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욕스러운 기업은 허약한 민주주의를 원한다

미국의 경제 깡패들
테드 네이스 지음, 김수현 옮김 / 예지(Wisdom) / 2008년 11월

   기업은 힘이 세다.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는 말이 나돌아 다닌 지도 이미 오래 전이다. 아예 '기업국가'라는 말도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나가는 어떤 기업은 조사하러 나온 국가공무원에게 대놓고 무력을 행사하며 출입금지를 시키기도 한다. 그런데도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은 이 기업을 10년 연속 가장 취업하고 싶고, 훌륭한 기업으로 손꼽는다. 특히 요즘 들어 함량 미달의 경제민주화 정책들이 거론되자 자꾸 이렇게 못 살게 굴면 대한민국 기업들이 해외로 모두 떠날 것이라며 국민들을 윽박지르고 있다. 그야말로 많은 기업이 갑이고, 국가와 국민은 을인 세상이다

   그렇다면 기업은 언제부터 이렇게 '갑'의 위치에 오른 것일까. 저자는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중세 길드와 영국 동인도회사의 발자취를 통해 미국 기업 제도의 뿌리를 살핀다. 이에 따르면 현대의 기업은 중세 길드를 모태로 하고 있으며, 14세기경에 이르러 대항해 시대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을 공동출자 방식으로 조달하는 등 무역회사의 특징들을 일부 나타내기 시작한다. 이 공동출자 방식을 가장 발전시킨 것이 1600년에 설립된 영국 동인도회사였다. 공동출자 등의 개념은 기업이 그 소유주로부터 분리되어 개별적인 법적 존재를 갖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매우 깊은 의미를 지닌다. 즉 기업은 언젠가는 죽게 마련인 소유주의 한정된 수명에 구속받지 않는 불멸성, 소유주들이 기업의 과실, 범죄, 부채 등으로부터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유한책임 등 기업 특성의 가능성을 열었다.

  영국이 동인도회사를 통해 식민지 미국의 경제력을 장악하려 하자, 미국인들은 이에 반발해 독립전쟁을 일으킨다. 전쟁의 승리로 어렵사리 독립한 미국은 동인도회사의 예처럼, 기업이 권력을 축적하면 민주주의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자각했다. 때문에 당시 미국 정치인들은 기업의 자유보다는 기업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초점을 맞춰 법을 제정했다. 즉 기업을 만들고 운영하는데 있어 지금으로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것이다.

  몇 가지 예만 들어보자. 우선기업에 대한 설립허가기간을 규제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20~30년 만에 한 번씩 신규 허가를 취득해야 했다. 삼성그룹이 일정한 기간이 되면 국회로부터 설립 존속 여부를 허가받아야 한다는 것을 상상해보라!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부와 권력을 축적하여 거대해지려는 기업의 속성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것이다.기업의 유한책임을 인정하는 데에도 매우 인색했으며, 기업은 설립허가에 명시되지 않은 어떠한 활동에도 참여할 수 없었다. 기업은 다른 기업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었으며, 기업이 조달할 수 있는 자금에도 제한을 두었다. 허가가 난 지역 이외에서 운영하는 것도 금지했으며, 인허가된 활동에 직접적으로 필요치 않은 토지를 소유하는 것 역시 금지되었다. 한마디로 불과 2세기 전만 해도 기업은 국가 의지에 철저하게 종속되어 국민의 눈치를 보는 나약한 존재였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가히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미국을 처음 세운 선구자들이 만들어 놓은 기업에 대한 규제들이 하나씩 풀리더니 마침내 기업은 인간과 같이 헌법의 보호를 받는 인격체로 거듭나기에 이른다. 그것은 온갖 규제에도 불구하고 점점 거대하진 기업들과 정치인, 법조인, 로비스트들의 결탁하여 만들어낸 정경유착의 결실이었다. 이 과정은 너무나 단순하고 또한 친숙하다. 기업들은 대통령을 포함하여 자신들의 영향력 아래 있는 정치인들로 하여금 친기업적인 판사들을 연방과 각 주의 대법관에 임명하도록 하고, 그 대법관들은 기업의 이익을 위한 판결들을 쏟아냈다.

