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지키는 나라

국민이 지키는 나라 - 싸우고 증명하며 기록한 112일간의 탄핵심판 이야기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위원 법률 대리인단.국회 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지음 / 푸른숲 / 2025년 7월

국민이 지키는 나라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주관적인 리뷰입니다.

『국민이 지키는 나라』라니?

그게 맞는가?
보통의 경우, 그 말은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다.

‘국민을 지키는 나라’, 그런데 국민이 지키는 나라라니?

국민이 나라를 지키는 경우는 언제일까?

바로 이 책에 나온다. 그게 언제인지.

이 책의 제목 아래 다음과 같은 글이 보인다.

‘싸우고 증명하며 기록한 112일간의 탄핵 심판 이야기.’

그러니 그 말 앞에 '국민'을 집어 넣어보자.

국민이 싸우고 증명하며 기록한 112일간의 탄핵 심판 이야기다.

굳이 말할 필요조차 없지만, 이 책의 의미를 새기기 위해 우리 국민은 2024년 12월 3일부터 기억을 해야 한다. 그날로부터 시작해서 2025년 4월 4일, 우리 귀에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라는 음성이 들리기까지, 싸웠다. 싸웠고, 또 싸웠고 또 싸웠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

그 싸움의 시간이 얼마나 지난했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다.

그러기에 이 책의 내용을 하나하나 새겨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책에 들어있는 기록은?

[대통령 탄핵소추위원 법률 대리인단 17인과

국회 소추위원장이 밝히는 탄핵심판 참여 소회

윤석열 탄핵소추 대리인단의 최종변론문 수록!]

대통령 탄핵소추위원 법률 대리인단 17인

대리인단 17분의 이름을 알게 된다.

김진한 변호사, 이광범 변호사, 장순욱 변호사, 이금규 변호사, 성관정 변호사,

김현권 변호사, 김선휴 변호사, 김정민 변호사, 서상범 변호사, 김남준 변호사

전형호 변호사, 황영민 변호사, 박혁 변호사, 이원재 변호사, 권영빈 변호사

송두환 변호사, 김이수 변호사

이 책에는 변호인단 17명이 변호를 맡아 했던 일들과 그일을 하면서 느꼈던 소회를 기록한 다음에 각각 헌법재판소에서 행한 최후 변론문을 게재해 놓았다.

그 소회를 읽어보니, 그들의 노고가 어느정도인지 알 수 있다.

아니. 안다는 말은 언감생심이다. 어찌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

우리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 경지를, 그 수고를 어찌 우리가 생각이나 할 수 있으리요?

그래서 우리는 다만 그들의 수고가 고맙고 감사할 뿐이다.

기록해 둘 것, 새겨둘 말들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민주주의자가 필요하다. (37쪽)

-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초대 대통령,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이런 기록, 매스컴에서 보았지만, 다시 여기에 기록해 놓고 싶어진다.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의 증언. (55쪽)

장순옥 변호사가 “포고령이 집행가능성도 없고 실효성이 없다. 피청구인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라고 말하자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주무장관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답했다.

필자인 이광범 변호사는 이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순간 사실상 끝난 거다. 공범 중에 하나가 자백했으니 윤석열 대통령은 형사적으로 공범이 된 것이다. (55쪽)

무엇보다 내게 큰 상처를 남긴 건 다름아닌 같은 법을 공부한 법률가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생각이 이렇게나 다를 수가 있다는 사실이었다. (60쪽)

이런 말에 공감이 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같은 나라에 살면서 같은 사건을 두 눈으로 같이 보았으면서도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안타깝게 생각한 적이 있었으니, 이 말에 감정이입이 되는 것이다.

용서 없는 단죄를 확실하게 해야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는다. 신속, 완벽하게 진압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해야 된다. 이번 탄핵재판은 끝이 아니라 그 과정의 일환일 뿐이다. 거대한 바다를 건너가는 길을 만드는 와중에 조그마한 디딤돌 하나 둔 셈이다. (62쪽)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이런 슬프고 말도 안 되는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단죄의 과정을 최대한 압축해 신속하고 확실하고 정교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63쪽)

그가 하는 말은 내 용어대로 하자면 헌법의 언어가 아니고 독재자의 언어다. 독재자가 헌법을 참칭해서 헌법의 말을 갖다 씀으로서 정작 그 헌법의 주인인 국민을 모욕한 것이다. 헌법의 주인으로서 많은 국민들이 모욕받았다고 느끼지 않았을까.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국민들도 피청구인에게서 받은 모욕감을 씻고, 상처받은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었을 것이다. 바로 이 점이 전원일치 탄핵인용 결정이 고마운 가장 큰 이유다. (87쪽)

이 말에서 ‘그’와 ‘피청구인’은 물론 윤석열이다. 그가 그렇게 황당한 일을 했다는 것이 이제 헌법재판소 판결로 증명이 된 것이다.

다시, 이 책은?

다시 이 책의 제목을 상기해보자. 『국민이 지키는 나라』

마침 변호인단 중 한 명이 이런 말로 국민이 나라를 지킨다는 사실을 명확히 해주었다.

계엄선포 당일부터 탄핵심판이 계속되는 내내 용감한 시민들이 목소리를 내고 힘을 보태주신 덕분에 우리 헌정질서를 지켜낼 수 있었다. 오늘 우리 민주헌정을 지키는 것은 결정적인 순간마다 작동하는 우리 국민들의 살아 있는 민주의식, 살아 있는 헌법 정신이라고 생각한다. 계엄 당일 밤에 국민들이 보여주셨듯이 헌법을 만들고 지키는 주체는 국민이다. 한마디로 그날 밤, 국민들이 살아 있는 헌법 정식을 몸소 보여준 것이다. 그것을 기억해주시면 좋겠다. (124쪽)

이 책은 실록(實錄)이다. 탄핵의 법정에서 누구보다도 사건 심리의 현장에 가깝게 있었던 법률대리인단이 우리 국민과 같이 호흡하며, 국민과 함께 싸운 기록이며, 역사에 길이 남길 역사적 실록이다.

우리가 조선왕조의 역사를 역사서인 『조선왕조실록』을 통해 읽어 알듯이 이 책에 들어있는 기록은 국민이라면 읽고 소장해야 한다. 요즘말로 하자면 소장각이다.

소장본에 보존한 글들, 이 안에 들어있는 변호인의 글들, 모두 돋을새김으로 우리 마음에 새겨두어야 한다. 변호인단의 마음이 곧 우리들의 마음이기도 하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