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제대로 써야 아이들의 미래가 밝아진다 <세금혁명 - FREE RIDER 2>

세금 혁명 -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최선의 돈 ㅣ 프리라이더 2
선대인 지음 / 더팩트 / 2011년 4월

오늘(4월 18일) 경향신문 1면 머리기사에 "0.03% 배 불린 법인세 감면'이란 제목으로 이명박 정부가 2010년에만 4~5조원의 법인세를 감면해 주었는데 그 혜택이 거의 대부분 대기업에 돌아갔다는 결과를 보도하였다. 정부의 재정적자가 이명박 정부들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고 국가채무에 대한 이자를 국민의 세금으로 매년 수 조원씩 지불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 백억에서 수 조원씩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재벌 대기업에게 세금감면의 혜택을 돌리는 것은 국민과 유권자의 피땀으로 재벌을 살찌우는 파렴치한 짓이라 할 수 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이 책은 저자가 작년 말에 발간한 <프리라이더>와 더불어 한국 정부의 세금과 재정에 대해 분석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두 번째 책이다. <프리라이더>가 잘못된 세금과 재정정책을 주로 분석한 것이라면 이 책은 어떻게 세금정책과 재정정책을 펼쳐야만이 전체 국민의 복리를 증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다루고 있다. 
 
<프리라이더>에서 저자가 후속 출간 서적을 예고한 바 있어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지난 주 목요일 [평화나눔아카데미]에 저자가 강사로 나와 강연할 예정이었기에 서둘러 읽게 되었다. 저자는 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으로 국내외 경제 전반과 부동산, 세금, 재정 등에 대해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여러 곳에서 강연하고 있으며, 동시에 페이스북에서 [세금혁명당]이라는 온라인 모임을 구성하여 운영하기 시작했을 정도로 글과 말로써 먹고만 사는 '책상물림'이 아니라 자신의 이론과 비전을 현실사회에서 실천하는 행동가이기도 하다.
 
저자는 이미 김광수경제연구소의 각종 발간자료, 출간 서적, 언론 인터뷰 등에서 지금까지 정부의 세금징수 정책과 정부재정 집행정책이 국가 전체의 경제사정과 소득에 따라 공평하게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적나라하게 공개한 바 있으며, 이 책의 발간과 더불어 앞으로 한국정부의 세금과 재정정책이 나아갈 올바른 방향에 대해 일반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1부. [미래를 준비하는 최선의 돈]에서 저자는 브라질의 빈곤을 퇴치한 룰라 대통령의 마법이라 불리는 '보우사 파밀리아' 정책, 세계 경쟁력 1위인 핀란드에서 세금을 사용하는 정책, 브라질이나 핀란드와는 달리 한국의 일반 국민들이 세금혜택을 누릴 수 없는 이유,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가 '돈이 없어 의무급식'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실체, 관료와 재법이 주무르는 국민의 돈의 실제 모습 등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우리들의 선택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바꿀 수 있고 오세훈 시장의 이름뿐인 '디자인 서울'이 아니라 실제 문화정책을 잘 바꾸면 문화로 숨 쉬는 서울을 만들 수 있음을 이야기 한다.
 
저자가 일반 국민들이 취해야 할 선택이란 다름 아닌 '올바른 정치인'을 뽑는 것을 말한다. 저자는 예전 드라마 <시티홀>을 예로 들면서 드라마의 주인공 '데이브'와 '신미래'와 같은 정치인을 가려내어 유권자들이 선택할 때만이 중앙정치와 지방정치의 흐름을 올바르게 바꿀 수 있다고 강조한다. 실제 우리는 작년 지방선거에서 '무상(의무)급식'을 선택은 교육감을 뽑았고 그 결과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는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는 학생들이 대폭적으로 증가하여 학보모들이 점심 도시락을 싸는 수고와 스트레스와 시간을 줄일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면 된다.
 