  그 결과 미국 기업은 법적으로 인간과 같은 권리를 획득하기에 이른다. 원래는 해방 흑인 노예들을 위해 제정된 수정헌법 속 적법절차와 동등 보호의 권리, 자유의 권리, 재산권을 보장받을 권리,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 등을 엉뚱하게도 기업에게까지 확대되었고, 기업들은 이를 근거로 법정 의무노동시간을 지키지 않고 노조를 무력화하며 주 정부의 가격 규제를 무산시키는 등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다. 국민의 눈치를 보기에 급급했던 기업들이 어느새 국민 위에 군림하는 존재로 탈바꿈한 것이다. 나아가 이제 기업권력은 초국적 기업이라는 미명 아래 국경을 넘어 전 세계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브레이크 없는 폭주기관차처럼 무섭게 내달리는 기업권력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 책에 따르면 그 시작은 기업이 누리는 여러 가지 권리는 자연권이 아니라, 국민들에 의해 부여된 것이라는 사실을 자각하는데서 비롯된다고 한다. 기업권력은 결국 국민들이 용인한 것이므로 얼마든지 이를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경제민주화가 진전되고 성숙되어야 기업권력을 제어할 수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현실은 이러한 결론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대통령이 먼저 나서서 경제민주화를 이루겠다는 대선공약을 헌신 버리듯 내팽겨 던지는 대한민국의 현실은 답답하고 한심스럽다. 후안무치한 기업권력을 내버려두고도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될 수 있을까. 계층간 양극화가 최소화된 복지국가로 도약할 수 있을까.

 "이 책은 어떻게 해서 미국 기업의 이익이 인권에 우선하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분석해 내고 있다. 우리 삶에 가하는 기업의 통제에 맞서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하워드 진의 소개처럼, 이 책은 영혼도, 형체도 없는 기업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인간의 지위에 올라서고, 또 어떻게 인간 위에서 군림하고 있는지에 대한 역사를 조망하고 있다.

  이 책을 읽고 나니 경제민주화는 결코 신세계를 만들자는 말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이미 150여 년 전에, 그것도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가 판치는 미국에서 실현된 바 있었으며, 그 결과도 매우 성공적이었다는 사실이 무척 반갑다.

  물론 그 당시와 현재의 상황이 많이 다르다. 기업의 역할과 공로도 인정해주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 책의 제목처럼 약자를 괴롭히는 깡패같은 행동을 서슴지 않는 기업들은 더욱 많다. 기업이 탐욕의 화신이 아니라 좀 더 선한 존재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관심과 비판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 의미에서 저자의 이 말은 두고두고 기억할 필요가 있는 명언이 아닐 수 없다.

"기업법인 설립허가 제도는 민주주의가 융성하고 민주 권력이 기업 권력을 압도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달리 말하면, 민주주의가 공공영역에서만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시야 안에 개인만 있고 기업은 고려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는 진실로 허약한 것이다."(81p)

아이의 성장 시기에 맞는 책을 골라 주세요

초등 입학전 읽기능력이 평생성적을 결정한다
이정균 지음 / 미르북스 / 2009년 4월

   이 책에서 말하는 '읽기 능력'은 단순히 글자를 읽고 뜻을 아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헤아리는 능력'을 말합니다. 즉 친구들의 마음을 읽고,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읽고, 자기 자신을 읽어낼 줄 아는 것이 참다운 '읽기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러한 '읽기 능력'을 높여주기 위한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 바로 책읽기라고 강조합니다. 부모들이 아이들과 함께 읽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많이 읽어주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 아이들이 그림책을 보는 것 자체가 즐거움이고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쁨이 아이의 감정을 풍부하게 하고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실마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글자 읽기에 치중하여 책을 읽히게 되면 아이들이 책에 흥미를 잃게 될 수 있고, 자신의 발달단계에 맞지 않은 책들은 오히려 아이들에게 책에 대한 지겨움과 그로 인한 피로감을 더해줄 뿐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아이의 성장 시기에 맞춰 책을 골라주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책 읽기는 아이의 발달 단계에 적절해야 하며, 책을 읽는 아이의 개성과 지적수준에도 비슷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0세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연령별 추천도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체 250여 쪽 중에 180여 쪽, 그러니까 책 내용의 70%가 도서를 추천하는 내용이어서 솔직히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읽기능력이 평생성적을 좌우한다는 책 제목만 보고 이 책을 선택한 저로서는 무언가 뭔가 특별한 내용이 들어있을 것이라고 기대했거든요.

