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의 세계사

반부패의 세계사
김정수 지음 / 가지출판사 / 2020년 11월

반부패의 세계사

이 책은?

이 책 『반부패의 세계사』는 인류 역사에서 부패와 반부패의 투쟁 역사를 다루고 있다.

저자는 김정수, < 2000년, 한국에서 막 걸음을 뗀 반부패국민연대(현 국제투명성기구 한국본부인 한국투명성기구)에 합류해 정책실장으로 일하며 청소년 반부패 교육을 위한 연구와 강연, ‘국제 청소년 반부패 포럼’ 조직, 그리고 부패방지법 제정을 위해 힘썼다. 2004년부터는 한국사회의 부패방지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시민사회-기업-정부가 협력해 조직했던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에서 사무처장으로 일하며 공공부문 개혁과 기업윤리 개선, 시민들의 자발적 반부패 활동을 지원했고, APEC 반부패 실무회의와 국제투명성기구 활동에도 참여하며 국제적인 반부패 연대활동을 전개했다. 그 활동들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7년 국가청렴위원회 위원장 표창장과 2008년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여받았다.>

이 책의 내용은?

이 책, 부패에 대한 개념부터, 그 개념 정립이 어려운 이유를 비롯하여 세계사적으로 부패가 끼친 영향을 파고 들어간다.

해서 부패가 왜 문제가 되는지를 파헤치고 있다.

실제 우리는 부패가 나라 역사를 어떻게 바꿔나가는지를 현실에서 목도하고 있다. 그 부패에 대항하여 싸우는 반부패의 운동이 얼마나 힘든지도 알고 있다.  부패의 어두운 그림자를 체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역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책은 현재의 역사를 살펴보는 중요한 도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가치를 지닌다.

부패란 무엇인가?

먼저 부패가 무엇을 말하는지, 그 개념을 살펴보자.

부패란 ‘함께’와 ‘파괴하다’가 합쳐진 단어로 파괴, 타락, 오염, 탈선 등의 의미를 담고 있다. (58쪽)

즉 하나의 행위 혹은 물건, 조직, 사회가 오염되고 더렵혀져서 정상적인 상태에서 벗어난 것이 부패다.

오늘날에는 부패란 ‘위임된 공적 권력을 사적이익을 위해 남용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19쪽)

그러나 그런 부패의 정의가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나 다 통하는 것이 아니다.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기에, 부패 개념을 정립하기 어려운 것이다.

부패의 개념이 역사적으로 매우 다르게 이해되거나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22쪽)

사회와 문화에 따라 부패에 대한 이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40쪽)

부패가 권력 투쟁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47쪽)

부패는 문화, 시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이해되고 정의됨에도 공통의 현상을 보여준다.

공적인 이익과 공유된 가치를 훼손하고 약화시키는 현상, 그리고 도덕적 타락과 개인 또는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현상이 대표적이다. (59쪽)

역사에서 찾아본 부패와 반부패의 투쟁

이 책은 2부 <자유, 민주주의, 법치 그리고 반부패>라는 항목에서 반부패를 위한 투쟁의 역사를 다룬다.

우루카기나, 솔론, 그리고 상앙(商?)이 그 주인공이다.

그들이 속한 나라도 다 다르다. 수메르 지역의 라가시, 아테네, 그리고 중국의 진나라다.

특히 우루카기나의 반부패 활동은 기록할만하다.

그의 반부패 활동이 인류 역사의 기록 중 부패와 관련된 첫 번째 기록이기 때문이다.

인간이 얼마나 오래전부터 부패를 저질러왔는지를 개탄하는 사람들에게 우루카기나의 점토판은 인간이 얼마나 오래 전부터 부패에 맞서왔는지를 이야기한다. 그러니 부패와 관련한 인류문명의 첫 기록은 부패를 저지른 것에 대한 기록이 아닌 부패와 맞서 싸운 것에 대한 기록인 것이다.(67쪽)

아테네의 솔론이 이룬 반부패 개혁도 기록할 게 많다.

솔론의 개혁에서 제도적으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바로 사법개혁이다. 솔론은 최하층 계급인 테테스가 참여할 수 있는 시민법정 헬리아이아(Heliaia)를 창설했다. 플루타르크는 『영웅전』에서 이 시민법정이 “처음에는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으나 나중에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증명”되었다고 적었다. (95쪽)

고대 아테네에서 가장 중대한 범죄는 뇌물과 횡령 그리고 배심원을 비롯한 재판부를 매수하는 것이었다. (98쪽)

솔론의 개혁 중 현재 활용되고 있는 제도가 있으니 다음과 같은 것이다.

소득신고를 게을리 하거나 스스로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사람은 처벌한다. 공무원의 재산이 갑자기 증가했을 때 그것이 뇌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 공무원은 증가된 재산을 몰수당하고 파면된다. (96쪽)

진나라를 통일국가로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한 사람으로 상앙을 꼽을 수 있다.

그의 개혁은 변법(變法)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데, 변법은 법을 새롭게 바꾸는 것을 말한다. 즉 귀족의 권한을 약화시키도록 법을 바꾸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도록 한 것이다.

상앙의 개혁 중 현재 활용되고 있는 제도는 내부 고발제도가 있다. (110쪽)

반부패 투쟁은 지금도 진행중

그런 역사를 거쳐 부패에 대항하는 반부패 운동은 시간이 흐르면서, 제도화의 과정을 거친다.

이 책은 그러한 제도화 과정을 다음과 같이 살펴보고 있다.

3부에서는 감사, 옴부즈맨, 회계감사, 선거제도에 대하여

4부에서는 언론 자유와 내부고발제도를 살펴보고 있다.

시민들의 직접적 반부패 활동은?

5부에서 시민들의 직접적 반부패 활동을 다루고 있는데,

국제투명성기구의 발족, 그리고 우리나라로 관심을 돌려 우리나라 부패와 반부패의 투쟁 역사를 살펴보고 있다.

저자는 우리나라 부패를 크게 3단계로 구분한다.

낡은 부패의 시대 : 해방 이후로부터 1960년 419 혁명 이전까지

개발부패의 시대 : 1961년부터 1997년까지.

신자유주의적 부패의 시대 : 1997년부터 2017년까지.

그리고 박근혜 탄핵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부패의 역사를 훑어보고 있다.

그런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반부패 운동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 그게 반부패의 역사다.

다시, 이 책은? - 히드라 VS. 히드라

히드라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괴물로 계속해서 목을 쳐도 다시 새로운 목이 자라나는 괴물이다.

부패는 매우 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18세기 영국에서 부패는 때때로 히드라에 비유되었다. 계속해서 목을 쳐도 다시 새로운 목이 자라나는 고대 그리스신화의 괴물처럼 부패는 아무리 처벌해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미국에서 정보 감시를 폭로했던 내부 고발자 에드워드 스노든 역시 히드라를 말한다. 이번에는 반대다. 반부패를 위한 노력이 히드라와 같다는 것이다. 진실을 말하는 한 명의 히드라를 처벌한다 해도, 진실을 말하는 또다른 사람이 마치 히드라의 목처럼 다시 생겨난다는 것이다.(61쪽)

이처럼, 부패와 반부패의 투쟁 역사는 인류 역사에서 그치지 않고 이어져 왔고, 앞으로도 그런 투쟁은 계속될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과연 어떤 히드라가 이길지. 부패의 히드라일지 반부패의 히드라일지, 관심을 갖고 지켜볼 일이다.   

이책, 그러한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