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적 자본주의의 위기

민주주의적 자본주의의 위기
마틴 울프 지음, 고한석 옮김 / 페이지2(page2) / 2024년 4월

바이든이 대통령에 당선됐을 때, 했던 첫마디는 세계 질서의 변화와 자유민주주의 후퇴, 전체주의의 부활, 독재정권의 출현을 우려했다. 지은이 마틴 울프 역시 그렇게 현재를 그렇게 진단한다. 세계 5개 나라의 위험한 지도자들로 트럼프와 푸틴, 시진핑과 인도의 모디, 브라질의 보우소나루도 독재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제적 실패는 글로벌 자본주의에 대한 믿음을 흔들어 놓았고, 정치적 실패는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 

이 책의 기조는 과유불급이다. 무엇이든 과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시장경제의 운영을 안정적인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와 결합할 수 없게 됐다. 그 이유는 첫째로 경제가 우리 사회의 많은 부분이 기대하는 안전과 번영을 더는 가져다줄 수 없게 됐고, 이런 증상은 엘리트에 대한 신뢰상실이다. 둘째로는 포퓰리즘과 권위주의의 부상, 셋째는 탈진실 즉, 진실이란 개념에 관한 믿음을 잃어버린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민들 사이에 정보에 기반한 합리적 토론의 가능성이 사라진 것이다. 1944년의 칼 폴라니가 쓴 책<거대한 전환>(길, 2009) 우리 시대의 정치·경제적 전환에서 인간이 진정한 자유시장 체제 아래에서 오래 머물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지난 40년 동안 일어난 일들은 폴라니의 전망한 대로다. 

자유주의적 민주주의, 민주주의적 자본주의의 원리와 작동방식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자유적 민주주의“라 불렀던 민주주의를 정치학자 래리 다이아몬드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시민으로서 시민 활동에 적극 참여, 모든 시민의 시민적 권리와 인권의 동등한 보호, 모든 시민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법치주의라는 네 가지 요소가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의 필요조건이자 충분조건이라고 했다. 이 요소는 민주주의를 자유주의적으로 만드는 데 필수적이라는 것인데, 여기서 ‘시민’을 강조한다. 자유주의적 민주주의는 시민이 아닌 사람의 정치적 권리를 배제한다. 자유주의적 민주주의는 누가 국가를 운영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방식이지만 국가가 어떤 국가인지를 정의하는 용어이기도 하다.

자유민주주의가 작동하려면 시민에게는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권리가 있어야 하고, 동료 시민이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용인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즉 본질에서 자유주의적 민주주의는 패배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정당들 사이의 권력 경쟁이다. 

민주주의적 자본주의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합성어로 시장 자본주의를 말하며, 지난 70년 세월 동안 시장경제 형태다. 정치적 삶처럼 경제적 삶에서도 국가의 강제로부터 자유와 자신의 노동력을 포함해 합법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모든 거래를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한다. 법치주의에 따라야 한다.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와 시장 자본주의는 이런 핵심가치를 공유하며, 정치적 경제적 삶에서 인간의 주체적 행위가 가지는 가치와 정당성에 관한 믿음이다. 

이 책은 이런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와 민주주의적 시장경제가 왜 왜곡되고 방향을 상실했는지를 따져본다. 4부 체재이며, 1부에서는 정치, 경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와의 관계를 이론과 역사 측면에서 분석한다. 그리고 2부에서는 약탈식 자본주의와 선동적 정치가 밀접하게 연결된 결과, 자본주의 경제와 민주주의 정치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살펴본다. 3부에서는 포용적인 경제와 건강한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한 개혁의 과제들, 뉴 뉴딜을 논한다. 4부에서는 민주주의적 자본주의 국가들의 활성화된 동맹이 자신을 방어하고 핵심가치를 높이는 국제 평화와 번영, 기후 위기 등에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하는지를, 결론은 민주주의적 자본주의의 취약한 성과가 포퓰리즘과 폭정의 물결 속에서 사라지기 전에 보호하는 것이 엘리트들의 책임이라는 핵심문제로 돌아갈 것이라고 적고 있다. 

민주주의와 시장은 지위의 평등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민주주의에서는 모든 사람이 공공 문제에 대해 발언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자유시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자신이 소유한 것을 사고팔 권리가 있다. 이것이 적정, 정당, 공정하게 이루어져야만 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가져올 수 있다. 균형이 무너지면 불평등이 생기고, 그 자리에 제로섬의 논리가. 민주주의와 시장 자본주의는 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작동하는 여러 장치, 법치주의, 정치(선거 등)가 제대로 돌아가야 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한다. 

