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는 먹어가고 수입은 거기서 거기고 평균수명은 점점 늘어가고, 모아둔 돈은 아이들 교육비에 다 들어가는 현실에서 먹고 살기 힘들어 진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지금 우리 사회는 분명히 무언가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진보와 보수에 대한 이야기가 복지 부문에서 서로 다른 異見을 보이고 있으며, 국가의 경제 성장 지표는 좋다고 하는데 우리의 살림살이는 좋아지는 것 같지 않다. 무엇이 전환점일까? 개인적인 입장에서 전환점을 맞이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진지하게 고민하여 보아야 할 시기인 것 같다. 하지만 각자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전반적인 우리 사회의 변화와 정책의 타당성 그리고 미래 정책에 대하여 논의 하여 볼 시기인 것 같다. 가까운 나라 일본이 그렇게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벌어졌던 일들을 상기하면서 말이다.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으며 최근에 들어서는 소득의 불균형으로 인한 양극화 현상이 점점 더 심화 되고 있다. 이 상태로 그냥 놓아둔다면 우리의 미래는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고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여준 책이 바로 이 책이다. 현재 우리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왜 현재 시점에서 그 것을 고민해야 하는가?
오늘날 지나친 복지로 인한 재정악화, 성장일변도정책에 의한 양극화, 민생문제 등으로 인해 진보-보수의 이념적 구분보다 균형 잡힌 시장과 정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27쪽)
무상급식 문제만 하여도 관심이 가는 복지 정책이고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 예산 문제도 여러 번 신문 지상에 오르내리기도 한다. 그런데 복지에만 신경 쓰면 정부의 재정이 악화 된다고 하니 무조건 복지만 강조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고, 정부도 고민이 많을 것 같다. 어떤 정책을 쓰면 될까 물론 책에서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내 개인 적인 생각은 어찌 되었건 나이가 들어도 열심히 일해야 하는 환경이 조성 되어야 하는데 이상한 것이 대기업 중심의 경제 성장정책은 고용창출 효과가 적다고 하니 중소기업을 활성화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대기업에 종속되어 있는 중소기업의 현실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만만한 대안이 되지도 않을 것 같다. 그렇다고 취직자리가 만들어 진다고 해서 청년 실업, 여성 취업 문제가 해결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책에서 내 놓은 대안은 이상적인 현실을 만들어 놓은 것에 가깝게 생각이 돼서 그런지 그렇게 공감이 가지는 않는다. 일자리 나누기 또한 일자리를 나누고 기존의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이 희생을 강조한 다면 그 것 역시 마뜩지 않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기업의 해고요건 완화를 연계하여 정규직 근로자의 해고를 쉽게 하되 정규직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일자리를 재분배해 나가야 한다. (187쪽)
이렇게 된다면 정규직도 비정규직과 같은 의미가 되는 것 아닌지 하는 우려가 생긴다. 결국 모든 사람의 직업을 비정규직화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사실 그런 의미로 이런 한 줄을 남긴 것은 아니겠지만 해고 요건이 완화 된다면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국가의 정책적인 측면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와 닿는 것은 적었지만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펼칠 때 무슨 의도가 있는 것인지 조금 이해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