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와 개인 그리고 소득분배

위기는 왜 반복되는가 - 공황과 번영, 불황 그리고 제4의 시대
로버트 라이시 지음, 박슬라.안진환 옮김 / 김영사 / 2011년 2월

금융위기의 여파가 가라 앉고 있다고 하는데 나의 삶은 여전히 금융위기의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나만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다면 분명 경제지표의 상승은 나와 무관한 일처럼 생각되어진다. 직장도 있고 고정 급여를 받고 있으며 남들과 비슷한 생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위안을 해 보지만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경제상황에 대한 불안감은 숨길 수 없는 현실인 것 같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던질 만 하다. 사람들이 재화에 투자하는 돈을 줄이고 소비가 위축이 되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생활 규모를 줄여 나가고 있는 것 일까? 전 세계의 경제발전 속에서 만들어진 재화는 누구에게 돌아가는 것이고 빈곤층의 증가와 집을 장만하는 일을 최고의 투자로 여기던 우리 나라 사람들이 전세에 전전하면서 전세난이라는 용어가 생기고 실업률은 감소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질 가계소득은 더 줄어들었다는 생각을 감출 수 없는 것은 무엇일까?

이러한 고민과 대안을 로버트 라이시는 [위기는 왜 반복되는가]를 통해서 그 원인과 해결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조금 과격하다 느낄 법한 혹은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주의에 더 가까운 경제정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급격한 조세정책과 금융경제에 대한 모순된 현상까지 언급하면서 로버트 라이시가 만들고 싶었던 미국의 모습을 이야기 하고있다. 그는 미국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사람들이 고통받았던 공황시대를 지나 1940년 ~ 1970년을 중심으로 대번영시대라 칭하면서 이 때의 미국의 정치 경제적 상황을 우리가 따라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부의 편중현상을 해결하지 못하여 생긴 금융위기의 현상이 말끔하게 해소된 것은 아니며 결국 대번영시대의 경제정책과 부의 배분을 올바르게 이루어져야 하는 사회적 합의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진행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일부 상상이기는 하지만 2020년 대통령 당선연설을 가상한 그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급진적이며 과격하다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미국의 상황은 현 상태를 유지하면 공황시대로 가야만 한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결국 경제위기와 실질 소득에 대한 감소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며 책을 마무리하고 미국이 선택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책을 읽는 내내 경제시각을 바라보는 눈의 위치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았다. 적정한 소비가 이루어져야 하고 부의 편중을 없애야 한다는 생각보다 나는 지금의 위치에서 어떤 위치에 처하여져 있는가를 고민해 보았다. 부자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는 욕심과 의지를 불태우다가 내가 따라가면 저 만치 앞서가 버리는 물가의 현실은 또다시 좌절을 안기고 있다. 저자가 말하는 분노의 경제에 다다르다 보면 너도 못 가지고 나도 못 가지더라도 상대적 행복감을 얻으려는 그런 파멸의 선택을 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현실이 조금 안타깝기는 하다. 역 조세정책에 대한 부분에서 결코 저자가 원하는 수준에서 내가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를 고민하는 약삭빠른 머리를 생각해 보기도 하였고, 1000만 원을 임으로 나누어 상대에게 전해주면서 수긍을 하면 모두 받고 아니면 둘 다 받지 못하는 게임에서는 공평한 수준이 아니면 둘 다 받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 경제발전 보다는 나라는 입장에서 생각하는 모습은 어쩌면 일반적인 생각일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 보았다.  

외국인의 노동력을 이용하면서, 시급제 아르바이트 사원이 없는 곳에서 비싼 서비스 비용을 내면서 살만큼 너그럽지 못하지만 저 소득층의 힘든 삶을 보면서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이중적 감성에 대한 고민도 해 보았다. 국가 거시경제를 논할 처지도 아닐 뿐더러 경제정책이니 조세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민을 할 처지는 아니지만 다 같이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감을 느낄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 하지는 않을까 하는 정의로운 생각을 하면서 누군가 보다는 조금 더 경제적으로 잘 살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지는 못한다. 경제적 체감은 상대비교 우위를 우선으로 생각하게 된다. 아무도 말은 하지 않지만 경제적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 그리고 세금을 어떻게 해서든 조금 내고 싶어하는 욕망을 가지면서 경제적 약자에게 돌아가야 할 정부의 자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무관심하다. 이렇게 조금씩 세상을 보는 다양한 시각을 키우는 거다. 개인의 입장에서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서로 즐거움과 행복감을 줄 수 있는 경제정책을 볼 수있는 눈만 키운다면 아마도 그런 사람에게 정치 경제를 위탁하는 일에 실수를 범하지 않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