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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김정은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 트럼프 2.0 시대, 한반도 지정학
김동기 지음 / 해냄 / 2025년 2월
평점 :
<출판사에서 보내준 책을 읽고 쓴 리뷰입니다>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국제 정치 역학에 관한 지은이의 깊은 통찰은 적대와 대립 구도(이른바 흑백론, 양자택일론)에서 발상 전환하여 “미국에 북한은 영원한 적일 수밖에 없는가?”라는 화두에 천착한다. 어찌 보면 한반도의 (지정학적) 모순을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하면서 극복해갈 것인가 하는 장정(長征)의 방향성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트럼프 1기때라면 한반도 비핵화, UN 제재철회, 북한 체제보장이겠지만, 그 이후 변했다. 자타 모두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본다. 트럼프2기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된 피터 헤그세스는(2025.1.14) 미국 상원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이라 말했다. 핵보유국은 핵무기 국가(미, 중, 러, 영, 프랑스 5개국)가 공식적이라면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처럼 규범적으로는 핵무기 보유를 인정받지 못했지만 사실상 고도의 핵 능력을 갖춘 국가를 가리킨다. 북한을 핵확산 저지나 비핵화의 대상으로 볼 수 없게 됐음을 시인한 셈이다. 작년 11월 북은 미국과의 협상이 갈 데까지 갔다고 판단하면서 오랫동안 북한이 원했던 일방적 비핵화 협상이 핵 군축 협상을 하자면 어떤 반응이 나올지는 지켜볼 일이다.
이 책의 구성은 4장 체재이며, 1장 세계 패권 경쟁의 라이벌 ‘미국과 중국’, 2장 혈맹과 숙적을 오가는 ‘북한과 중국’ 3장 서로 쓸모를 발견한 ‘북한과 미국’ 4장 미, 중, 북 사이에서 넓지 않은 한국의 선택 폭, 지정학적 힘을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 모든 활로를 찾아야 하는 ‘한국’을 다룬다. 한국의 선택은 고래 싸움에 새우 등이 터질지도 모를 상황에서 중국과 미국의 상호접근을 어떻게 봐야 할지가 중요하다. 트라이앵글에 놓인 중, 미, 한반도
중공에서 중국으로 하나의 중국, 중미 관계
2차대전 후 냉전의 두 축, 미국과 소련에서 소련을 대체한 중국으로 바뀌었다. 중미의 데탕트의 의도와 목적, 적대와 대립이라는 구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지만,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른 전략수정, 마키아벨리즘 3원칙 중 하나, 대중에게는 진실일 필요는 없다가 도드라진 대목이다. 중국이든 미국이든 서로에게 적대적이어야만 한다. 그렇게 보여야 한다. 양국의 인민과 시민들 눈에는 말이다. 1972년 핑퐁으로 화해의 물꼬를 튼 닉슨에서 카터로 공산당이 싫어요. 우리는 대만을 지지해야 한다던 레이건은 중국과 전 분야협력 관계 맺고, 아버지 부시, 경제우선의 클린턴, 부시, 오바마, 신냉전을 시작한 트럼프 1기, 분쟁 없는 경쟁으로 일관한 바이든까지 마오쩌둥에서 덩샤오핑 그리고 시진핑에 이르기까지 각 시기의 쟁점을 쉽게 정리, 전략적 경쟁자에서 건설적 파트너였다가 미국 우선주의로, 유일한 경쟁자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관계설정은 미국과 중국, 양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변화했다. 때로는 적대적이기도 상호보완적이기도 하지만 기본은 자국 이익 우선과 균형의 외줄 타기다.
북한과 중국의 관계, 끊임없는 밀당, 북은 결코 중국을 신뢰하지 않았다
한국전쟁에 관한 양국의 동상이몽, 중국을 손을 들어준 소련, 연대와 지지 상호원칙이 왜곡된 중국과 북한 그리고 소련 사이의 관계, 정전협정의 노림수 또한 달랐던 중국과 북한 결국, 사면초가의 고립무원 상태가 되고 나서 후회한들 아무런 소용없음을 깨달은 북한의 자력갱생 몸부림, 중국과 소련을 왔다 갔다 한 등거리 외교 등 북한으로서는 사회주의 양 대국의 사이에서 살아남는 길은 핵무기개발이다. 핵무장을 하지 못했던 이라크, 리비아가 어떻게 침략당했는지를 똑똑히 목격한 북한으로서는 사면초가, 고립무원의 탈출구였다. 2006년 10월 북의 핵실험 이후 소통을 재개한 중국, 그들에게는 북핵 문제가 자국의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으로 여겼다.
