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회사가 아니다

국가는 회사가 아니다 ㅣ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클래식 1
폴 크루그먼 지음, 유중 옮김 / 스마트비즈니스 / 2016년 3월

책은 읽기를 시작하자마자 다음 글귀가 눈에 들어옵니다.

기업을 운영하면서 터득한 것이, 국가 경제의 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Page6

그리고 저에게는 딱 두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나라의 한 분과 지금 미국에서 국가를 운영해 보겠다고 대선에 도전하는 재미있는 사람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랬겠지만 기업을 운영하고 성공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국가에게도 도움이 되고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호불호가 있겠지만 대체적인 평가는 개인의 몫이겠죠.

책은 간략한 Summery Book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많이 고민할 것도 없이 활자도 넉넉하고 내용도 간략합니다.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 것은 현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수출이 증가하면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생각하는 일반적인 생각에 당호하게 수출이 늘어도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수출 증대에 힘을 써온 경제정책에서 우리는 조그마한 규모라도 일자리가 생기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라고 말하고 있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국가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에 도움이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정책이나 기업 역시 자본을 끌어들이는 것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내 경제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대규모 자본을 끌어들이는 국가에서는 반드시 무역 적자가 일어나게 된다. - Page 35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무역흑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흑자를 내도 경기는 좋아진다는 말이 없죠. 대기업이 기업유보금을 사상 최대로 보유하고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한 동안 우리의 정책은 대기업 낙수 효과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낙수를 기대 했으나 결과는 저수지 저장 용량만 늘어나고 댐 하류는 가뭄이 든 것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짧은 글들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데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받아들이는 부분은 국가와 회사 즉 기업의 차이는, 국가는 폐쇄형 시스템이고 기업은 개방형 시스템이라는 점입니다. 국가와 기업을 동일시 할 수 없는 것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국민과 종업원의 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을 바꿀 수는 없지만 종업원은 바꿀 수 있는 그런 차이말입니다.

국가를 기업운영처럼 경기가 나빠질 것을 예상하고 대량 해고나 구조조정을 할 수 없듯이 말입니다.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마인드 역시 이것을 본에 두고 운영해야 하지 않을까요?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이 있기 때문이지만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윤이 있기 때문이니까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