   이 책에 관심 있으신 분들도 구입 전에 이 부분을 알았으면 좋겠네요. 안 그러면 꽤 실망할 수 있습니다.

듣고 말하기가 먼저다!

0~7세의 듣는 습관이 집중력을 결정한다
도야마 시게히코 지음, 장민주 옮김 / 아주좋은날 / 2012년 9월

 "모든 아이는 천재로 태어난다."

  주변에서 자주 듣는 말입니다. 아이들이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부정할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그렇다면 천재로 태어난 아이들을 어떻게 계속해서 천재로 자라게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한 말이지만 어른들이 아이들의 천재성을 적당한 자극을 주고 끌어내줘야 합니다.

  그렇다고 아이들에게 많은 지식을 일찍부터 가르치라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아이들의 오감을 키워주는 노력을 태어난 직후부터 시작하라는 점입니다.

  저자는 특히 아이들의 듣기와 말하기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이 하는 말을 귀로 반복해서 들은 다음 어느 날 거짓말처럼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인간은 원래 청각능력이 먼저 발달하기 때문에 아이에게 충분한 언어적 자극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청각능력이 발달해 듣기 훈련이 잘 된 아이들이 집중력도 좋고, 머리도 좋아진다고 하는군요. '듣고 말하기'가 먼저이고, '읽고 쓰기'는 그 다음이라는 점을 저자는 누누이 강조합니다.

  또한 아이가 타고난 재능을 충분히 발휘하려면 비슷한 나이대의 아이들과 자주 어울리게 해야 한다고 합니다. 집단 속에서 아이들은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화해하는 등의 사회적 인간관계를 반복하는데, 유아교육의 핵심은 이런 경험을 가능한 한 빨리 시키는데 있다는 것이지요.

 “머리가 좋은 아이인지 나쁜 아이인지는 대개 서너 살 때 결정된다. 이 시기에는 '이야기를 제대로 듣고 이해할 수 있는가', '사물을 볼 때 하나에 집중해서 정확하게 보고 기억할 수 있는가'하는 두 가지가 관건이 된다. 따라서 유아교육의 핵심이 이 두 가지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유아기에 청각과 시각의 집중력, 더 나아가 행동의 집중력을 몸으로 익힐 필요가 있다. 어떻게 하면 유아의 청각능력을 한층 더 강화하고, 어디까지 키워줄 수 있을까에 부모들의 관심이 집중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130

건강한 뇌를 키우는 과학적인 방법

3, 7, 10세 공부두뇌를 키우는 결정적 순간
하야시 나리유키 지음, 김정연 옮김 / 테이크 원(Take One) / 2012년 4월

  이 책은 뇌의학 이론을 바탕으로 재능을 발달시킬 수 있는 뇌를 키우는 과학적인 방법 소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어린 아이들의 뇌의 구조와 발달 과정에 근거하여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뇌를 키울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자는 0~3세, 3~7세, 7~10세까지의 3단계별 뇌 발달 과정과 특징을 제시주면서, 그 시기 뇌에서 발달시켜야 할 부분을 파악해 적절한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0~3세 시기는 뇌신경회로가 충분히 발달하지 않아서 무리한 학습은 오히려 뇌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뇌의 본능을 단련시키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이가 즐거워하도록 대화를 많이 나누면서 칭찬도 듬뿍 해주고, 무엇이든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주라고 하네요.