2부.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교육 혁명]에서 저자는 현재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사교육 경쟁을 부추기는 승자 독식 교육, 즉 '다단계 돈 지르기' 교육으로 규정하면서 이명박 정부와 교육과학기술부, 사학재단과 대학, 일선 교육청, 입시학원들이 주도, 공모하여 사립학교를 활개치게 하고 입시 경쟁을 부추기고 있음을 말한다. 덕분에 한국의 대학 등록금은 초스피드로 올랐음을, 미국, 일본 대학과 비교해 볼 때 한국의 대학 등록금의 어떻게 허구적인지, 한국의 대학 등록금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이유에 대해 분석한 후 교육 혁명을 이루기 위해 '1석 3조'로 세금을 잘 쓰는 법을 제안한다.
 
그 방안이라 함은, 사립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축된 국공립 대학의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고 정부의 고등교육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리되 그 재원의 대부분을 지방 국공립대에 집중하는 것이다. 지방 국공립대의 등록금을 대폭 인하시켜 우수한 학생을 유치하여 '등록금 안정화 장치'로 작동시키고 이름뿐이 아닌 실질적인 산학연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지원하는 것이다. 물론, 이런 정책의 시행을 전후하여 국공립대의 통폐합을 추진하고 사학재단의 비리를 척결하고 학사운영이 부실한 곳을 구조조정해야 하고 막연한 대학 졸업이 아닌 직업교육을 내실화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기관, 공기업부터 시작하여 대학 졸업장이 아닌 실력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바꾸어야 하는 것 등을 제시한다.
 
3부. [재정 분식회계와 공공 부채 쓰나미]에서 저자는 이명박 정부들어 폭증하는 공공 부채로 인해 대한민국이 빚더미에 올라 '부채공화국'이 되었고 부동산을 부양하려다가 국가 채무가 급증한 일본의 사례를 들어 현재의 국가-은행의 채무위기 상황을 진단하면서 이명박 정부가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있음을 고발한다. 분식회계 수법으로는 1. 공기업에 빚 떠넘기기, 2. 민자 사업으로 후손들에게 빚 떠넘기기, 3. 국가 재산 헐값에 팔아먹기를 예로 든다.
 
4부.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에서 저자는 희망조차 빼앗긴 20대 청년들의 사회경제적 조건, 향후 인구 감소가 불러올 삼중 충격 - 생산 경제 위축, 복지 지출 증가, 자산 시장 충격, 미국과 일본 사례로 본 고령화 충격과 복지지출 상황, 복지 논쟁과 무상의료 정책의 문제점을 이야기한다. 하지만 '예고된 재난'으로 불리우는 고령화 충격에 대해 저자는 아직 해법이 있음을 주장한다.
 
저자는 이러한 고령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실행해야 할 다섯 가지와 청년 세대가 해야 할 한 가지 방향을 제시한다. 그것은,
1. 하루라도 빨리, 전방위적으로 대처하라. 한 두개 부처가 아니라 관련부처를 모두 모아서, 향후 30~50년 정도의 시야를 확보하고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처럼 "공무원과 공기업의 재택근무를 늘려서 출산을 장려"하는 방식의 웃기지도 않는 대응자세로는 오히려 반발을 일으킬 뿐이다.
2. 구조적인 틀을 바꾸라. 단순히 재정 지출을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구조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야 함을 주장한다. 한국의 저출산은 높은 주택 가격, 높은 보육비와 교육비, 양질의 일자리 부족, 직업 안정성 저하, 세계 최장의 근로시간, 취약한 사회복지 인프라, 남성 우월주의적 사회문화 등 복합적인 문제로 발생하기 때문에 해결방안 또한 종합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3. 국민연금 개혁,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다. 현재의 국내 연금 제도가 잘못 설계되어 급격한 고령화 과정에서 잠재 채무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음을 지적하면서 저소득 계층이나 취약 계층의 노후 생활은 조세 방식에 의해 국각가 필요한 최소한의 책임을 지되, 나머지 소득계층은 각자 자율적 선택에 따라 개인연금 제도를 활용하는 구조로 바꾸야 한다고 역설한다.
4. 재정 지출,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하라. 이는 저출산 고령화 같은 장기적 문제의 재정적 영향을 분석, 평가하여 이를 조세 및 재정 지출 계획에 반영해야 함을 의미한다. 당장 지금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젊은 세대와 미래 세대가 쓸 재원을 탕진해서는 안된다.
5. 나무를 심는 마음으로 청년 세대와 미래 세대에 투자하라. 교육에 대한 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리고 여성과 아이들에 대한 투자도 대폭 늘려야 한다.
5+1. 젊은이들이여 정치적 목소리를 높여라. 새로운 개혁 과제들을 기성세대와 기존 정치권에 맡겨 둘 경우 개혁이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각종 산적한 문제의 최대 이해당사자이면서도 정치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현재의 젊은 청년 세대가 미래 세대를 대표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만 한다는 것...
"88만원 세대가 88% 투표하면 세상은 88% 개선된다" (조국 교수)
 