도널드 트럼프의 출현의 의미는

현재의 미국, 무엇이 문제인가, 아니 문제는 어떻게 발생했고, 그 현상은 무엇인가는 도널드 트럼프의 출현으로 압축된다. 그는 그저 그런 경제성과와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고통스러운 변화를 겪는 과정에서 나온 산물이 바로 트럼프다. 그는 늪을 메우겠다고 했지만, 사람들의 예상대로 더 끔찍한 수렁을 만들어버렸다.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와 민주주의적 자본주의는 위기에 봉착했다는 점을 지은이는 많은 자료의 인용과 고대 철학자들의 사고방식을 빌려 현대 민주주의 문제를 지적하고, 또 대안을 말한다. 결국, 소수의 엘리트가 망쳐놓은 시스템의 복구는 결국 시민들의 몫이라고, 이제는 엘리트들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가 상정하는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와 민주주의적 자본주의는 미시적, 구간 별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거시적으로 보면, 계속 왜곡돼왔다. 이는 체제의 문제라기보다는 여기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한 정치를, 경제를 원하는 방향으로 몰아갔기 때문이라는 전제가 바탕에 깔려있다. 보호무역주의, 포퓰리즘, 금권정치라는 것들이 바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이고, 더 암울한 전망은 아무런 정치적 비전도 갖지 못하고 능력도 없는 트럼프 같은 선동정치가들을 리더로 선택한 시민들, 결국 시민들이 미국을 독재정치판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한다. “트럼프 현상”에 관한 정치, 경제적인 분석이기도 하여 꽤 흥미롭다. "자유주의적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라는 의미이며, 이를 특히 강조하는 것은 민주주의적 자본주의라는 또 하나의 짝이 있기에 그렇다.

<출판사에서 보내준 책을 읽고 쓴 리뷰입니다>

[100자평] 고품격 한국어 : 사자성어·상용속담

고품격 한국어 : 사자성어·상용속담
전광진 지음 / 속뜻사전교육출판사 / 2024년 3월

한자, 영어, 국어 비교대조 학습에 유용한 사전

[100자평] 고품격 한국어 : 사자성어·상용속담

고품격 한국어 : 사자성어·상용속담
전광진 지음 / 속뜻사전교육출판사 / 2024년 3월

유용한 영어한자국어사전 이다.

고품격 한국어

고품격 한국어 : 사자성어·상용속담
전광진 지음 / 속뜻사전교육출판사 / 2024년 3월

영어로 읽는 우리말 사자성어와 상용속담

한국어(KOREAN)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리킬 때 쓰는 말이다. 일본사람이 일본어라고 하는 말과 한국 사람이 한국어라고 하는 말은 아주 큰 차이가 있다. 일본은 고교과정까지는 국어라는 표현을 쓰지만, 이후부터는 일본어라는 표현을 쓴다. 오키나와어와 아이누어가 상존하기 때문이다. 한국어라는 표현은 우리말의 상대적 표현이라기보다는 외국어로서 한국어라는 의미이며, “외국어로서”라는 표현이 생략된 것으로 봐야 한다. 

아무튼, 외국인을 위한 일본어 학습교재는 영어판, 중국어판 따위가 있는데, 이 책 또한 그와 유사한 체재라고 봐도 좋을 듯하다. 지은이가 중문학을 전공, 한자, 한문에 능통하다는 전제에서 이 책을 보면 말이다. 지은이는 이 책의 제목을 <고품격 한국어>라고 했다. 사자성어와 상용속담의 영어표현이다.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에게는 영어 단어와 한국어 낱말의 뉘앙스 비교를 통해서 빠른 습득이 가능할 듯하다. 

물론 이 책은 이미 영어가 아닌 다른 외국어 학습경험자 영어를 공부할 때는 꽤 도움이 될 듯하다, 여기에 하나 더 보태면 한국 학생에게 국어와 영어 그리고 한자까지 배우는 1석 3조가 될 것이며, 외국인 학생에게는 한국 문화의 길라잡이, 한국어 수준 고급화 전략이라는 면에서 일거양득이라고.

