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성공의 50가지 비결

싱가포르 성공의 50가지 비결
토미 코 지음, 안영집 옮김 / 피와이메이트 / 2020년 11월

싱가포르 성공의 50가지 비결

이 책은?

이 책 『싱가포르 성공의 50가지 비결』은 성공한 나라 싱가포르의 성공 비결에 대해 전문가들들이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저자는 토미 코,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법대교수이자 싱가포르 외교부 본부대사이다. 싱가포르의 주유엔 대사 및 주미국 대사를 역임했고 캐나다와 멕시코 대사를 겸임했다. 또한 싱가포르-미국 간 자유무역협정 교섭 시 수석대표를 역임했으며, 말레이시아와의 두 차례의 법적 분쟁 시 싱가포르 정부 측 대표업무를 수행했다. 2006년 유엔환경계획으로부터 지구환경대상을 수상했으며, 2014년 하버드 대학으로부터 위대한 협상가상을 수상했다. >

이 책의 내용은?

싱가포르는 참으로 특이한 나라다.

싱가포르라는 단 한 개의 도시로 이루어진 나라이면서도, 그 보다 더 넓은 영토를 지닌 국가들보다 훨씬 큰 나라로 대접받고 있는 나라다. 인근에 있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와 대등하게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나라이며,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서 모범적인 나라로 인정받고 있다.

비록 일당독재라는 비판을 받고는 있지만, 지정학적 위치를 감안할 때에 일단 성공한 나라라고 해도 무방하다. 인근에 있는 나라들이 정치와 경제의 불안정으로 오히려 다른 나라들이 걱정할 정도인 것을 감안한다면, 싱가포르의 경우는 아주 모범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싱가포르의 성공비결을 배우려고 하는데, 이 책은 싱가포르의 성공비결을 다음과 같이 9개 분야에서 50가지를 추려내 보여주고 있다.

I. 경제적인 성취

II. 사회적인 성취

III. 교육적인 성취

IV. 문화적 성과

V. 법과 안보

VI. 공공 기반 시설

VII. 환경

VIII. 대외 관계

IX. 행복

몇 가지 제도만 짚어본다.

싱가포르의 특수성을 생각해 본다면, 싱가포르 정부가 취하고 있는 정책이 이해가 되기도 한다.

싱가포르는 도시국가다. 그래서 싱가포르를 벗어나서 생활할 수가 없다.

그러니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다.

주요 세계 도시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싱가포르는 글로벌 인재유치를 통해 뉴욕과 상해와 같은 인구 유입을 본받고자 했다 그런데 싱가포르에서는 재능과 야심이 덜한 사람들이 스트레스와 경쟁이 덜한 다른 도시로 이동할 수가 없기에 오히려 영속적으로 더욱 스트레스와 경쟁이 심한 상태에 갇히게 되었다. (12쪽)

국민들이 영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경쟁으로 몰리는 사회에서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싱가포르 정부는 정책으로 풀어내고 있는 것이다.

먼저 교육 분야를 살펴보면, 높은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1학년부터 시작하여 기술과 직업교육 그리고 대학에 이르기까지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놓고 있다. (146쪽)

또한 직업훈련을 경제 개발과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교육과 산업간의 흐름을 잘 조절하여 취업 문제를 해결하고 있기도 하다. (157쪽)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들

국가의 중추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인프라 분야, 부동산, 은행, 대중교통, 해운, 방위산업, 항공, 전기 통신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에 대한 기본 정책은, 그들 기업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치적인 간섭은 있더라도 최소한으로 하고 있다.

예컨대 싱가포르 항공 같은 경우다.

싱가포르 정부는 싱가포르 항공의 운항 첫날부터 동 회사를 보호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고, 동 회사가 사업에 있어 자신의 두 발로 딛고 서야 한다는 점을 항상 강조했다.

그래서 싱가포르 항공은 자진의 경쟁력 있는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끊임없는 개선 노력을 경주해 왔다. (43쪽)

반부패 정책

싱가포르는 정부 관리의 부패가 없기로 유명하다.

인근 국가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관리의 뇌물, 횡령 등 범죄가 거의 없다시피 한 나라다.

