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과 이론의 한국경제 :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현실과 이론의 한국경제
김광수경제연구소 엮음 / 김광수경제연구소 / 2003년 5월

[김광수경제연구소]는 지난 2000년 5월에 "객관성과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민간 전문 Think Tank가 되는 것을 목표"로 설립된 민간 연구소, 컨설팅 회사다. 처음 김광수 소장을 비롯하여 몇 명으로 출범한 연구소는 10년이 지난 지금 국내에서 연구능력, 정책개발능력을 널리 인정받고 있다. 매주 경제시평, 연구소의 주요 고객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무원, 대학, 기업, 금융기관, 학자, 정당, 시민단체, 개인들이다. 연구소에서는 2003년부터 매년 경제보고서, 지역경제동향, 경제단신, 시사경제 등을 회원들에게 전달하고 있으며, 온라인 활동도 활발하여 다음 카페(http://cafe.daum.net/kseriforum)에는 경제연구소 규모로는 제법 큰 규모인 9만3천명이 넘는 회원이 가입되어 있다. 오프라인에서도 지역별 모임과 세미나, 강연 등이 회원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나는 개인적으로 작년 가을 우연한 기회에 [김광수경제연구소]를 접하게 되었고 그 후로 연구소에서 발간한 책을 읽고 있고 연구소가 정기적으로 발표한 자료를 받아보고 있다. 특히 연초에 2011년 경제전망을 다룬 여러 개의 연구소 서적을 비교하면서 읽은 후 [김광수경제연구소]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 때 The Economist의 <2011 세계경제대전망>와 삼성경제연구소의 <SERI 2011 경제전망>,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 KDI의 경제전망 발표 자료, 그리고 '미네르바' 박대성의 <2011 경제 대전망>을 읽었다. 정부부처는 부실한 내용과 과장장된 수치로 포장되어 있고 경제연구소들은 객평가의 객관성, 책임성과 대안이 부족해 보였다. 오로지 [김광수경제연구소]만이 평가의 객관성을 유지하고 책임성을 분명히 하면서 적절한 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한국 경제와 국민들에 대한 애정이 담겨 있었다.
 
이 책은 연구소가 지난 2003년 연구소 창립 3주년을 기념하여 3년 간에 걸쳐 발표된 주요 보고서들 가운데 13개 주제를 엄선하여 재정리한 후 발간한 것이다. 연구소가 발간한 책을 시기적으로 읽음으로써 연구소의 연구,분석의 관점과 역사, 보고서의 객관성과 품질, 평가와 전망에 대한 흐름을 알고 싶어서 이 책을 읽기 시작한 것이다.
 
제1부. [경제위기 분석]
001. 동아시아 외환위기 분석(한국 등 5개국 대상) : 연구소는 1997년 동아시아 왼환위기의 원인을 내적,외적 원인으로 구분하고 있다. 외적원인으로는 1990년대 세계적인 금융자유화, 세계화의 물결을 타고 서구 은행들이 1995~1996년 2년 동안 동아시아 5개 국가에 9백억 달러에 달하는 순대출을 한 후 1997년부터 1999년까지 1,220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무차별적으로 회수한 것이고, 내적 원인으로는 1990년대 금융자유화 과정에서 금리 및 환율결정에 관한 시장 기능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정책적 실패라 할 수 있다.(연구소는 말레이지아의 경우 당시 거시경제 지표로 볼 때 외환위기로까지 확대될 만큼 위기적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마하티르 수상이 제기한 투기적 헤지펀드에 대한 비난은 설득력이 있가고 평가함..)
 
연구소는 동아시아 외환위기에 대한 IMF의 구제금융 대책을 대체로 부적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IMF의 고금리, 긴축재정 정책은 시장을 통하여 부실기업 및 부실금융기관을 효과적으로 선별 추출해 냈다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내외금리차를 확대시켜 재정거래 기회를 촉진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급격한 신용경색을 초래하여 디플레를 가져왔다. IMF의 시장개방과 환율자유화 정책은 국제무역이 한국경제에서 차지하는 규모를 고려할 때 적절할 수 있으나 대신 대외적인 종속성과 동조화 현상이 심화되었다. IMF의 구조조정 정책은 적절한 방향이었으니 실제로는 부실 대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과감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구조조정과 병행해야 하는 사회적 안정망을 등한시한 결과 IMF 이후 대량 실업과 노사분규 심화, 빈부격차 확대를 촉진시켰다.
 
