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초유 대통령 탄핵, 그 과정

탄핵, 국민이 명령했다 - 2016헌나1 헌법 수호 133일간의 기록
편집부 지음 / 베가북스 / 2017년 3월

<사상초유 대통령 탄핵, 그 과정>

 

대한민국 헌정사상 대통령이 국민에 의해 탄핵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 이것은 나라의 비극이다.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지만 얼마나 무능하고 올바르지 못했으면 국민이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나와서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했을까? 이것은 나라의 비극이지만 동시에 국민이 그동안의 무기력을 버리고 국민이 바라는 바를 목소리 내고 실행에 옮긴 능동적인 시민으로 성장해 가는 한 과정이라는 생각을 했다.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는 사람들이 생각한 그 이상이어서 더욱 경악하고 놀랄 뿐이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참기 힘든 것은 하나씩 밝혀지면 밝혀질 수록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지 납득하기 힘든 상황의 연속이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가장 궁금했던 것은 국가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가? 헌법은 누구를 위해 있는 것인가?하는 원론적인 질문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헌재는 재대로된 판결을 내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국민으로 대통령에게 주었던 권한을 개인적인 사욕을 위해서 휘두르고 최순실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상황을 알게 되면서 촛불집회는 물론 탄핵심판의 과정을 관심있게 보지 않을 수 없었다. 대다수의 대한민국 국민이 높은 관심으로 지켜봤을 그간의 상황에 대해서 뭔가 좀더 자세히 알고 싶다는 생각을 하던 차에 만나게 된 책 한권이 바로 <탄핵, 국민이 명령했다>였다.

이 책을 주관적인 개인의 의견보다는 국정농단의 과정과 이로 인해 광장으로 나온 국민의 촛불집회과정, 그리고 탄핵 심판의 17차 변론과 최종변론, 마지막 헌법재판소의 결정문까지 꼼꼼하게 다루고 있다.

개인적으로 탄핵심판 과정에서 대통령 대리인단의 변론 내용이 너무나 궁금했다. 대통령 변호인단의 변호 과정이 타당한 변론이 아니라는 데 공감하는 사람이 많았고 나 역시 그 변론의 내용의 타당성이 궁금했기 때문이다.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어보고 싶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번 책에서 엿볼 수 있었다.

책을 통해서 대통령의 탄핵까지의 과정을 접하며서 다시 한번 광장에 모여든 침묵하고 있던 분노한 국민의 힘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 임기를 끝마치지 못하고 탄핵으로 대통령의 지휘를 상실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드디어 새로운 대통령이 국민의 힘으로 탄생했다. 국민의 힘으로 탄핵하고 새로운 대통령을 뽑았지만 앞으로도 국민은 매서운 매의 눈으로 잘 해나가고 있는지 관심있게 지켜보리라 생각된다. 국민과 나라를 위한 올바른 통치를 해줄 대통령의 앞날을 기대하면서 책장을 덮게 된다.