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야 할 경제 상식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장하준 지음, 김희정.안세민 옮김 / 부키 / 2010년 11월

장하준 교수의 글을 처음 만난 것은 사다리 뻥(걷어차기) 이었다. 사실 제목이 좀 재미있어서 관심을 가지다가 좀 색다른 점을 발견하였다. 저자는 분명 한국 사람인데 옮긴 사람이 있었다. 좀 특이한 책이라는 생각에 책을 집어 들고 읽다가 결국 사가지고 오게 된 것이 장하준 교수와의 첫 만남 이었던 것 같다. 책을 들고 집에 와서 단숨에 읽었다.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아니 배워왔던 경제논리와 많은 정보들에서 보지 못했던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시작된 장하준 교수의 책은 나쁜 사마리아인들로 오면서 원론적인 경제 논리 보다 비유와 사실적인 예를 들어서 경제 논리와 자유시장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주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기초지식에 숨겨진 모습을 보았다고나 할까, 이렇게 시작된 장하준 교수의 글에 매력을 느끼는 것은 아마도 자유시장 경제에 근접해 있는 우리의 경제구조 속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적 모순을 공감하고 있는 한 사람의 마음이 었다고 생각한다.

이번 책도 역시 공감과 시원함을 동반하고 있다.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누구도 설명하지 않았던 논리와 자본집중화 현상과 강대국의 논리 그리고 자유시장 경제를 표방한 선진국의 금융 횡포가 가져오는 국가간의 불균형과 개인의 소득 분배에 관한 이야기를 이해하기 쉽게 23 단락으로 구성하여 이야기 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사다리 걷어차기나 나쁜 사마리아 인과 전혀 다른 구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좀더 편하게 그리고 좀더 이해하기 쉽게 경제 논리를 설명하고 있다고 하여야 할 것 같다. 장하준 교수의 논리는 국가든 개인이든 분배와 성장의 갈림길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의 고민을 던져 준다. 자본논리를 들이미는 강대국이나 자신의 시장을 봉쇄하고 환율로 방어하며 자국의 경제 논리를 부각하는 중국의 사례나 모두 국가간의 성장을 찾아가는 방법의 하나라고 보면 될 것 같다. 많은 사례 중에 나에게 가장 의미 있게 느껴지는 장 교수의 논리는 미국의 부의 집중이다. 상위 1%의 소득은 전체 국민 소득의 22.9%를 차지한다는데 있다. 개인적인 부분으로 본다면 상위 1%의 개인이 77.1%의 소득을 99%의 국민이 나누어 가진다고 한다는 말인데 이것을 좀더 쉽게 설명하면 전 국민이 100명인 나라가 100만원의 소득을 올린다고 한다면 그중 한명이 22만 9천원의 이득을 가져간다는 이야기가 되니, 나머지 99명이 공평하게 나누어 가진다고 해도 7788원 정도를 가져간다고 할 수 있다. 결국 한 명이 다른 사람들의 소득의 29.4배의 소득을 가져가는 셈이 된다. 숫자상의 계산이 이렇다는 것이지 후에 나오는 CEO의 소득과 노동자의 평균 소득의 차이를 예를 들어 설명한 단락에서는 300~400배의 연봉을 가져간다고 하니 그 차이는 더 심해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소득의 차이를 능력과 자본의 차이로 치부하기 보다는 장하준 교수는 부자감세 정책에 따른 부작용이라고 보는 시각도 빼 놓지 않고 설명하고 있다. 개인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국가간의 소득 불균형과 동일한 일을 하고도 임금의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한 설명을 곁들인 다면 아마도 이 논리는 국가간의 자유 무역이 가져오는 차이를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 자유시장 경제 체계에서 필요한 일족의 제약이 어쩌면 그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 역시 아직 성장하지 못한 나라의 방편이 될 수도 있다. 1800년대 말 미국이 펼쳤던 보호무역의 장벽처럼 말이다. 지금 중국이 펼치는 무역장벽과 비교하여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면 개발도상국이 가져야 할 정책이 어떤 면인가를 말해주는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저런 이야기를 다 읽고나면 항상 드는 생각은 단 하나이다. 과연 우리는 소득분배에 관한 정책을 잘 펼치고 있는가? 우리나라는 자유무역 시장경제 체계로 놓아 두어도 아무 문제가 없이 잘 버틸 수 있는 체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 말이다.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국가에서 보호무역이니 환율 장벽등을 만들어서야 위신이 서지 않겠지만, 정말 국민을 위한 국가의 정책은 잘 돌아 가고 있는 것인가 하는 질문을 버릴 수 없다. 현대인이 가져야 하는 덕목 중에 하나가 경제 흐름을 볼 줄 알아야 한다고 하는데 아직 나에게는 그런 덕목을 가질 수준은 아닌 것 같다. 최저 임금이라는 저 임금의 일자리를 통해서 받는 나의 서비스는 적은 돈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 말이다. 만약 편의점 혹은 PC방 혹은 주유소, 음식점 놀이동산 등의 아르바이트 시간당 최저 임금이 만 원대라면 나는 지금의 현금으로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해택을 버리면서 까지 소득의 분배에 더 무게를 실어 주기에는 어쩌면 내가 지금 내는 세금의 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니 이 또한 개인적인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또 하나의 혼란스러운 경제의 뒷이야기를 해보았다. 내가 느끼는 경제와 국가가 가야할 경제 그리고 세계 금융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각 국가들의 정책 속에서 개인은 어떤 생각으로 경제 흐름을 보아야 할지 조금씩 세상을 알아 가는 일이 어쩜 최선이 아닐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