002. 국가채무 문제 논쟁 : 연구소는 정부가 채무 지급보증을 선 공기업 등의 보증액 전체를 국가채무로 간주할 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IMF와 같은 국게지구가 그것을 인정하느냐 여부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해당 기업의 기업가치에 따라 정부의 채무 지급보증이 어느 정도까지 국가채무로 간주될 것인지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공기업의 구조개혁의 중요성이 커지게 된다. 공기업의 기업가치는 경영의 효율성과 합리적인 가격설정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2가지에 대한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
 
연구소는 서울지하철공사(현 서울메트로)의 1995~1999년 손익계산서와 현금흐름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서울지하철공사의 만성적인 적자는 구조적으로 초기 투자비용이 막대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판단한다. 공사의 수지균형은 개통 이후 26년째에 달성할 수 있고 누적흑자는 50년 후에 가능하다고 분석한 것이다.(물론, 방만한 경영이 매년 적자를 줄이고 수지균형과 누적흑자 시기를 앞당길 수 있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는 요인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 이 때 서울시지하철공사의 경우 수지균형을 달성하게 되면 채무가 전혀 문제되지 않기 때문에 합리적인 지하철 요금을 책정하는 것이 중요함을 제안한다.
 
서울시 지하철이 개통한 시점(2호선 순환선)이 1984년이고 26년째가 작년 2010년이지만 서울메트로는 2011년 3,472억원의 손실을 예상하면서 하반기에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1984년 이후 계속 3,4호선을 추가로 개통시켰기 때문에 1~4호선의 평균 수지균형 시점을 언제로 정하는지 지금은 알 수 없기에 요금인상 요인에 대해 쉽게 평가할 수 없다. 다만, 서울메트로의 요금인상 추진은 종합적인 경영평가를 통해 서울메트로 자체의 비용절감 대책을 수립함과 동시에 향후 수지균형 계획과 목표를 시민들에게 솔직하게 공개하고 협의한 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용하는 시민들의 신뢰와 협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임을 서울메트로의 경영진과 직원들은 알아야 한다.
 
003. 국민연금 재정의 문제 : 2001년 기준으로 한국의 연금제도는 정책홍보 차원에서 먼저 연금지급액을 확정시켜 놓고 거기에 맞추어 연금보험료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 결과, 연금 지급액과 납입 보험료 사이에는 구조적인 미스매칭이 존재한다. 즉, 표준소득 등급이 낮을수록 연금지급액은 연금보험료보다 훨씬 커지는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러한 구조는 연금가입자들의 불신과 부정을 확산시킴과 동시에 예상 운용수익율이 낮아지는 경우 국민연금의 재정이 빠르면 2028년, 늦어도 2049년이면 고갈된다고 분석된다. 따라서 연구소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에 비례하여 연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연금의 공익성 실현은 모든 연금가입자가 지급받는 연금에 대해 '노후 기초생활 보장세'의 형식으로 일정비율을 부과하여 기금을 조성하여 최소한의 노후 기초생활 수준 이하의 연금대상자에게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제안한다.
 
제2부. [노사문제 분석]
004. 발전노조 파업으로 본 상생적 노사협력 방안 : 연구소는 2001년 한 토론회에서 전력산업 민영화에 대한 발표를 통해 장기적인 전력수요 증대에 따라 발전능력 제고가 필요함을 인정하고, 현재의 한국전력의 재정구조상 부채(31조원)와 지급이자가 과다하여 추가 차입 대신 일부 발전소를 민영화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것(그리고 부수적인 효과로 경영효율성과 전기요금 안정화)에 동의한다. 그리고 전력산업 민영화에 따라 일반적으로 우려하는 전기요금 급등 가능성과 무리한 인력감축에 따른 전기공급사고 가능성에 대해 정부가 통제할 수 있다는 점과 설비투자에 따른 기술직의 대폭적인 고용증가가 예상된다는 점에 비추어 기우임을 주장한다. 또한, 발전노조와 노총이 전력산업 민영화에 대해 반대하는 근거가 미약하고 중장기 전략과 목표가 없음을 비판한다.
 
