장원의 운명이 걸려 있다
7. 그럼 도대체 정부가 아는 건 뭐야?

제3장 노무현 시스템의 닫힌 의사결정 구조
1. ‘대통령 폭주’는 9차 개정헌법의 아킬레스건
2. 외교부의 ‘뻥 축구’와 허술한 조약비준 시스템
3. 대통령 측근들의 폭주―황우석 사태와 한미 FTA

제4장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철학적 질문
1. 어쩌면 핵심은 경제가 아니라 철학일 수 있다
2. 근대 일본의 철학적 선택
3. 한국 경제는 왜 위기에 빠진 것인가
4. 국민경제의 모델별 특징
5. 한미 FTA를 통해서만 미국형으로 갈 수 있나
6. 철학자들의 몫

제5장 한미 FTA, 주요 체크 포인트
1. 국민의 비준권 행사에 관한 일
2. 협상 일정
3. 미국과 한국 사이의 ‘비대칭성’
4. 우리에겐 ‘이순신’이 필요하다―노동시장 개방

제6장 양들이 살아남는 방법은?
1. ‘늑대와 양’의 집단 진화 모델
2. 컴포넌트의 4가지 전략을 사용한 사회생태 모델
3. 동네 미장원이 살아남는 법
4. 그렇다면 다른 ‘양’들은 누구?
5. 가냘프지만 그래도 존재하는 ‘희망’
6. 한미 FTA, 폭주를 어떻게 멈추게 할 것인가 
 
처음 기대와 달리 책 속에는 ’한미 FTA 협상’의 내용에 대한 분석과 비판이 들어있지 않았다. 미국 협상단과 ’비공개’를 약속했기 때문이라는 외교통상부의 주장이지만, 미국 협상단이 의회와 기업, 주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참여정부의 주장은 공허했다. 나 역시 미국 협상단이 ’비공개’ 약속에 따라 미국 기업과 의회에 알려주지 않더라도 한국정부는 어떻게 해서든 국민들과 국민들의 대표인 국회의원, 그리고 적어도 산업별 주요 협회와는 사전에 협의하고 조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제 협상은 서로의 필요에 의한 것이고 서로 얻는 것이 많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협상의 결과가 국내의 모든 경제주체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것은 굳이 박사나 고위관료, 정치가가 아니더라도 12년간 의무교육을 받은 한국사람이라면, 아니 초등학교까지 나오지 못한 우리 어머니라도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1장. [한미 FTA란 무엇인가]에서는 국제 무역과 통상 협상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게 해준다. "한미 FTA만이 한국의
살길이다."라는 정부측 관계자의 주장은 어처구니 없다. 마치 조선 말기에 이완용 등 매국노들이 일본에게 한반도를 팔아먹기 위해 주장하는 소리와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세계적인 흐름에 대해 자의적으로 생각하고 한미 관계의 불평등성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면서 ’공격적’으로 한미 FTA를 추진한 노무현 전대통령과 참여정부 주체들의 모습은 지금 생각해도 참 어처구니가 없다. EU나 일본은 그럼 바보, 멍청이라서 미국과 FTA 협상에 나서지 않았다는 말인가?
 
2장. [왜 한미 FTA는 준비가 덜 되었다고 하는가]에서는 참여정부가 얼마나 사전 준비없이 엄청난 정책을 추진했고 국제 협상이나 국민적 합의를 무시했는지 알 수 있다. 정부가 자신이 있으면 있을수록 국회와 국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가급적 자세하게 공개해야 한다. 한미 FTA를 준비하면서 관련 전문가에 폭 넓게 자문을 받지도 않았고 협상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일반 국민들, 기업들, 농민들, 노조, 자영업자들에게 협상 준비를 위해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것 자체가 가장 큰 문제다. 그러니 정부는 ’한미 FTA’ 효과 분석에 대해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의구심만 들게 했다. 4대 선결조건을 먼저 양보해버린 것은 일개 중소기업 CEO를 했던 내가 보기에도 참으로 황당하다. 어떻게 그런 머저리같은 인간들이 국가를 대표하여 외국과 통상 협상의 대표로 나가게 되었단 말인가!!
그리고 대외경제연구원이 제시한 ’효과’ 자료는 참여정부의 ’한미 FTA’ 추진이 얼마나 허술하고 명분이 부족한지 알 수 있게 해준다.
 
3장. [노무현 시스템의 닫힌 의사결정 구조]에서는 ’참여정부’의 ’참여’란 단어가 무색하다. 나는 노무현 전대통령의 선의를 믿고 싶다. 그렇다면 청와대 참모진과 정부 핵심 관계자들이 문제일 것이다. 열린 논의구조가 없이 무작정 공무원을 믿은 ’노무현호’의 한계이자 오류일 것이다.
’한미 FTA’를 통해서 드러난 시스템의 문제를 개인이나 집단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해결하려면 저자의 주장처럼 ’9차 헌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
그헣다면 어떻게?  앞으로의 연구 과제다...쩝...
 
