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쟁

복지전쟁 - 연금제도가 밝히지 않는 진실
로저 로웬스타인 지음, 손성동 옮김 / 한국경제신문 / 2011년 4월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짧고 수입이 없는 상태로 여생을 보내야 하는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눈을 돌리게 되는 것이 아마도 연금일 것이다. 현재 우리 나라의 연금은 개인연금과 국민연금으로 개인연금은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사적으로 가입하는 것이고 국민연금은 국가가 각 개인의 노후를 대비하여 최저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윟여 필수적인 가입을 유도하고 있는 연금이다. 국민연금의 부족 부분을 채우기 위해 개인연금을 가입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개인연금의 수익률이 마음에 들지 않아 자산운용이나 펀드 혹은 투자로 노후를 대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국가가 만족스러운 수준을 책임 지지 않을 것 같아 불안한 마음에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연금이라는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의 복잡하고 삐걱 거리는 미국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서 우리의 복지와 경제 발전이라는 조금 상반된 부분을 고찰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퇴직연금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서로 다른 제도임을 알아야겠다. 이 책에서 언급하고 있는 각 회사와 직장의 퇴직연금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한국형 퇴직금 제도와는 크게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의 확정급여형 중에서 은퇴한 이후 일정금액에 대한 부분을 회사에서 책임지는 제도이지만 미국형 확정급여형은 근로자가 은퇴이후에 죽을 때 까지 월 일정 금액을 책임 져야 하는 제도이기에 우리의 제도와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회사가 근로자에게 은퇴이후에 대한 부분을 보상해 주는 차원에서 우리나라는 근로자가 100살까지 살든, 60살까지 살든 일정 금액을 돌려주지만 미국의 경우 월 일정 금액을 지불 하는 제도이므로 60살까지 살면 회사가 지불하여야 하는 돈은 적은 금액이 되며 100살까지 살게 된다면 엄청나게 많은 금액을 월 지불하여야 하는 제도이다. 이 부분이 기업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평균 수명의 증가로 인하여 예상대비 급격한 비용 증가를 가져오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상황이 되어 그 상세한 상황과 사회적 영향을 이야기 하고 짚어 보는 내용이 이 책의 주된 내용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자의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불편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만일 내가 뉴욕지하철이나 GM에 근무하고 있다면 나에게는 아주 좋은 직장이며, 내가 회사를 떠나 수입이 없는 상태여서도 크게 노후를 고민하지 않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지 퇴직연금에 대한 그들의 대우는 꿈의 직장이라 할 수 있을 것 같다. 저자가 말하는 기업이나 주주의 입장에서 보면 기업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일이겠지만 말이다. 기업의 존폐를 위협할 정도의 과도한 연금은 무리가 있겠지만 기업의 도산은 결국 근로자의 연금 역시 도산 되는 부분이기에 그 역시 얽힌 문제로 판단하면 넘치지도 비지도 않는 상태의 협상력과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한다.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이야기의 관점에 대하여 많이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합리적인 시각이 무엇인지 그리고 과도한 요구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생각 말이다. 최근 유성기업이라는 회사가 신문지상을 장식하며 많은 논란거리를 만들고 있다. 복지 전쟁의 이야기와 조금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 공공의 이익 그리고 다수의 행복을 추구하는 관점에서 보느냐 개인의 생활을 존중하는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른 고민을 안겨 주고 있다. 마침 이 책을 읽으면서 한 쪽으로 치우쳐 있던 생각들을 조금 다른 방향으로 틀어서 생각을 해 보았다. 기업은 수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이 맞다. 그럼 사람은 무엇을 최우선으로 행동하며 살까? 이 두 가지의 다른 입장을 가장 적절하게 조합하는 방법은 없었을까? 머리를 무겁게 만드는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