하지만 나는 연구소의 분석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다. 전기요금 급등 가능성에 대해 연구소는 정부의 통제력이 남아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했지만, 서구국가들에 비해 정부 설립 이후 한국정부의 '통제력 행사'는 낙제점에 가깝기 때문에 국민들이 동의하기는 쉽지 않다고 본다. 그나마 공무원들은 '경영효율성'은 부족하지만 '자리 보전'에 대한 위기의식이 작용하여 전기요금 급등 요인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민간업자가 전력산업에 참여할 경우 로비와 뇌물, 조작과 선동 등 물불 가리지 않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이용하여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할 것이고 이번 부산저축은행 사태나 삼성의 파렴치한 로비, 정유사들의 담합 등의 수 많은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인력감축과 실업에 대해서도 민영화를 통한 발전소 건설이나 공기업에 의한 발전소 건설 모두 동일하게 기술직 인력의 증가는 동일하기 때문에 문제의 본질을 비켜난 처방으로 보인다. 결국 전력산업 민영화 문제는 (당장 나도 대안은 없지만...) 한전의 재무구조와 경영방안, 효율성, 재원조달 등에 대해 전국민적이고 장기적인 공론화와 합의가 필요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005. 경쟁과 규제, 공기업 민영화 방안 : 연구소는 전력산업 민영화 문제를 대함에 있어 공기업 체제를 고수하여 막대한 부채부담으로 인한 전기요금 상승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한전의 민영화를 통해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부채를 줄임으로써 안정적인 전기요금을 택할 것인지의 선택의 문제라고 확신한다.
 
연구소의 분석에 대해 먼저 문제제기하고 싶은 것은 '전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미리 전제한다는 것과 한전의 매출 및 원가구조와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전력산업의 민영화가 부채를 줄여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도 전기요금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현재 시점에서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고 본다. 다만, 단기적으로 한전의 부채와 전기요금의 문제에 대처하는 방법은 부채를 자기자본으로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의 구상, 전기요금 할인혜택 축소와 전기요금의 단계적 인상, 한전의 경영효율성 제고를 통한 비용절감, 전기절약을 위한 대대적인 범국가적 & 국민적 노력, 신재생 에너지와 분산 에너지원의 확대와 에너지 자립도의 증대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제3부. [동북아 경제공동체 구상]
006. 한중일 3국의 교역구조와 경제공동체 구상 : 연구소는 한중일 3국간 교역구조의 특성을 살펴보고 주요 품목별로 무역특화 공간상에서의 비교우위를 분석한 후, 3국간 FTA 형성의 전제조건에 관해 검토한다. 한일 FTA 추진을 위해서는 일본측이 자유투자보장협정 체결과 5년~10년 단위로 일정액 수준 이상의 대한국 직접투자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고 중국과의 FTA 체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007. 중국위협론과 안행형 경제발전 가설 검증 : 연구소는 한중일 3국간에는 품목별 부가가치도를 고려한 국별 경쟁력 측면에서 여전히 안행형 형태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어 이른바 중국 IT 산업의 급속한 발전을 근거로 한 안행형 붕괴론 주장이 없음을 주장한다. 그리고 한국은 고부가가치 산업에서 일본과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고 중국으로부터는 강력한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화학 관련 재료, 소재 산업과 첨단 광학장비 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해 나가는 등 전략적 산업정책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밝힌다.
 
008. 환율변동과 한국의 주요 업종별 경쟁력 변화 : 연구소는 변동환율과 주요 업종별 수출-환율 상관분석 결과 환율변동이 한국 주요 산업 경쟁력 원천의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제시한다.
 
제4부. [투기와 버블]
009. 부동산 투기와 주택정책 : 이 절은 연구소측이 2002년 정부에 부동산 가격 안정에 관한 정책을 제언한 보고서를 토대로 작성되었다. 연구소는 2001년 아파트 가격과 전세가격이 급등한 이유는 정부의 금융정책의 실패(저금리, 대출규제 완화)와 잘못된 시그널, 그리고 구조적인 수급불균형과 잘못된 규제(주택청약제 유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그에 따라 부동산 가격 안정화 방안으로 주택수급 장기(30년 단위)계획 수립, 주택보급율 목표 110% 설정, 구조적 수급불균형 해소, 금리정책과 통화정책의 신중한 결정, 행정수도 이전 대상 확대, 부동산 담보대출 규제, 부동산 거래 투명화, 초과이득 차단, 청약제도 폐지, 사후 분양제 도입을 제안한다.
 
이 절에서는 주택가격과 전세가격 안정화를 위한 공공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 건설 확대, 그리고 보유세 강화를 강하게 제안하지 않은 것이 아쉽다.
 
010. 신용카드 버블의 경제적 영향 분석 : IMF 이후 카드사와 은행이 카드를 남발하고 미성년자 및 무소득자에 대해서도 무분별하게 카드대출 행위를 진행하는데 대해 강력하게 문제제기하면서 정부의 규제를 강화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연구소는 신용카드 사용이 신용구매보다 편법대출에 더 많이 이용됨을 지적하면서신용카드 버블에 따른 비용이 결국 공적자금 투입으로 인해 전사회적으로 전가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 신용카드 버블은 단기적으로 GDP를 2~3% 증가시키지만 결국 버블이 꺼지게 되면 GDP는 그만큼 하락하게 된다는 것이다.
 
