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세기의 재판 이야기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세기의 재판 이야기 - 그 재판이 역사가 된 이유! 고대부터 현대까지 세기의 재판으로 알아보는 흥미진진한 법과 세계사
장보람 지음 / 팜파스 / 2023년 9월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세기의 재판 이야기

이 책은 역사책이다. 역사를 흥미진진하게 다루고 있다.

역사를 어떤 측면에서 바라보는가?

역사 속에서 법률로 치열하게 다투는 현장이 등장하는데, 바로 재판정이다.

재판의 결과에 따라 그 땅에 정의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전투 현장보다 더 치열한 다툼이 벌어지는 현장이다.

어떤 재판을 다루고 있을까?

- 소크라테스의 재판(기원전 399) : 민주주의와 시민 불복종

- 토마스 모어의 재판(1535) : 헌법상 기본권과 양심 선언

- 세일럼의 마녀재판(1692) : 군중 심리와 잊힐 권리

- 드레퓌스의 재판(1894) : 언론인의 항거와 재심 절차

- 전범 재판(1945) : 역사에 대한 판단과 정의

- 로자 파크스의 재판(1955) : 인종 차별과 흑인 인권 운동

- 미란다의 재판(1966) : 미란다 원칙과 증거 능력

- 제인 로의 재판(1970) : 낙태와 여성의 자기 결정권

- 워터게이트 재판(1974) : 대통령 탄핵과 헌법 재판소

- 카렌 앤 퀸란의 재판(1976) : 인간답게 죽을 권리

- 에린 브로코비치의 사건(1996) : 환경권과 손해 배상

- 벌링턴 산업의 재판(1998) : 성희롱과 성차별

이게 목차에서 보여주는 재판 목록이다.

편집자의 친절함이 눈에 보인다.

먼저 재판을 연도순으로 엮어놓았다. 그러니 굳이 시점을 살펴보면서 선후라든가, 어떤 재판이 고대, 근대, 현대에 일어난 것인지를 따져볼 필요가 없다.

또한 재판의 주요 내용을 같이 적어놓아서, 재판의 성격을 알아볼 수 있다.

그렇게 목차부터 친절한 이 책은, 내용에서도 또한 그리하다.

<드레퓌스의 재판(1894) : 언론인의 항거와 재심 절차>을 예로 들어 살펴보자.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1894년 9월, 프랑스에서 일어난 일이다. 프랑스 주재 독일대사관에서 프랑스 정보원이 쓰레기통에서 한 장의 찢어진 명세서를 발견한다.

그 찢어진 명세서를 잘 붙여서 살펴본 결과, 프랑스군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보낸 정보문서였다. 당연히 프랑스 측에서는 그 문서를 작성한 사람을 추적하기 시작했고, 이니셜 D 에 근거하여 프랑스 인사철에서 드레퓌스(Dreyfus)라는 인물을 용의자로 잡아들인다.

그렇게 시작된 재판은 결국 피고인에 대한 반역죄를 인정하고, 군에서 불명예 제대시키며, 프랑스에서 추방함과 동시에 종신 유배형에 처한다. (69쪽)

그는 프랑스령 기아나의 적도 해안에 있는 악마섬으로 유배된다.

그후 드레퓌스의 가족은 무죄를 호소하면 재심을 요구한다.

재심과정에서 ‘푸른 엽서’가 입수되었는데, 거기에는 독일 무관인 슈바르츠코펜이 프랑스 보병 소령 에르테라지에게 비밀정보를 요구하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71쪽)

정보국장 피카르가 제시한 것이었지만 그 증거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오히려 피카르는 튀니지로 전출되어 버린다.

그러자 언론에서 드레퓌스의 구명운동이 벌어진다. 이때 프랑스의 저명한 문학가 에밀 졸라도 그의 구명운동에 나선다. 그러나 오히려 에밀 졸라는 군사법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죄목으로 고소를 당해 징역 1년과 벌금 3천 프랑의 형을 받게 된다. (74쪽)

그 뒤로도 계속되는 구명운동이 벌어지는데, 무죄가 아니라 형의 감형으로 판결이 난다.

그러자 이어지는 항의에 결국 위기에 몰린 정부는 1899년 9월 드레퓌스를 특별 사면시킨다.

그러자 다시 재심을 청구하고, 이 재심은 받아들여져서, 1906년 7월 마침내 드레퓌스에게 내려진 모든 판결은 무효다, 라는 판결이 내려진다. (77쪽)

1894년 시작된 억울한 재판이 무려 12년간의 세월이 흐른 시점인 1906년에 끝난 것이다.

역사를 보는 눈과 법적 문제를 파악하는 지식

그런 재판을 통해 먼저 당시 프랑스의 역사를 알 수 있다.

당시 프랑스의 상황을 드레퓌스 재판을 통해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유대인에 대한 반감, 독일과의 오랜 전쟁으로 인한 대치상태 등 프랑스의 당시 상황이 여과없이 드러난 재판이었다. 거기에 재판과정에서의 모순 등이 또한 드러났다.

그런 재판을 소개한 다음에 저자는 우리나라의 재심 제도를 언급한다.

프랑스에서의 사례에 그치지 않고, 그걸 참고로 하여 우리나라의 법률을 살펴보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법률에서는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에 각각 재심제도를 마련해 놓고 있다.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가, 민사소송법에서는 11개, 형사소송법에서는 7개의 사유가 있다.

그런 내용을 소개하면서, 저자는 이런 말로 이 항목의 결론을 삼는다.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한 명의 개인만 고군분투한다면 재심에서 무죄를 받는 개인은 아마 없을 것이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언론, 생각과 의견을 함께 하는 여론이 있어야 개인의 목소리는 비로소 힘을 얻게 된다. 재심을 통해 잘못된 재판을 바로잡는 것만으로도 법률을 발전시킬 수 있다. 또한 정의로운 사회에 한 발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다. (80쪽)

다시, 이 책은?

이 결론의 말 속에서 새겨볼 게 얼마나 많은지?

언론,

생각과 의견을 함께 하는 여론

그런 게 함께 있어야만 개인의 목소리는 비로소 힘을 얻게 된다.

그럴 때, 비로소 법도 발전이 된다.

그렇게 되어야만 사회의 정의가 살아나는 것이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니까 별수 없이 이런 잣대로 우리 사회를 살펴보게 된다.

과연 우리나라는 법으로 정의가 실현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언론은? 언론은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여론은 ?

등등 을 생각하게 만드는 책이다. 

이 책은 바로 그런 목적으로 써진 것이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