이는 집권인민행동당의 부패에 대한 강력한 정치적 의지를 천명하고 있기에 그렇다. (76쪽)

피의자가 알려진 수입원에 비해 과다한 자산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금원과 부동산”을 스스로 설명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 (77쪽)

이밖에도 정부관리에 대한 처우를 잘 해주어, 부패에 유혹받지 않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고 있기도 하다.

인종 및 종교간의 화합

싱가포르는 중국계, 말레이계, 인도계, 그리고 여타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서 민족간의 화합이 문제가 되며 또한 종교 간의 분쟁도 문제가 되어 왔다.

이는 독립 이전 식민통치자들이 취한 정책 때문이가도 하다.

독립 이전의 싱가포르 역사는 인종 / 종교적 폭동 형태의 수많은 충돌들로 점철되어 있다. 영국 식민 통치자들은 싱가포르 인들의 통합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았는데, 이는 분할 통치 전략이 자신들의 이해에 부합했기 때문이다. (92쪽)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는데,

각 공동체는 문화적인 권리와 대표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전자는 민족적인 축제를 기념하는 공휴일을 준수할 수 있게 한 것이고, 후자는 그룹채표 선거구 방식을 통해서 국회에서 여러 민족이 비례적으로 대표할 수 있게 한 제도이다. (93쪽)

또한 다른 종교나 민족 집단 구성원에게 직접적으로 구두 모욕을 하거나 증오 행위를 하는 것을 법으로 처벌할 수 있게 했다. (94쪽)

국민들의 복지를 위한 정책

의료체계, 주택문제 등 국민들의 복지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중 공공주택 보급은 전국민이 혜택을 보도록 되어 있다.

HDB (Housing & Development Board) 주택 개발청(98쪽)을 설치하여, 국민들이 주거 문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을 개발하여 시행하여 오고 있는데. 오늘날 HDB 타운은 질 높은 공공주택과 녹색 환경 내의 편리한 생활편의시설이라는 국제적인 명성을 얻고 있다. (99쪽)

1964년 HDB눈 주택소유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는 높은 보조금이 투입된 아파트를 일반인들이 99년간 임대하는 조건으로 판매를 하는 것이었다. 이 계획은 싱가포르 사람들의 용이한 주택 소유를 가능하게 했다. (100쪽)

차량 및 도로 운영 체제

싱가포르에서의 차 구입은 하늘에서 별따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일본제 세단 한 대 값이 10만 달러(싱가포를 달러)가 넘는다.

고급차는 25만 달러가 훌쩍 넘는다. (297쪽)

거기에 더하여 도심에 진입하는 데에는 도로 통행세도 부과된다.

이런 제도를 과연 어느 국민이 좋다 하겠는가? 다른 나라 같으면 도처에서 반대를 할 것이며,국민들의 표를 의식하는 정부는 당연히 이런 제도 시행을 망설일 것인데. 싱가포르 정부는 과감하게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그런 제도가 가능할까? 그 이유는 한 가지다. 국민이 정부를 믿고 따르니, 다른 나라 같으면 시행하기 어려운 도시 혼잡을 방지하기 위한 복잡한 제도도 시행이 가능한 것이다.

다시, 이 책은?

싱가포르를 여행해 본 사람은 누구나 느끼는 것이지만, 싱가포르는 동남아에서 여행지 순위에서 항상 상위에 꼽힌다. 공항에 내려서부터 시내에 들어서기까지 편리한 교통, 그리고 쾌적한 환경, 그리고 안전한 밤거리 등등 매력있는 여행지이다.

그렇게 겉으로 보이는 나라 모습은 안전하고 깨끗하고 쾌적한데, 나라 속을 들여다봐도 마찬가지다. 싱가포르 통치체제는 책임성과 투명성, 장기적인 계획, 사회적 정의라는 서로 연계된 세 개의 요소에 바탕을 두고 있기에(10쪽), 나라 전체가 밝고 활기에 차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다.

국민들은 정부를 신뢰하고 정부의 정책을 따르고 있으며, 또한 그 반대급부로 국민들의 복지 훌륭하다. 이 책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뿐만 아니라, 싱가포르라는 나라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래서 성공한 나라라고 평가받는 이유를 잘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