제5부. [경제분석 방법론과 경제정책]
011. 경제분석 방법론 : 경제분석의 패러다임을 자본경제와 자산경제, 실물경제와 금융경제로 구분하여 4개 영역으로 나눈 후, 경제를 분석하는 방법론을 설명한다. 그리고 일본의 장기불황과 디플레이션, 일본정부의 잘못된 정책대응 등에 대해 논평한다.
 
012. 한국경제의 불확실성 요인과 경제정책 : 연구소는 IMF 이후 한국경제의 구조적 불확실성의 증가 요인으로 구조조정을 둘러싼 노사간 불신과 고위험 첨단산업으로의 이행에 있어 리스크로 제시한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책으로 기업과 정부 모두가 최소 10년 단위의 장기적 관점에서 방향성과 전략성, 집중성을 가지고 고위험형 첨단 기술개발을 위해 근본적인 정책대응 수립과 시행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제6부. [이 책을 마치며]
013. 합성의 오류와 개혁 : 연구소는 한국사회가 정치, 언론, 정부, 시민의식, 노사문제 등 사회 전분야에 걸쳐 합성의 오류 현상이 극에 달해 있음을 진단하고 이로 인해 각 부문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붕괴함을 주장한다. 이를 제거하기 위해 개인적 우선순위와 사회적 우선순위 간에 괴리가 있을 경우 사회적 우선순위 기준의 원칙에 따라 개혁을 추진해야 함과 가치 중립적 행위와 관련된 합성의 오류는 공익적 관점에서 사회적 우선순위를 중심하는 공익기준 대응 원칙의 확립이 필요함을 이야기한다. 또한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개혁을 추진하고 합성의 오류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전가를 차단하기 우해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가려야 한다.
 
결론적으로 연구소는 정부부문 개혁의 5대 실천과제를 제시한다. 1) 감사제도의 개혁 : 형식이 아닌 결과에 대한 감사 지향, 2) 정부조직의 개혁 : 정책기획, 조사, 심의연구, 성과평가와 정책집행 조직의 분리, 3)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통폐합과 민간이양, 4) 조세제도의 개혁, 5) 양적 사고의 지양
 
제1부 [경제위기 분석]에서 '동아시아 외환위기 분석'은 객관적이고 냉정한 분석이라고 평가된다. 다만, 서구 금융권의 동아시아 대출이 미국과 영국 중심의 신자유주의 금융산업의 세계화라는 차원까지 점검, 분석하지는 못했고 IMF의 처방이 동아시아의 서로 다른 환경과 조건의 국가들에게 공통적으로 부과됨으로 인하여 정책 효과를 배가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IMF 음모론'까지 확대된 것에 대한 평가로 나아가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이다.
 
'국가채무 논쟁'과 '국민연금 재정의 문제'는 10년 가까이 경과된 지금도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인 것 같다. 국가 채무를 섣불리 단정짓는 것과 국민연금 재정의 문제에 대한 검토는 적절했지만, 공기업의 채무와 경영, 적정요금 등에 대한 진단은 종합적인 검토와 논의가 더 필요하고 국민연금 재정에 대한 해결책은 끈질기고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요구하는 문제로 보인다. 전력산업 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기업에 대한 문제는 더 많은 분석과 대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제3부 [동북아 경제공동체 구상]에서는 한중일 산업부문의 현황과 경쟁력에 대해 많이 알게 되어 신선했고 제4부 [투기와 버블]에서 부동산 버블을 제기하지 못한 것은 당시 연구소의 한계라고 보인다. 결국 10년 지난 지금 '버블'로 인해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고 버블이 꺼지고 있으며,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문제가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되었다. 
 
제5부 [경제분석 방법론과 경제정책]에서는 경제분석과 정책판단의 연관성과 주의점을 이해할 수 있었다.  
 
연구소 창립 3주년 기념으로 발간된 이 책은 [김광수경제연구소]의 성과와 한계를 그대로 보여준다. 10년이나 된 오래전 경제상황과 사건들에 대한 보고서이지만, 지금도 참고하거나 도움을 받을 것들이 많다. 이 책의 성과가 쌓여 지금의 연구소가 되었으니 10년 간 꾸준히 이어져 왔을 연구원들의 땀과 노력이 보이는 듯 하다.
 
[ 2011년 5월 2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