일본어를 영어로 사자성어와 속담 등을 풀어놓은 사전도 있지만, 아무튼 국어를 바탕으로 사자성어를 영어로 그리고 한자로 정리해두어, 사전으로써 활용할 수 있다. 이 책은 2부체재이며 1부 사자성어는 424개가 실려있고, 2부 상용속담 240, 부록에 간추린 사자성어로 사자성어 요약표, 사자성어 짝짓기, 만화 고사성어가 실려있으니, 입체적인 학습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지록위마(指鹿爲馬)란 사자성어의 연원 풀이(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함인데, 그 쓰임 두 가지 1)윗 사람을 농락하여 권세를 마음대로 부림, 2) 모순된 것을 우겨서 남을 속이려는 짓이라고 적어놓고 관련 고사를 소개하는데, 이를 우리말과 영어로 써 두었다. 영어를 제1 언어 혹은 한국어를 배우는 데 설명을 영어로 해야 할 때 이런 예문은 고사성어의 출저를 파악하는 동시에 문화를 배울 수 있게 되니. 여기에 한자 쓰기 연습란까지... 우리말글이라고 자신있게 쓸 수 있다는 착각, 의외로 어떤 한자를 쓰는지, 그 획순은 어떤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니, 이 역시 정확하게 습득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도... 642개의 한자를 익히고, 영어로 표현이 가능하게 짜여져 있다. 이 정도면 일거삼득이라해야 할 듯하다. 

지은이의 의도대로 한국 학생 혹은 국어 학습자에게는 사자성어와 속담의 한자표기와 영어로 표현하는 법을, 외국인 학습자에게는 한국어는 물론 문화학습까지. 꽤 유용한 사자성어, 속담 다국어 사전이 될 수 있다. 

<출판사에서 보내준 책을 읽고 쓴 리뷰입니다>

서울리뷰오브북스13, 2024봄

서울리뷰오브북스 13호
송지우 외 지음, 서울리뷰오브북스 편집부 엮음 / 서울리뷰오브북스 / 2024년 3월

민주주의와 선거

선거는 민주주의인가? 라는 의문을 갖게 하는 세계의 선거결과들, 합법적인 절차를 통한 전체주의의 복고, 귀환처럼 여겨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중국 시진핑은 진시황을, 러시아의 푸틴은 차르를 연상하게 할 정도이니, “선거”란 결국 강제된 절차? 합법적인 권력 인정이라는 형식적 절차만을 충족시켜 주는 게 아닌가 싶다. 아울러 민주주의의 유린과 트럼프, 그 역시 수십 건의 범죄혐의로 기소된 상태에서 공화당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이런 현상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민주주의와 선거는 전혀 같은 맥락이 아니라 오히려 잘못되면 민주주의와는 전혀 상관없는 선거가 될지도, 2024년 지는 4.10 끝난 22대 국회의원선거, “야대여소”의 결과만 두고 보자면 선거는 민주주의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한 듯 보이지만, 실제 내용은 거대 양당 속에 갇힌 진보진영의 애잔한 모습이 한없이 작아 보인다. 극우냐 우파냐 하는 정도의 차이일 뿐, 이미 진보성향의 정당은 지리멸렬, 축소를 거쳐 이제 정치무대에서 사라질지도 모른다. 

서리북(서울리뷰오브북스)의 2024년 봄호 특집 “민주주의와 선거”에 실린 5편의 서평, 송지우의 “민주주의는 유권자 때문에 실패하는가<민주주의에 반대한다>(제이슨 브레넌, 아라크네, 2023), 유정훈의 ”민주주의를 선거로 구할 수 있을까“(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스티븐 레비츠키, 대니얼 지블랫, 어크로스, 2018), 하상웅의 ”차별 없는 차이의 인정“, 정희옥 ”나는 누구인가를 묻는 대중”에서 프랜시스 후쿠아먀의 <존중받지 못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 그리고 지역 정당의 설립 담론을 정리한 윤현식의 <지역 정당>의 서평 ”양대 정당 독점 정치를 아래로부터 무너뜨리는 법“을 장석준이 썼다. 