4장.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철학적 질문]에서는 ’한미 FTA’를 둘러싼 경제구조와 방식에 대해, 미래의 사회 구조에 대해 철학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이야기한다.
우리사회의 인문학적, 철학적 소양이 전반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시간과 노력이 많이 투여되어야 할 분야다. 일반 국민들과 학생들부터 독서와 토론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5장. [한미 FTA, 주요 체크 포인트]에서는 2006년 기준으로 이후 전개될 협상 일정에 따라 고비가 될 몇 가지 지점을 이야기한다. 그것은 미국과 한국의 국회 비준, 협상에서 발효까지의 일정, 한국과 미국의 ’비대칭성’, 그리고 협상의 분위기를 역전시킬 비장의 무기(노동시장 개방)을 제시한다.
 
6장. [양들이 살아남는 방법은?]에서는 ’한미 FTA’ 협상에 따라 산업별, 계층별로 어떤 영향을 받을지 이야기한다. 그리고 참여정부의 ’폭주’를 멈출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한다.
 
저자의 분석은 매우 현실적이고 업종별로는 상당히 구체적이다.
저자는 때로는 정부에서 국제협사을 담당한 경험에 기초하여 협상가의 시각에서, 때로는 정부 실무자의 시각에서 한미 FTA를 들여다보기도 하고, 때로는 평범한 직장인이나 ‘동네 빵집 주인’의 입장에서 한미 FTA를 분석하기도 한다. 특히 저자는 한국은행의 ‘표준경제분류’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업종’에서 벌어질 상황들에 대해 자세히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만약 지금 한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정과 내용대로 한미 FTA가 추진될 경우, 어떤 직종에 속하는 사람들이 이직을 준비해야 할지, 또 어떤 사람들이 좀더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지 조언해준다. 심지어는 법률회사와 은행, 공무원, 그리고 건설회사에 이르는 다양한 직종에서 벌어질 변화와 함께 분당에서 압구정을 거쳐 일산에 이르기까지 지역난방망을 따라 형성된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까지, 저자의 조언이 미치지 않는 부문이 사실상 없을 정도로 한미 FTA와 경제의 관계를 꼼꼼히 살피고 있다.
그러고 난 다음 저자는, 지금의 일정과 내용대로 한미 FTA가 강행된다면, 4인 가족 기준으로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의 봉급생활자들은 차라리 ‘이민’을 심각하게 검토해볼 것을 권유한다.

한미 FTA 협상 속에는 1,000가지 이상의 다양한 옵션이 있을 수 있다고 말한다. 저자는 서비스 산업의 ‘최후 보루’로서 동네 미장원을 비롯한 도시 자영업자들이 한미 FTA로 인해 받게 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들과 방안을 제시한다. 그런데 정작 정부는 지금 그러한 ‘협상 조건’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하지 않으면서 협상 ‘체결’을 목표로 하는 듯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저자는 한마디로 노무현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 그리고 외교부의 ‘폭주’로 규정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9차 개정헌법의 오류 위에서 폭주하고 있는 중이다. 외교부는 조인 및 비준 절차와 관련된 시스템의 약점을 붙잡고 폭주하는 중이다. 저자는 이러한 폭주를 가능하도록 만들고 있는 지금 한국사회의 시스템, 특히 9차 개정헌법에 토대를 둔 ‘87년 체제’의 맹점에 대해서도 날카롭게 분석한다.(저자의 ’9차 개정헌법 검토’는 나로 하여금 우리나라의 현행 헌법과 헌법 개정과정에 대해 추가로 공부하게끔 자극했다.ㅋ)

‘EU형 경제통합’과 ‘나프타형 경제통합’의 차이점을 비교 분석한 다음, 한미 FTA의 ‘부정적 효과’를 줄이기 위해 협상 내용에 ‘노동시장 개방’ 같은 안전장치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만 한다는 저자의 주장은 무척이나 통쾌하다.
노무현 대통령과 그 측근들, 그리고 외교부의 한미 FTA 체결을 위한 ‘폭주’가 초래할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저자는 9차 개정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민투표’를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대통령이 한미 FTA 협상 결과를 국민투표에 부치기로 결정한다면, 현재 부실하게 진행되는 협상의 내용을 보다 충실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소한 50% 이상의 국민들로부터 ‘찬성’를 받아야만 하는 이 절차를 통해서 정부의 폭주 시스템을 멈추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하나의 제안은, 만약 국민투표가 어렵다면, 한미 FTA로 인하여 부정적 효과가 실제로 발생하게 될 다음 정부가 협상의 기본 내용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미 FTA의 최종조인을 최소한 2007년 12월 이후로 연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포괄적 FTA’인 한미 FTA가 발생시킬 수 있는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는 방안이라고 저자는 주장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 책의 장점이자 매력은, 보통 시민들(생활인)이 자신의 처지, 자신이 종사하는 분야에서 한미 FTA를 새롭게 조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것이다. 실물 경제학자의 시각답게 냉정하고 현실적이지만, 한미 FTA라는 이 거대한 변화 앞에서 “나에게는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궁금해 하고 고민하는 많은 생활인들에게 이 책은 작지만 알찬 지침서의 역할을 했음을 인정한다.
 
다음은 당시 정부측 인사인 김현종씨의 주장을 다룬 <김현종, 한미 FTA를 말하다>,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의 <한미 FTA는 우리의 미래가 아닙니다>, 그리고 최재천의원의 <한미 FTA 청문회>를 읽을 것이다. 
  
[ 2011년 6월 1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