북한과 중국은 불가근불원근의 관계인가, 북한의 안정적인 후계 체제를 바라는 중국의 태도 변화로 북한의 중국의존도를 높여갔는데, 이는 외형상의 지표일 뿐, 김정일의 내심은 중국을 믿지 않는다. 와신상담(臥薪嘗膽)이랄까, 주도권을 잡을 기회만을 엿보고 있는 북한, 북한을 조정 혹은 통제할 수 있다고 미국에 보여주고 싶은 중국,
UN의 제재, 사면초가 고립무원 북한의 선택은? 김정은, 트럼프와 시진핑을 이용하다
김정은 중국방문의 목적은 경제발전의 지원요청이다. 중국의 UN 대북제재 준수는 느슨해졌고, 밀무역과 비공식 무역이 국경에서 다시 시작, 선박으로 석유나 다른 제재 품목이 거래되기도 했다. 한편 폼페이오가 두 번이나 다녀간 후에 2018.5.24. 풍계리의 핵실험장을 폭파, 같은 해 6.12. 싱가포르에서 열린 정상회담의 주요합의 내용은 미국이 북한에 체제 보장을 약속하고, 북한은 한반도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한 것이었다(1차 북미회담). 이후 6.19. 김정은의 세 번째, 2019.1.7. 네 번째 방문, ‘한반도 문제와 비핵화 방안, 대미 협상에 관한 양측의 의견 조율’로 중국을 든든한 후방, 지원군으로 묶어두려는 의도였다. 2019.2.27. 하노이회담(2차 북미정상회담)은 실패로 끝났다. 시진핑은 2019.6.20. 북한을 방문, 북미 정상화됨 내용 등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지만, 방문 자체의 노림수는 무역전쟁으로 악화일로의 중미 관계에서 ‘북한 카드’는 중국이 무시할 수 없는 카드였기에, 향후 북미협상 등에 관한 조율이 필요했다.
이런 내용은 미디어의 중미, 북중관계를 다루는 심층분석 기사나 취재 기사 등에서 단편적으로 접했던 내용을 지은이는 연대기로 정리, 주요한 사건을 톺아보면서, 중미와 북중, 북미 관계 등을 분석하여 실었다. 결론적으로 그가 던졌던 질문 “미국에 북한은 영원한 적일 수밖에 없는가?”에 관한 답은 아니오다. 그 안에 들어가야 할 수많은 설명, 그리고 현재 미, 중, 북 혹은 한반도 문제를 트럼프 2.0시대, 한반도 지정학에 터 잡아 풀어야 한다.
남북분단 휴전상태의 지속, 한반도의 모순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코리아 연합론"
장기적인 플랜 혹은 구상에 관해서는 별론으로 하고, 기본적인 모습으로는 지은이의 생각도 흥미롭다. 상상할 수 있기에, 냉철한 역사적 성찰을 바탕으로 도약을 약속하는 비전이 필요하다. 남북의 적대관계가 해소되면 2차 대전 후 프랑스와 서독이 미국을 활용해 경제발전과 군사력 증강을 실현했듯이, 한반도의 하드 파워 증강에 나서야 한다. 북한이 본격적으로 경제 개발에 나서면 한국 기업들은 많은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우선 경제적 공동협의체를 거쳐 EU와 같은 형태의 코리아연합도, 기계적인 조국통일론이 아니라 실용적인 공동체론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분단 70여 년도 150년의 몽골 지배도 버텨낸 한국이 아니던가, 40년의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나 해방하려는 노력보다는 안주하고 체제를 인정하자고 맞추어 살자고, 어쩔 수 없다고 한 사람들도 없지는 않지만, 오랜 역사 속에서 굳건한 신념으로 외세 억압에서 해방을 되찾기 위한 투쟁경험이 우리의 유전자 안에 각인되었듯이, 자주통일, 평화연대가 실현 작동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