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공부

민주주의 공부 - 개나 소나 자유 평등 공정인 시대의 진짜 판별법
얀-베르너 뮐러 지음, 권채령 옮김 / 윌북 / 2022년 4월

몇 가지 인상적인 문구들을 정리한다.

 "첫째, 민주사회의 국민은 다른 시민을 제명하거나 다른 시민의 권리를 빼앗을 수 없다. 즉 타인의 의지에 반해 타인을 배척할 수 없다. 또한 특정 시민의 입지를 부정할 수 없다. 이는 민주적 평등의 가치에 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이런 행동은(설령 수사에 그친다 해도) 민주적 충돌의 경계를 넘어서는 것이다. 다른 시민을 쫓아내거나 권리를 빼앗으려 하는 이들의 소망을 거부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위배가 아니다. 그런 행동을 하는 시민은 애초에 합의된 집단적 민주주의 프로젝트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들은 정치 체제의 합의된 틀 자체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특정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한 노력을 들일 필요도 없다. <중략>

 둘째, 국민의 정의를 둘러싼 논쟁에서 어떤 국민 개념이 '자명하다'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 특정한 인종적 분류에 따른 국민 개념을 선호하는 쪽에서 그런 경향이 두드러지는데, 지도자란 그저 대중의 뜻을 밝혀낼 뿐이라고 주장하는 포퓰리스트만 그런 주장을 하는 게 아니다. 이민을 제한하자는 주장이 반드시 민주주의 논쟁 밖의 주장이라고는 할 수 없다. 주장 자체보다는, 주장하는 방식이 관건이다. 국민의 개념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문제다. <후략>" -60, 61쪽

 "현실의 대의민주주의에는 고도의 균형이 필요하다. 이번에는 우리 편이 졌지만 다음에 다시 이길 수도 있다는 현실적인 가능성이 존재해야 한다. 일말의 가능성도 없다면 이 게임을 계속할 이유가 없다. 동시에, 언제나 우리 편의 승리가 확실하다면 우리야 좋겠지만, 외부의 시각으로 보면 민주주의가 사라졌다는 의심을 살 수 있다. 애덤 셰보르스키가 민주주의를 "제도화된 불확실성"의 한 형태로 정의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중략> "민주주의는 정당들이 선거에서 지는 정치 체제"라는 셰보르스키의 정의는 싱거운 소리처럼 들리지만 실은 빛나는 통찰을 담고 있다. 약간의 설명을 덧붙이자면, 민주주의는 여러 정당이 선거에서 지는 정치 체제이지, 똑같은 정당이 계속해서 지는 체제는 아니다." -95쪽

 "민주주의는 정치에 단일하고 온전한 하나의 진실을 제시하는 게임이 아니다. 아렌트의 주장대로 정치에서 유일한 진실은 독재적일 수밖에 없다." -125쪽

 "민주주의에서 요구되는 것은 공적 토론이지 정보가 아니다. 물론 정보도 필요하지만, 민주주의가 필요로 하는 정보는 오직 활발한 공적 토론을 통해서만 생성될 수 있다. 제대로 된 질문을 던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알 수 없으며, 제대로 된 질문을 알아내는 방법은 세계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공적 토론의 시험대 위에 올리는 것뿐이다. 흔히 토론의 전제 조건으로 여겨지는 정보는 오히려 토론의 부산물로 보아야 한다. 완전한 집중을 이끌어내는 토론에 참여할 때, 우리는 의미 있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추구하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정보를 얻더라도 그저 소극적으로 받아들일 뿐이다." -127쪽

 "민주주의에는 규칙이 필요하다. 규칙은 민주주의를 가능케 하는 동시에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대의민주주의에서 규칙은 불확실성을 제도화한다. 불확실성을 제도화한다는 말이 영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최대한 긴장감 넘치는 경기를 보고 싶어 하는 스포츠팬 정도를 제외하면, 도대체 누가 불확실성을 좋아한단 말인가? 그러나 확실한 규칙을 기반으로 나오는 결과의 불확실성은 민주주의의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면과 직결된다. 민주주의는 아이디어와 이해관계,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대표의 등장에 언제나 열려 있어야 한다. 민주주의는 가능성 안에서 존재한다." -217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