한국의 정치지형에서 늘 해묵은 그러면서도 새로운 주제는 정치개혁이다. 거대 양당제도의 개편을 요구하는 여러 담론은 번번이 국회의 담을 넘지 못하고 끝났다. 독일식 정당명부제도도 군소정당의 난립은 정치 불안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한반도의 근본 모순인 분단이 늘 상수로 자리한다. 제왕적 대통령제까지 이어지는 정치구조의 변혁은 어떻게. 아무튼, 거대 양당의 독점구조를 어떻게 깰 것인지를 생각게 하는 장석준의 서평에 눈길이 간다. 이 번 22대 국회의원선거의 결과에서도 보이듯, 

송지우의 ”민주주의는 유권자 때문에 실패했는가“

지은이 제이슨 브레넌은 <민주주의에 반대한다>에서 “우리는 더 유능한 정부를 가질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한다. 그의 문제 제기의 핵심은 잘못된 지식(정보)을 갖춘 유권자가 비합리적인 후보에게 투표한다면,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할 수 있을까?,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말은 우리에게 구체적인 현실로 다가왔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한국의 윤석열 같은 현재 상식(뭐 고정관념이라 해도 좋다)으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현상이다. 그가 이런 현상을 염두에 두고 이 글을 쓰지는 않았지만, 그의 문제 제기와 맞아떨어진다. 본디 민주주의에 관한 이해의 관점은 민주주의는 갈등의 연속이며,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이 있듯이, 생물이다. 끊임없이 변화한다. 

브레넌 민주주의 이론에는 악마의 옹호자-다수가 동의하는 의견에 반대하면서 더 깊이 있는 토론을 끌어내는 사람-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한다. 2016년에 출간된 이 책은 <투표 윤리론>(2011),<강제 투표 찬반론>(2014)과 함께 3부작을 이루는 마지막 책이며, <투표 윤리론>에서 시민 미덕을 행사하는 제일 나은 방법은 정치 밖에 있으며, 시민 대부분은 투표권이 있어도 투표를 자제해야 할 도덕적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제 투표 찬반론>에서는 강제 투표가 정당하지 않다고 한다. 이들 주장의 연속성 상에서 이 책의 논의는 민주주의는 완성체가 아님을 전제로 한다. 

에피스토크라시, ‘지식인에 의한 통치’는 하나의 대안일 뿐

이 책에서는 브레넌은 민주주의 대안으로 “에피스토크라시”, 즉 ‘지식인에 의한 통치’을 주장하지만 유일한 대안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 에피스토크라시는 플라톤의 철인통치(철학자에 의한 통치)를 연상케 한다. 에피스토크라시 형태의 정부는 공화주의 대의 정부의 정상적인 특징을 대체로 유지한다. 정치 권력은 소수의 집중에서 벗어나, 대중적으로 따라서 힘은 분산되고, 견제와 균형을 이룬다. 물론 법적으로 에피스토크라시는 정치 권력을 균등하게 분배하지 않는다. 법에 따라 지식을 갖춘 유능한 시민은 상대적으로 덜 유능하고 지식이 부족한 시민보다 약간 더 많은 정치적 힘을 갖는다고.

브레넌은 민주주의가 근본적으로 정의롭지 않기에 더 나은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송지우의 서평은 브레넌의 이 책이 사회과학적 방법과 자료를 꼼꼼히 검토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면서, 논리 비약과 4~6장 사이의 주장점 가운데는 서로 충돌하며 모순마저 보인다고 비판한다. 하지만, 에피스토크라시는 어디까지나 대안이라 평가하며, 여기에 가해진 다른 이들의 비판에 관한 반비판을 하기도, 

미국의 민주주의와 선거- 인종차별이 근원?

서평자 유정훈은 스티븐 레비츠키, 대니얼 지블랫의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가 2018년에 쓰여진 점을 전제로 두 정치학자는 2016년 11월 트럼프 당선 직후, <뉴욕 타임스>에 “트럼프는 민주주의에 위협이 되는가”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 후, 이 책을 썼는데 2차 세계대전과 냉전 이후 민주주의 사회에 등장한 독재자들의 공통된 특성을 분석하고, 해당 국가에서 어떤 과정으로 민주주의가 파괴됐는지를 살핀다. 

미국의 모든 문제는 인종차별로 통한다고, 즉 미국 민주주의 규범은 인종차별에 의존해왔다고, 1965년 미국 사회는 완전히 민주화됐다고... 이를 설명하는 부분이 이 책의 핵심인데, 실제 미국의 사고, 불법만 아니면 괜찮다고 생각하는지, 하지만 현실은 어디나 비슷하다. 한국도 유럽 여러 국가도 2차 세계대전 이후의 현상을 추적하면서 이와 같은 결론을... 그 밖에 흥미로운 내용으로 후쿠시마의 “존중받지 못한 자들의 정치학”이 있다. 일독을 권하면서...

<출판사에서 보내준 책을 읽고 쓴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