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버드 정치경제학

하버드 정치경제학 - 하버드 케네디스쿨 및 경제학과 수업 지상중계
천진 지음, 이재훈 옮김 / 에쎄 / 2012년 1월

하버드의 강의를 지상 중계하겠다는 [하버드의 경제학]에 이어서 저자는 두 번째로 [하버드의 정치경제학]을 출간하였다. 어쩌면 하버드의 경제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시선을 가감 없이 기자의 눈으로 정확하게 짚어 주었을지 모르는 이 두 권의 책에서 조금은 어렵지만 그렇게 경제와 정치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경제구조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1편이라 할 수 있는 경제학에서 경제학의 기본원리에 대한 그리고 경제학적 관점에서 그 강의를 집중하였다고 할 수 있다면 정치경제학에서는 사회적인 구조와 경제학이 선택할 수 있는 질문들을 정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어쩌면 실제적으로 적용하기 전에는 그리고 시대적 상황과 국가가 처한 현실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할 수 있는 경제학의 원리에 대한 질문들을 더욱 심오하게 이야기 하는 것 같다. 경제학의 논리대로 모든 것이 맞아들어 간다면 최근의 우리가 겪고 있는 서브 프라임 사태나 그리스의 경제위기에 따른 유럽발 금융 불안 등이 없었을지 모르고 우리는 그저 안정적인 성장구조를 가지고 안전한 금융 투자 상품으로 자신의 자산을 불리며 그렇게 안정적으로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경제적인 부분에 어쩌면 정치적인 부분에서 우리는 변수를 맞이하고 그 변수에 대한 대응을 마련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례를 공부하고 정책을 만들어 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경제학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지 않을까 한다.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있지만, 어쩌면 국가의 정책 그리고 경제흐름을 결정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같이 고민하다 보면 그 정책의 근간에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는 알 수 있지 않을까하는 입장이다. 금리를 인하하거나 환율 정책을 변화시키거나 환율 안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왜 필요한 것인지 모르고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모든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이 필요하지 않을까? 의료보험을 민영화함에 있어서 어떤 정책에 찬성을 하는지? 그 각자의 주장에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인지 이런 정책을 고민하는 당사자는 아니지만 당사자의 입장에서 정책상의 무게를 어느 쪽에 두어야만 할 것인지를 같이 고민하면서 정책의 흐름을 알고 있다면 갑갑한 뜬구름 잡는 식의 정책비판에 자신의 의견을 더할 수 있을 것 같다.

책이 다루는 부분은 먼저 환율이다. 환율이 여러 가지 국가별 정책으로 정해져 있지만 우리나라의 환율은 자유변동환율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자율변동환율제를 시행한 시점이 IMF의 권고에 의한 어쩔 수 없었던 선택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에 조금은 씁쓸한 생각이 든다. 중국의 모습을 보면 더욱더 그런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국가가 가진 힘이 이럴 때 더욱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아닐까?

다음 다루고 있는 부분이 미국의 의료보험에 대한 이야기 인데, 기 알고 있던 대로 미국의 의료보험은 막대한 보험 부담금이 문제가 되고 있어 전 국민이 이 의료보험의 해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보험의 체계에 있어서 어떤 것이 좀 더 현명한 선택인지 우리나라처럼 전 국민이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으면서 과잉진료 과잉처방으로 시끄러운 것을 감수하는 것이 맞는 방법인지 미국처럼 보험의 차별을 두어 최소한의 진료와 최상의 서비스를 받는 것이 맞는 방법인지 아마 지금도 우리 정부는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다.

다음장에서는 경제학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애덤 스미스에 대한 이야기와 문화와 경제에 대한 생각을 나누는 장이 이어지며 기후협약에 따른 경제적 가치와 선택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 모두가 한 쪽으로 치우치면 다른 한쪽의 다른 이론을 들이밀 수 있고 하나를 포기하면 다른 하나가 살아나지만 포기하는 쪽에서는 그만큼 또 다른 잡음이 있을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는 경제학자들도 단언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 다만 현실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기위한 그런 고민들을 정책입안자와 실행하는 사람들의 고민이 무엇인지를 각자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 것이 아마도 이 책이 나오게 만들어진 대학이라는 곳에서 학생들에게 그 미래의 선택에 보다 정합성을 만들어 주기 위한 교육이 아닐까 한다.

책을 덮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본다. 내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쩌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상황에서 가장 최선을 선택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말이다. 어떤 결정이든 항상 부작용이 따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말이다.

경제 자원이 균등하게 배분되지 못한 것은 자유 사회의 매력적이지 못한 특징이지만 한편 자연스러운 것이다. 의료비용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늘어나는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자유를 포기하는 만큼 자연스러운 경제 자원 배분의 불평등을 제한하여 이른바 ‘공평’을 추구할 의사가 있는지 결정해야 한다. (123쪽)

해당 서평은 출판사에서 제공받은 도서를 읽고 작성된 서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