5부. [대한민국 가계부의 재구성]에서 저자는 지금까지 1960~80년대 기간 동안의 개발연대 때 구축된 시대착오적인 조세 구조와 재정 지출 구조를 개혁한다면 양쪽에서 50조원 씩, 100조 원의 추가 재정 여력을 중장기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른바 '50/50 전략'이다.
 
이를 위한 세부적인 과제로 저자는 20개 항목을 제시한다.
 1. 망국적인 토건 개발 포퓰리즘을 끝내는 것, 2. 국토해양부를 해체하고 LH공사의 역할을 재조정하는 것, 3. 교통시설 특별회계 폐지, 4. 에너지 환경세 부활과 교통세 폐지, 5. 토건형 특별회계와 국민주택기금 개혁, 6. 실적 공사비 적산제도를 도입하여 예산 거품 빼기, 7. 턴기사업-대안사업-민자사업의 남발을 막고 경쟁입찰제 확대, 8. 반갑 공공 임대주택 사업 추진, 9. 건설산업 전반에 대하나 구조 개혁 실시, 10. 제2의 국세청인 소득조사청 신설, 11. 비과세 및 감면 혜택을 일괄 정리, 12. 예결위를 상임위로 전환하고 국회 예산정책처의 위상 높이기, 13.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 14. 청와대에 한국판 OMB(Office of Management and Buget : 예산관리처) 신설, 15. 정부부처 중복 사업 정리 및 정부 시스템 개혁, 16. 시대착오적인 공기업 개혁, 17. 공무원 월급 현실화, 18. 지자체에 과세권과 예산권 대폭 확대, 19. 미국 수준으로 예산 정보를 공개하고 주민 참여 유도, 20. 납세자 소송법 도입 등이다.
 
또한, '납세자의 행동수칙 10가지'도 제시했다.
1. 시민단체를 후원하라, 2. 토건족 정치인들에게 노(NO)라고 말하라, 3. 지자체 예산을 들여다보고 문제를 제기하라, 4. 필요하다면 모임을 조직하라, 5. 지자체장과 정치인들에게 항의 메일을 보내라, 6. 전시성 행사의 유치 또는 추진을 반대하라, 7. 인터넷에 관련 글과 정보를 올려라, 8. 최대한 현금 사용을 피하라, 9. 관행으로 포장된 탈세를 피하라, 10. <프리라이더 1,2>를 읽고 토론하라...^^
 
이 책을 읽고 나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유권자로서, 납세자로서 내가 해야 할 크고 작은 일이 무척 많게 되었다...^^  천진난만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아들과 딸들이 우리보다 좀 더 나은 환경과 조건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세대들이 노력해야 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리라. 평소 하지 않던 일들이니 습관을 들이려면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 책 속의 책 : 장 지오노 <나무를 심은 사람>, 앨버트 레시먼 <보수는 어떻게 지배하는가>,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대통령 <다른 세상은 가능하다>, 정광모 <또 파? 눈먼 돈, 대한민국 예산>
 