   3~7세 시기에는 불필요한 세포가 죽는 '솎아내기 현상'이 발생하면서 뇌신경전달회로의 기초가 마련됩니다. 이 때는 '공부와 운동을 잘하는 뇌'의 기초를 만드는데 중점을 두어 뇌의 기능과 본능, 마음을 훈련하는데 방해가 되는 나쁜 습관을 고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7~10세 이상 아이의 뇌는 솎아내기가 끝나고 뇌신경세포가 수상돌기를 발달시켜 신경회로를 점점 진화시켜 어른 같은 뇌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해력, 사고력, 기억력 등 뇌의 기능이 급속히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가 되어야 본격적으로 공부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고, 10세가 넘어가면 공부량을 크게 늘려도 뇌에 부담이 가지 않는다고 하는군요. 단, 이 시기에는 하고 싶은 일을 스스로 성취하면서 기쁨을 느끼는 기관인 '자기보수 신경군'도 함께 발달하기 때문에 부모가 일방적으로 지시하면서 어린 아이 취급하면 점점 의욕을 잃어버리고 뇌의 기능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러한 두뇌 발달 과정을 무시하고 조기교육에 열을 올리는 것은 오히려 아이를 망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량도 많지 않고, 쉽게 설명되어 있어서 부담없이 읽을 수 있었습니다.

사교육에 대한 잘못된 믿음을 깨뜨리는 최초의 보고서

아깝다 학원비! - 대한민국 최초로 밝힌 사교육 진실 10가지. 그리고 명쾌한 해법!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엮음 / 비아북 / 2010년 11월

 1. 학원을 보냈더니 성적이 오르던데요?

  “학원 사교육은 단기간에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나름의 ‘시스템’과 ‘노하우’를 확보”(18p)하고 있다. 그 노하우란 다름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양의 문제를 반복해서 풀게 하는 것”(19p) 인데, “보통 기출문제를 포함하여 예상문제를 800~1,000문제 준비한다.”(20p) “그 효과는 놀라울 정도다. 어느 정도 기초 학습 능력을 갖춘 아이들이 이 예상문제를 성실하게 풀면 거의 다 100점이 나온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 아닐까? 과목별로 50배수의 문제를 풀게 하는데, 그 같은 결과는 당연한 일이 아닐까?”(20~21p)  

   이 방법으로 단기간에 성적을 올릴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독’을 삼키는 것과 같다.”(23p) 왜냐하면 “정상적인 학습 과정은 원리와 개념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를 응용하여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대부분의 학원 프로그램은 유형별 문제풀이와 과도한 일관”(23p)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원식 공부 방법에 오래 노출된 아이들은 점차 공부에 대한 흥미가 떨어지고, 점차 문제 푸는 기계로 전락하고 만다. 그래서 “이른바 ‘학원발’로 성적을 유지하던 학생들 가운데 상당수가 고교에서는 성적이 추락하는 경우가 많”(27p)다. 한마디로 “학원 사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학생들이 자기주도적 학습 방법을 터득할 기회를 막아버린다는 것이다.”(30p)

2. 아이가 원해서 학원에 가는 것도 문제가 되나요?

   아이가 자발적으로 학원을 보내달라고 이야기 할 때도 여러 가지 점을 주의해야 한다. “먼저 학원에 보내달라는 아이의 요구가 정말 타당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보아야 한다.”(37p) 즉 진짜 공부하려고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서라든지 하는 딴 이유가 있는지를 잘 파악해야 한다.

아이가 실제로 특정 과목이 취약해서 별도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다음과 같은 원칙을 지켜 사교육을 받도록 한다. “첫째, 학원 수강은 아이가 취약한 과목 한두 가지로 한정한다. 둘째, 아이와 학원 수강은 한시적으로 한다는 약속을 한다. 셋째, 아이의 부족한 점을 실질적으로 보충해줄 수 있는 학원을 찾아야 한다.”(37~38p)

   이 중에서 “특히 학원 수강 기간을 제한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무리 길어도 1년을 넘지 않는 것이 좋다. 그 기간을 넘어서면 아이가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을 훼손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47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