* 책 속의 문장
- 울산시 울주군은 '축구장 공화국'이라고 불릴 만하다. 12개 읍·면 중 5곳에 국제 규격 축구장 8개가 지어져 있고 4곳에 추가로 4개가 건설된 예정이다. 전체 인구가 19만 8000여 명에 불과한 지역에 축구장이 이렇게 많은 곳은 전국에서 울주군이 유일무이하다.(p.45)

- F1 그랑프리 대회의 경우, 전라남도는 첫회 대회에서 70억원 가량 흑자를 낼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400억 원에 가까운 적자를 냈다. …모자라는 돈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으로 1,980억 원을 조달했는데, 당초 계약에 따라 모든 지분과 채무 1,000억 원 가량을 전라남도가 모두 떠맡아야 한다.(p.50~51)

- 창조적 계급의 부상으로 경제지리학 분야에서 크게 주목을 받는 리처드 플로리다 토론토대 경영대학 교수는… 창조 경제의 진면목을 이해하지 못한 도시 개발 정책이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도시 발전을 저해한 사례로 미국 미츠버그를 들었다. 피츠버그는 1980년대 철강, 알류미늄, 전기 산업이 매우 발달한 도시였다. 하지만 1990년도 철강 산업의 쇠퇴와 함께 빠르게 몰락했다. 쇠퇴 원인 중의 하나가 '과도한 재개발'로 뽑혔다. 대규모 재개발을 실시해 "도로가 밀집된 교통 순환선으로 둘러싸인 밋밋한 쇼핑몰 유형의 단지로 대체"했고 결국 "그 지역의 창조적 공동체는 정체성이 모호한 소규모 집단 주거지로 쪼개지고 분열되었다."(p.80)

- 한국 초중고 학생들의 상대적으로 높은 학업 성취도는 사교육에 의존하는 문제 풀이 위주의 주입식 교육에 따른 것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문제는 이것이 사고력과 창의력을 키우는 교육이 아닌 소모적이고 아이들을 지치게 만드는 고비용 저효율 교육이라는 것이 문제다. 가장 확실한 증거는 한국의 대학 경쟁력이 선진국에 비래 크게 떨어진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한국 교육의 문제점은 교육비 지출과 관련한 OECD 국가별 GDP 대비 교육비 지출 비중을 살펴보면 한국은 공공(정부) 및 민간 교육비 합계가 GDP 대비 7.2%로 OECD 30개국 중 3위로 상대적으로 많은 교육비를 지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공공 교육비 지출은 4.3%로 OECD 평균 4.6%보다 낮으며, 민간의 교육비 지출은 2.9%로 OECD 평균의 두 배에 이르는 기형적 구조를 보이고 있다.(p.112)

-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2010년까지 90조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1998년과 1999년 외환위기 사태 때보다 두 배가량 많은 규모다.(p.174)

- 국민연금 1,460조 원, 국민건강보험 252조 원으로 두 곳에서만 1,712조 원의 잠재 채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됐다. 공공 부분의 확정 채무와 잠재 채무를 합하면 모두 2,900조 원에 이른다.(p.177)

- 2010년에는 2명의 청년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하면 되지만 지금은 청년들이 40~45세가 되는 2030년에는 2명의 청년이 3명의 노인을 책임져야 한다. …가계 경제력및 교육 서비스의 질 대비 세계 최고의 대학 등록금 때문에 청년들과 이들을 자녀로 둔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치솟는 등 청년층이 받는 사회경제적 고통과 부담이 매우 크다. (p.261)

- 경제 활동인구 감소와 1인당 생산성 증가 둔화로 인해 경제 성장률이 2015년 중반에는 2~3%대, 2020년에는 1~-1%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p.271)

- 연령대별 투표율은 19세 47.4%, 20대는 41.1%, 30대는 46.2%로 나타났다. 물론 결코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없다. 40대 이상 투표율과 비교하면 더더욱 그렇다. 같은 선거에서 40대 투표율은 55.0%, 50대는 64.1%, 60세 이상은 69.3%로 집계됐다. …조국 교수의 표현대로 "88만원 세대가 88%투표하면 세상은 88% 개선된다."라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p.319)  [ 2011년 4월 1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